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김호중 사건, 음주 뺑소니 아닌 종합적 사법 방해"

* 출연: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Q.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죠. 당초 오늘 공연을 이유로 미뤄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Q. 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 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Q.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담당 검사가 직접 영장 심사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례적인 거죠?

Q. 검찰은 단순 음주 뺑소니가 아니라 종합적인 사법 방해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어떤 게 있을까요?

Q. 이번 김호중 씨 사건을 보면 음주 사고를 내고도 법망을 피하는 방법이 저렇게 많구나 싶은데요. 음주 운전으로 걸리는 것보다 일단 도망치는 게 낫다는 허점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Q. '김호중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도적·법적으로 보완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Q.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만장일치로 내린 판결이 있었죠.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조희대/대법원장]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결 취지를 설명해 주시죠.

Q. 이렇게 혼인 무효를 원하는 분들이 많나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Q. 이번 판결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 어제 대구고법의 판결이 논란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Q. 감형 사유가 뭔가요?

Q. 피해자 측은 당연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구제나 보상 방법은 없나요?

Q. 국민 정서나 법 감정,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런 괴리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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