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 고수다] "특검법 최종 목표는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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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고수님 모셨으니까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국회 본회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채상병 특검법 얘기가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국민의힘이 일단 반대 당론 정했지만 어제도 또 한 분이 난 찬성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 전원책 > 최재형 의원.

◎ 진행자 > 네, 최재형 의원이죠. 여권 내 기류 변화가 좀 있을까요?

◎ 전원책 > 여권 내 기류 변화만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몇 표가 나올까.

◎ 진행자 > 민주당이요?

◎ 전원책 >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하는데

◎ 진행자 > 거꾸로.

◎ 전원책 > 민주당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 진행자 > 취재하신 겁니까?

◎ 전원책 > 이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 정의를 바로 세우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특검 공세를 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나와서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특검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탄핵,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이재명도 하고 조국도 하고 공공연하게 대중 앞에서 얘기합니다. 끌어내리겠다. 총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무기의 하나로 이 특검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 특검을 쌍특검이다 해서 밀어붙이는 건데 우리가 그걸 뻔히 알면서 뻔히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어떻고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어떻고 하면 난센스고 코미디입니다. 사람들 다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군에서 작전상의 실패로 병사가 희생이 됐을 때 차상위 지휘관인 사단장까지 처벌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병의 수사단장이라는 자가 사단장까지 이름을 넣어서 넘기겠다 하니까 그걸 보고 대통령이 그랬는지 국방부장관이 했는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격노했다. 솔직히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 왜 안 되느냐 요사이 그게 또 화두가 되어 있던데

◎ 진행자 > 여러 분이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 전원책 >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이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 격노, 이게 또 화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바꿔서 얘기합시다. 지금 인터넷에 당장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AI에 물을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 두들겨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문재인 격노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문재인이 격노하면 문제가 안 되고 윤석열이 격노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진행자 > 격노를 했다는 그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든지 뭔가 변화된 게 있으면 문제다라는 거 아닙니까?

◎ 전원책 > 수사를 그때까지 누가 한 적이 있습니까? 수사 안 했잖아요. 헌병수사단장은 조사를 해서 문재인 정권 때 성범죄, 입대 전 사고,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사망사고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사단장이 별 두 개 달고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로. 뭔가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게 군은 폭력을 관리하는 특수집단입니다. 그래서 군사법원이 따로 있고 군 검찰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느닷없이 성범죄 자꾸 위에서 권력으로 감추려고 하니까 경찰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왕이면 사망 사고, 성범죄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사망 사고, 그리고 입대 전 사고 하나 더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건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러니까 군사법원법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법을 제대로 검토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통과시켰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 진행자 >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특검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전원책 > 지금 당장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는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왜 수사를 하겠어요. 민주당이 고발장을 넣어서 사단장도 부르고 사령관도 부르고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를 해서 뭔가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가령 수사가 미진하다든가

◎ 진행자 > 그게 이제 대통령 발언이시죠. 미진하면 그때 하자라는

◎ 전원책 > 미진하다든가, 아니 법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특검이 언제 가동을 해야 되느냐.

◎ 진행자 > 그거에 맞지 않다라는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수사가 미진하거나, 왜 그런가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준사법기관이지만 행정부가 기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사권을 특검에 넘겨주려면 의회에 넘겨주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죠.

◎ 진행자 > 과정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 전원책 >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실장이 아주 상세히 얘기는 잘 했습디다만 가령 특검을 하려면 여야가 어느 정도 문제에 공감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드루킹 사건 같은 것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해서 난리를 쳐가지고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시작했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으로 가자 이래서 단식을 풀고 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죠.

◎ 전원책 > 이번 특검 한번 보세요. 변협에서 특검을 4명을 추천을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을 2명을 뽑아서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는 교섭단체가 어디 있어요? 민주당밖에 없잖아요.

◎ 진행자 > 정부여당은 받을 수가 없는 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민주당이 자기들이 이 특검으로 대통령을 완전히 옭아매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닐 것 같으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듭니까?

◎ 진행자 > 근데 변호사님이 예전에도 특검 받으라고 하셨고 어제 최재형 의원도 당당하게 특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 전원책 > 나는 최재형 의원이 어떤 뜻으로, 그분이 어떤 뜻으로 특검을 받아라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특검을 받으라는 것은요.

