채무보증도 PF 평가‥은행·보험사는 1조 펀드

◀ 앵커 ▶

정부가 오늘 부동산 PF 부실 확산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PF 정상화 방안'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서 PF사업장의 옥석을 가리고, 은행 등 금융사들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자금을 대주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부동산 PF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PF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브릿지론 등 부동산 PF대출 외에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이나 채무보증 약정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등급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브릿지론과 본PF를 나눠 평가하는 등, 사업장별로 PF 관련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는 각 금융회사에서 우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정상사업장에게는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PF사업자 보증을 확대하고 정상사업장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자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5대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대출 이른바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필요시 최대 5조 원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준 개선에 따라 정리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 규모는 이미 연체 또는 경·공매가 진행 중인 부실 사업장이 주로 해당되고, 신규로 추가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사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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