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1인 1특검?‥"특검-탄핵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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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신경민 전 국회의원 (19·20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신경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경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가 의결이 됐거든요.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국회에서 외통위 하셨었잖아요.

◎ 신경민 > 정보위 외통위를 오래 했습니다.

◎ 진행자 > 9.19 군사합의가 지난 2018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이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전체적인 효력 정지까지 갔어야 됐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신경민 > 이미 사실 작년에 북한 쪽에서 폐기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 진행자 > 북쪽에서 먼저.

◎ 신경민 > 그때 군사 정찰 위성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 우리 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죠. 정찰 비행 관련은 부분적으로 효력 정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북한이 정말로 극렬한 용어, 쌍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남한 것들은 하면서 전체를 다 폐지하겠다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 지금 북한은 하나씩 하나씩 이걸 깨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미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 신경민 > 이미.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러나 이 카드를 접었을 경우에 남북한 관계에 주는 주름살을 생각을 해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도 이걸 똑같이 폐지나 폐기라는 용어를 쓴 건 아니고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쓴 거죠. 하여튼 약간 법률적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지금 남북한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맞지만은요. 우리는 하여튼 거기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사실은 육해공을 동해안 서해안 동쪽 서쪽이 조금 다릅니다만 적대행위 내지는 완충구역을 설치해 놓은 건데,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씩 깨는 것을 실질적으로 작전상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크고요. 확성기도 크지만은요. GP를 복원하는 문제가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 GP를 때려 부수는 게 화면으로 다 2018년에 나와 가지고 정말 달라지는구나 그랬는데 그때 군인들은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GP라는 것이 군사전략 전술적으로 의미가 있거든요. 저도 그 근처에서 저는 GOP 근무를 해봤는데 GP하고 GOP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 GP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복원이 되고 그러면

◎ 진행자 > 눈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 신경민 > 그렇죠. 얘기가 달라지고, 확성기는 사실 아날로그적인 건데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전단지도 그렇고요. 확성기도 그렇고요. 지금 휴전선 일대는 사실 아날로그적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커요.

◎ 진행자 > 북한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 대북 확성기로 얘기가 됐잖아요.

◎ 신경민 > 저도 거기서 1년을 근무할 때 보는데 밤에 우리 쪽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요. 바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3, 40km 정도까지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듣고

◎ 진행자 > 하는 게 북한 쪽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

◎ 신경민 > 네, 그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탈북민들이죠.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걸 듣고.

◎ 신경민 > 네, 엄청난 숫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 듣고 넘어오는 사람이 있고 북한에 지금 70만 대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개 전방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70만의 대부분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밤마다 우리가 편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신경민 > 성능이 좋고 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우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밤마다 몇 시간씩 들으면서 잠을 자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래도 부르게 되고요. 드라마에 특히 우리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내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코너도 있어요. 그걸 듣고요.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 진행자 >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북한에 MZ세대 얘기를 해요. 우리도 MZ세대 얘기 많이 하지만 그래서 사상적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해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신경민 > 기술 발전에 영향이 있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새는 USB다 CD다 전에는 비디오테이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만한 걸로 다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쉽게 접할 수가 있다.

◎ 신경민 > 그렇죠. 비디오테이프는 숨기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규제하고 감시 감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 진행자 > 북한이 이 대북확성기에 이렇게 민감해하는데 저희가 이걸 다시 재개할 경우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 신경민 > 그게 북한이 도발하는 것은 155마일에서 보면 마음을 먹으면 아주 쉽게 도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소총을 쏴도 도발이거든요. 소총도 요새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도발이 언제든지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그 차이일 뿐이지 도발이 상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더군다나 연평도 그때 포격 사건 때 보면은 마음먹고 연평도에다가 포를 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NLL쪽은 우리가 쭉 155마일이 오다가 연평도 쪽에서 급격하게 북상향 했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도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LL은 항상 위험합니다.

◎ 진행자 > 지금 NLL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신경민 > 글쎄 항상 그렇게 해왔죠. 항상 그런 상태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대화의 채널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한반도 안에서 남북한 간 대화의 채널이 거의 끊어졌고요. 그리고 남북한 간 대화의 채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외에서도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어요. 가령 뉴욕이랄지 북경이랄지 아니면 동구권이랄지, 그리고 중앙아시아랄지 이런 데서 남북한 대사나 대사관들끼리 우리 만나서 인사라도 합시다랄지 우리 한번 만나서 티타임이라도 합시다라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멀리서 오는 거 보이면 피합니다.

◎ 진행자 > 유엔에서 만나더라도 피해 돌아가고.