◎ 진행자 > 결이 다르십니까?

◎ 전원책 >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받아봤자 별 볼 일 없다.

◎ 진행자 > 별거 없으면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원책 > 그러니까 받아라. 뭔가 하면 채상병 특검은 작전상의 실패로 차상위 사단장을 예컨대 보직에 앞으로 문제가 있고 한 것은 많아요. 징계 회부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들을 쭉 보면. 그런데 이걸 재판에 회부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주가조작 같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문제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에요. 사실 특검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300만 원 디올백 사건은요. 함정 취재입니다. 함정 취재는 함정을 판 놈부터 먼저 나무라야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전부 다 특검의 전제조건이 지금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전원책 > 지금 가령 우리 앵커께서 집에 부모가

◎ 진행자 > 가정하시면 안 되는데,

◎ 전원책 > 돈이 굉장히 궁핍하다. 그런데 갑자기 집 앞에 엄청난 돈 500만 원이 툭 떨어져 있다. 그러면 견물생심 그걸 주우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돼 버립니다. 근데 누군가가 일부러 저 앵커를 내가

◎ 진행자 > 함정 팠다고, 그거는

◎ 전원책 > 조져야지 이래서 대문 앞에 슬그머니 500만원 갖다놨어.

◎ 진행자 > 이건 비슷하게 가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렇게 보신다 함정 취재다.

◎ 전원책 > 함정 수사, 함정 취재는 나쁘다 이거예요. 형사들이 만원 버스에 올라타서 일부러 옷을 열어놓는 거예요. 속에 돈이 막 빠질듯이 있어. 소매치기가 아니더라도 그 돈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견물생심이란 말이에요. 한 장을 집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 진행자 > 대통령 부인에게 적합한 비유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 전원책 > 아니,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자기가 한 번을 사용했으면 모르겠는데 대통령기록물에 넣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 전원책 > 그리고 사실 법에 처벌할 조항이 없어요. 처벌할 조항이 없는 걸 특검해서 뭘 해요.

◎ 진행자 > 없는데 왜 하냐. 여당 일부에서는 그럼 선제적으로 우리가 수정안 내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 전원책 > 그 말이 뭔가 하면 적어도 특별검사는 객관성을 가지는 워낙 정치적 공세처럼 보이니까 객관성을 가지는 가령 변협에서 애초에 2명을 추천을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객관성을 가지도록 해야지 이걸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에 드는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하면 결국은 정치적 공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수정안 낼 가능성이나 합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 전원책 > 글쎄, 제가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같으면 다 해라 나는 만세 이러고 있겠습니다. 그냥. 그리고요. 이러면 이럴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대통령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살 길이 뭐예요.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치 지형을 바꾸거나 아니면 거꾸로 문재인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두고 파버리겠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

◎ 진행자 > 법으로 반격을 하는 방법.

◎ 전원책 >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면 최종적인 승자는요. 권력을 가진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까지는 법대로 가자 이런 감정적인 처신까지는 하지 않으리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꼭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소인배라면 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국민들은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왜 안 하느냐. 왜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하고 서해 해수부 공무원이 죽고 통계를 조작하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까지 관광을 갔다 오는데 전직 대통령은 뻔뻔스럽게 그게 관광이라고 하는,

◎ 진행자 > 왜 가만히 있느냐

◎ 전원책 > 이런 소리나 하시고 그래서 듣는 제가 텔레비전을 깰 뻔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총선 이후에 왜 더 떨어지는 거예요?

◎ 전원책 >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건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가령 갤럽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6주째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수치는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리얼미터는 최하위가 30%인데 거의 6주째 30%예요. 양쪽 여론조사 기간은 똑같아요. 뭐겠습니까. 총선에서 진 것은 가령 오만과 독선, 불통,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하나 무능까지 있다 합시다. 무능으로 비쳤다. 다 좋은데 사실은 민생 문제거든요. 요새 신문 한번 보세요. 신문에 크게 안 납니다. 조그마하게 납니다. 중산층의 5분의 1은 지금 적자 살림이다. 살림이 적자다.

◎ 진행자 > 민생이 문제다.

