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주 MBC가 단독보도한 사건이죠. 서울대 졸업생들이 서울대 여성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인데요. 피해 여성이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문소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우선 보도 내용부터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5월 20일 뉴스데스크 / 조국현 기자 리포트
지난 2021년 7월.
A씨는 영화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쉴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건 수십 개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들.
등장인물은 하나같이 A씨 자신이었습니다.
A씨 얼굴을 다른 여성의 몸에 붙여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거였습니다.
[피해 여성 A씨 (음성변조)]
"남성의 성기랑 제 사진을 그렇게 이제 오버랩해서(겹쳐서) 한 그런 사진과, 다리 벌리고 있는 여성 나체사진이라든지‥"
조작된 음란물은 A씨의 이름, 나이와 함께 단체방에도 퍼뜨려졌고, 단체방 참가자들은 '이번 시즌 먹잇감'이라고 A씨를 성적으로 조롱하며 성폭력에 동참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렇게 장기간 이뤄진 성폭력 상황들을 캡처해 다시 A씨에게 전송했고 응답을 요구하며 성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떨던 A씨는 몇 달 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학과에 똑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는 거였습니다.
[피해 여성 A씨 (음성변조)]
"한 친구가 '사실 얼마 전 우리 윗 학번 선배 누구한테 우리 동기들 3명의 합성 사진 같은 것들이 막 와서 그 선배가 제보처럼 알려줬다'고‥"
가해자가 유포한 조작된 음란물들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스무 명에 육박했습니다.
모두 서울대 여학생이었습니다.
신원이 드러난 가해자는 40살 박 모 씨.
A씨의 같은 학과 선배인 박 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기소됐습니다.
문 기자, 공범이 더 있고, 피해자도 첫 보도 당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죠?
Q. 무려 3년 넘게 범행을 이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걸리지 않은 거죠? 그만큼 범행 수법이 치밀했다는 건가요?
Q. 변호사님, 처음 피해가 확인된 뒤 이렇게 범인이 잡혀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무려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에 여러 번 신고를 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사 중지나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검찰이 손놓고 있었다는 비판,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Q. 문 기자, 5년 전 n번방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함께 법 개정까지 이뤄졌었잖아요. 그런데도 근절이 안되는 거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닐까요?
Q.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범죄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발생했는데, 텔레그램은 서버 위치가 불명확해서 단속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실제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Q. 처벌의 한계와 수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이고, 어떤 점이 더 확대되고 강화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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