◎ 신경민 > 복도에서 만나도 유턴해 가거나 아니면 다른 복도 길로 가거나 이래서 대화의 채널이 국내외에서 다 끊어져 버리는 사태가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급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게 위험하죠.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되면 강대강 대치인 거잖아요.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도 강대강 대치로 가서 되느냐. 대화 이외에 유화책도 있고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 신경민 > 그러니까요. 아무리 대치하고 서로 갈등이 있어도 대화는 해야 되거든요. 부부 싸움에 비유하면 똑같습니다. 아무리 서로 미워하고 이혼 직전까지 가도 대화는 해야 되거든요.

◎ 진행자 >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남겨놔야 된다.

◎ 신경민 > 그건 남겨놓고 싸울 때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만약에 무슨 아주 사소한 긴장 관련 사건이 터졌을 때 아무런 대화의 채널이 없으면

◎ 진행자 > 크게 번질 수 있다.

◎ 신경민 >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강보수가 와서 집권을 해도 대화는 해라.

◎ 진행자 > 지금은 그 대화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세요?

◎ 신경민 > 그렇죠. 지금은 거의 대화가 끊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국정원 채널 정도 하나, 그리고 유엔사 채널이 있을 거예요. 유엔사 채널 정도 이 정도인데, 그것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정보위 할 때 보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우리가 계속 전화를 걸고 그게 아날로그적이거든요. 돌리는 전화기도 있고, 다이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나쁘면 우리가 전화를 하루 종일 걸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북한에서 안 받아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많이 줄어들긴 하겠네요.

◎ 신경민 > 이런 것들을 줄여가기 위해서 긴장 국면이 높아질수록 채널은 열어놔야 됩니다.

◎ 진행자 > 국회 얘기 해볼게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어제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했는데요. 이 특검법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22대 더블투 아니에요. 더블투인데, 저는 더블투의 이번에 내용을 채워가고 있다고 봅니다. 1일1특검을 해요. 양쪽이 그러니까 투 아니에요. 특검하고 탄핵을 해요. 그래서 더블투입니다. 그래서 더블투 22대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있는 건데, 야당만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 여당도 이래요. 대개 특검이라는 게 여당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수사하고 수사가 안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고소 고발이 많이 들어가서 김정숙 여사 건도 고소고발이 서울중앙지법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렇게 갑자기 덜커덕 특검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당의 논리를 깨부수는 겁니다. 여당의 논리가 우리가 김건희 특검을 야당에서 했더니 수사 보고합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지금 다 그 논리가 깨져버렸어요.

◎ 진행자 >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 신경민 >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라는 게 참 비정한 것이고 표 앞에 장사 없다라는 건데 윤상현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름을 낸 게 뭐예요. 바른 소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렇죠. 민생 세미나 하시고.

◎ 신경민 > 대통령 변해라. 그리고 국민의힘 반성해라. 옳은 소리 다 입으로 해놓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상현 지금 대표가 되고 싶은 거예요.

◎ 진행자 > 당대표를 하기 위한 정치적인 방법이다.

◎ 신경민 > 이렇게 해서 친윤하고 비윤한테 당 전당대회에서 표를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특검이 되지 않을뿐더러 특검 한다고 소리만 요란할 거거든요.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바라는 것은 뻔하죠. 7월 25일 날인가

◎ 진행자 > 잠정적으로 7월 25일로 돼 있죠.

◎ 신경민 > 7월 25일을 향한 표를 향한 얄팍한 수고 내가 그런 사람이오라고 지금 보여주는 줍니다.

◎ 진행자 > 표에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 신경민 > 도움은 될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에요.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 신경민 > 지도부는 곤혹스럽죠. 지금 김건희 특검을 방패로 내세우는 게 수사 좀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 진행자 > 본인들의 논리가 깨지기 때문에.

◎ 신경민 > 협상장에 나와서나 어디 대국민 설득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일종 사무총장 같은 이가 난 사인 안 했다, 할 생각도 없다, 그리고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서 선을 확 그어버리는 것이

◎ 진행자 > 국민의힘에 도움 안 된다고 보는 거네요.