◎ 전원책 >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 중산층이라고 하면 3분위 4분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위 80%에서 60% 여기까지가 내가 자료를 보니까 19% 넘게 지금 적자살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문자 그대로 40%에서 60% 우리나라 정말 중간층, 1년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7천만 원에서 6500만 원 사이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금 17% 넘게 적자를 보고 있어요. 최상위 10%도 지금 적자가 9%가 넘습니다. 9.4%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적자 살림이 계속된다는 말은 뭔고 하면 소득이 생기는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2030 핵심들 무당층들 무당층이 절반이나 되는 문자 그대로 균등한 기회를 달라고 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무당층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자기도 다 좋은 일자리를 하고 싶고 스펙은 엄청나게 쌓아놨죠.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솔직히 제가 만나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저보다 외국어 훨씬 더 잘하죠.

◎ 진행자 > 그런데도 일자리가 없거나 힘들다.

◎ 전원책 > 네,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갖 소리들 하며 위로를 합니다. 상상력을 키워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앞으로 기회가 올 것이다. 젊은이들 강연하면 그런 소리를 꼭 해요. 상상력만 열심히 키우고 있어도 할 일 없으면 만화책 열심히 보고

◎ 진행자 >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 전원책 > 그만큼 스펙 쌓았으면 됐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슴은 아파요. 저 친구들에게 내 말이 무슨 위안이 되겠는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분노를 느낀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뭐하고 있느냐. 그런데 대통령도 그래요. 노동개혁을 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외국 투자를 끌어오고 기업체에게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를 하죠. 가령 비즈니스 라운드라도 만들어서 기업체 1, 2, 3, 4 다 앉혀갖고 일자리 좀 만들어 주소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한 번 고용하면 해고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정년까지. 이러니까 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걸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일자리가 다 빠져나가고 리쇼어링을 못한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그런 게 다 대통령 지지율로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다.

◎ 전원책 >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보는 중산층이 무너지는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건 회복이 안 돼요. 이건 언뜻 보면 새로운 뉴스타가 등장을 해가지고 가령 한동훈 같은 스타가 등장을 해서 막 외치고 막 이러고 하면 정치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천만의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등 따습고 배부른 것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인가요?

◎ 전원책 > 당연하죠. 당연히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잽싸게 25만 원씩 다 나눠주자 그래봤자 13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빚내서 25만 원씩 1년에 한두 번만 나눠줘도 민주당 인기는 올라갈 테니까 그건 자기들의 이득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건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고, 문자 그대로

◎ 진행자 > 임시방편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 전원책 > 임시방편이 아니에요. 20대 30대를 더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구가 한 학년이 100만 명, 120만 명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빚을 내요. 그러면 지금 20만 30만 세대가 앞으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됩니다. 2030 애들에게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 진행자 > 연장선상에서 연금개혁안은 어떻게 보세요?

◎ 전원책 > 연금개혁도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연금개혁이 참 어느 정치인들이고 연금개혁에 다 머리를 다 숙이고 있거든요. 가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노동개혁은 1년 동안 밀어붙여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노란조끼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라 지금부터는, 이러니까 저 밑에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 화가 나잖아요. 뭐 어째. 더 많이 내고 내가 버는 것 중에 앞으로는 절반 가까이 내고 그럼 받는 것은 나중에 그보다 훨씬 적다 이러니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금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또 하나의 연금제도를 두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런 주장을 합니다. 국민연금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민간에 이양을 하도록 해준다. 민간이면 해결합니다. 민간의 생명보험들 있잖아요. 민간들에게 인수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인수를 시켜버리자. 민간들은요. 민간 기업들은 좌우지간 경쟁을 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비용도 줄이고 해서 일단 비용부터 줄여요.

◎ 진행자 > 근데 그 안까지 지금 가려면 너무 험난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도 안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 전원책 > 생각해 보세요. 소득대체율 44%냐 45%냐 코미디 같은 소리하고 있어서 많은 차이라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는 얼마를 걷느냐는 거 아니에요. 13%냐

◎ 진행자 > 13%는 같이 여야 합의가 됐잖아요.

◎ 전원책 > 여야 합의 했는데 그걸 막상 두드리고 하려고 보니까 국민들이 분노해서 광화문에 500만이 모이고 1천만이 모일 것 같으니까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전원책 > 그래도 두드리고 나면 일단 당하는 사람은 집권여당을 공격을 하지 욕을 하지 이재명 대표를 욕하지 않죠. 이재명 민주당은 당장 그렇게 해놓고 또 25만 원씩 나눠주겠다는데 그걸 왜 욕을 하겠어요?

◎ 진행자 > 민생 이슈를 지금 민주당이 가져간 겁니까?

◎ 전원책 > 그런데 결국 이재명 민주당도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겁니다. 나는 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이니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론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국가재정학 공부는 전혀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가령 우리가 말입니다.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 그 개념조차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중에 한 80%가 돼요. 우리 언론인들도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던지고 본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국가 채무가 어떻고 국가 부채가 어떻고 두 개를 구분을 못 해요. 지금 당장. 그러면서 무슨 이게 돈을 얼마를 걷어야 되니, 얼마를 써야 되니 그런 코미디 같은 소리들을 하는 거죠. 예컨대 가령 연금부채나 공무원 연금 부채, 군인 연금 부채 이런 게 어디에 속하느냐 국가 부채냐 국가 채무냐 어디에 속하느냐 해서 물어보면 OX퀴즈 같은 건데 정답 맞히는 사람 절반은 안 될 겁니다.

◎ 진행자 > 모를 것 같은데요.

◎ 전원책 > 반반인데도,

◎ 진행자 > 그럼 정부여당은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전원책 > 국가 채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문재인 시대인데 박근혜에게 한 600조도 안 되는 국가 채무를 물려받아서 1천 조가 넘게 퇴임하는 22년 말에 1100조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만든 장본인 평소에 예산이 한 400조면 충분할 걸 600조로 예산을 확 늘려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버린 문재인 같은 사람의 문제를 짚을 때는 국가채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당장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져야 될 모든 부채, 그게 국가 채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신문 한번 보세요. 국가 채무라고 써야 될 제목을 국가 부채라고 써놓습니다. 국가 부채는 거기에다가 미래의 부채, 예컨대 연금 부채라든가 그리고 심지어 정부가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지는 공기업 부채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 다 먹고 사는 문제고 연금개혁도 다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공세거리로 잡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전원책 >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인 줄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겠어요.

◎ 진행자 > 먹고 사는 문제다.

◎ 전원책 > 그분 스스로가 검소한 그런 진보주의자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은 먹고 사는 것이 제1의 인권이다 하는 걸 몸소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본원적 자본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심지어 서울에 수도를 놓을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이동원 장관이 가서 수도 놓을 돈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영국에서 수도 공짜로 놓아줄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박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독재한 줄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좀,

◎ 전원책 > 오늘 내가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 진행자 > 너무 많은 얘기를, 인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말씀을 하시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정호성 전 행정관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비서관.

◎ 전원책 >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분에 대해서 다른 건 다 그래도 웃고 넘어가겠는데 인사 문제는 정말 웃고 못 넘어가게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령 장관을 임명해서 방문규 장관입니까? 3개월 만에 수원에 출마해 이래서 그냥 이래 버렸죠. 그리고 가령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가 한 달 만에 갑자기 비서실장으로 바꿔버리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문고리 3인방의 정호성 3인방 중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양반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전원책 > 이분이 문을 딱 잡고 있으면 아무도 통과를 못 한다 이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잖아요. 만기출소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시고.

◎ 전원책 > 윤 대통령이 수사한 책임자고 한동훈 장관이 조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감옥에 보낸 자가 정호성인데 그 정호성을 다시 쓴다. 시민사회수석실의 제3비서관. 이분을 사면복권 시킨 사람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22년 사면복권 시켰던데 나는 사면복권 시킨 줄도 몰랐습니다. 그 앞에 집행유예 받은 것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건 국정원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과정에서 개입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3년이었죠. 그런데 3년 다 가기도 전에 사면복권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나서 비서관을 시킨다, 비서관이요. 어떻게 보면 낮은 계급이지만 제 눈에는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또 한편 제가 봐도 차관급이잖아요.

◎ 진행자 > 대통령실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 전원책 > 그리고 대통령을 하루에 몇 번 만나느냐 갖고 권력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따지는 나라인데 글쎄요. 난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공감비서관을 못 찾아서 그러는지 공감비서관을 못 찾았다 그러면 저라도 해드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찾았는지 정말 궁금해요.

◎ 진행자 > 뜻밖의 인사다. 오늘 저희가 거대담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전원책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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