◎ 신경민 > 전혀 도움 안 되는 거고 전당대회 윤 후보 표 얻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1일 1특검 얘기하셨으니까 민주당 특검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어렵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지금 수원지검 술판 의혹을 제기할 때부터 저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명횡사 친명횡재도 이걸 한 자락을 깐 거고, 술판 의혹 제기한 것도 한 자락을 깐 거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대목이 수원지검 수사입니다. 수원지검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노심초사 끝에 아마 이걸 예정을 해놨다가 지금 7일 날 선고가 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가 있으니까 덜커덕 내놓은 건데, 그러면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민형배 의원이 여기에 이름을 올려서 대표 의원 비슷한 건데 특검법에 이재명이라는 ‘이’자나 있나 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국민들이 왜 이 특검이 나왔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민형배란 의원이 딱 나와서 이재명의 ‘이’자 있으면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래 맞네, 이렇게 얘기할 국민이 있겠어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공당의 입장에서는 맞고요. 일단 6월 7일 선고를 기다려보고 하는 게 맞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비명횡사 친명횡재의 의도, 그리고 수원지검 술판 의혹 제기, 이 의도가 다 이미 백일하에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 진행자 > 신중해야 된다.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했거든요. 수사가 윗선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 신경민 > 지금 헌법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헌법의 이론적으로 보면 수사할 수 있다는 설과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설 두 개의 설이 갈립니다.

◎ 진행자 > 공수처가 대통령을.

◎ 신경민 >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설이 다수설입니다. 수사를 하되 지금 형사소추 금지조항이 헌법에 있거든요. 재임 중에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것을 뒤집어보면 수사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소추, 그러니까 기소는 재임이 끝나고 난 뒤에 임기 이후에 하라는 것이다는 게 헌법의 다수설이고 소수설은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수사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소수설이 다 맞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의 공수처의 행태를 봐서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죠.

◎ 진행자 > 안 하면 특검으로 갈 거니까 공수처도 지금 몰려 있는 입장 아닌가요?

◎ 신경민 > 그렇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산하 언론들에 많이 보도가 되는 여러 가지 통화 기록들이 공수처가 내놓는 것보다는 사실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공수처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못했고 앞으로도 잘 못 할 걸,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압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당헌당규 얘기 해볼게요.

◎ 신경민 > 아까도 쭉 정리를 잘 해주시던데

◎ 진행자 >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방향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대권당권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1년 전에는 당권을 내려놓게 돼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이 제일 아마 관심거리일 텐데, 지방선거가 26년 6월에 있기 때문에 이번 8월에 당선이 되는 당대표는 26년 3월,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대표를 사퇴해야 되고, 이때가 한창 공천 시즌이에요. 지방선거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친명 쪽의 논리 중에 하나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냐. 이기면 좋은데 만약에 진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후보로 가는데 불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진행자 > 그래서 신중론이 나온 겁니까?

◎ 신경민 >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 이거 두 가지 양설이 다 가능하고 양설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좋은 건지는 사실 그때를 살아보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죠. 근데 그게 가장 아마 논란이 되는 조항일 거예요.

◎ 진행자 > 당무위원회에 거쳐서 바로 의결이 될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반대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약간 주춤한 모양새거든요. 그런 약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경민 > 그렇죠. 이렇게 가면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다르냐, 국힘당보다 더 못한 당이 되느냐라는 논의가 당내에 있고요. 그것도 있고

◎ 진행자 > 그것도 일부분 있고.

◎ 신경민 >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에 과연 뭐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유리하냐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죠.

◎ 진행자 > 22대 국회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구성부터 지금 쉽지 않아요.

◎ 신경민 > 다 예상한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냥 다 가져가는 겁니까? 민주당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 신경민 > 21대 때 해봤더니 1년 해봤잖아요. 피차에 안 좋더라고요.

◎ 진행자 > 서로 안 좋더라.

◎ 신경민 > 여도 안 좋고 야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건 아마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 싶어요. 그런데 6월 7일이라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시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놓고 6월 7일 날 원구성하는 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안 지켜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진짜 데드라인은 제헌절이거든요. 21대 때도 협상이 타결된 건 아니지만 7월 16일에, 그러니까 7월 17일 제헌절 행사가 국회 행사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전에는 됩니까? 그러면.

◎ 신경민 > 7월 16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지켜서 협의 합의를 한 게 아니고 18개 다 그럼 싹쓸이하자 해가지고 협의는 없었고 합의한 걸로 됐죠.

◎ 진행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신경민 >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의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아니에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드럽고 협의를 중시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합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신경민 > 국회의장은요. 의자는 큰데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 진행자 > 없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이런 지루한 협상을 계속하다가 어쨌거나

◎ 신경민 > 글쎄요. 지금 국민들이 정치판 보고 있으면 정말 지긋지긋할 거예요.

◎ 진행자 > 답답하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 신경민 > 답답하고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지난번에 총선했나 하는 느낌이 들 텐데,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사실 예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22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관적으로 더블투가 되지 않도록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여야가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신경민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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