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법사위에 정청래? "공격수 배치"‥"이러한 행위는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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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인사는 밝게 했지만 저희가 답답한 국회 원 구성 얘기부터 하게 되는데요. 우선 양당 입장부터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법에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의 회동 제안도 거부하고 협상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의 회동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떼를 쓰고 있습니다. 세 살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말자고 일을 하지 말자고 막무가내로 떼쓰면 손가락질만 받습니다.
- 조지연/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 헌정사상 초유의 단독 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민생국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그 목적 아닙니까?

◎ 진행자 > 대치하는 것 보면 국민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먼저 국민의힘 여쭤볼게요. 의총한다고 하는데요. 좀 진전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뭘 결정한다고 해서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상임위 배분 관련한 안을 내지 않았다고 공격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거기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아시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여지를 주지 않는다 라는 보는 건가요?

◎ 윤희석 > 그렇죠.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전혀 저희가 움직일 공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저희가 지금 거의 매일 의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도 4시로는 제가 듣긴 했는데 의총을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도 뾰족한 결론이 나올 수가 없고, 민주당과의 어떤 협상 차원에서 진전을 바라는 마음뿐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주고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씀이죠?

◎ 윤희석 > 주고받을 수 있을 만한, 저희가 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줄 것도 남겨놓지 않고 다 가져가 버린 상황,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피켓시위다.

◎ 진행자 > 그거 밖에 없다.

◎ 윤희석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할 게 없다라고.

◎ 윤희석 > 지금 불가능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국민의힘 의총 결과 좀 보고 본회의 여부 결정합니까? 아니면 일단 무조건 강행하는 겁니까?

◎ 서용주 > 일단 일정 자체는요. 오후 3시에 국회의장께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라.

◎ 진행자 > 만나봐라.

◎ 서용주 > 11대7을 펼쳐놨어요.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라 공간을 7개나 펼쳐놓고

◎ 진행자 > 7개 줬다.

◎ 서용주 >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법사위가 제일 문제입니다. 나머지 갖고 어깃장 놓지는 않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저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움직일 공간을,

◎ 진행자 > 7개나 줬다는 거예요? 지금.

◎ 서용주 > 아니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 국민의힘을 묶어놓고 있는 건 용산이에요. 용산이 움직일 공간을 주지 않죠. 예를 들어 법사위는 반드시 지켜라, 이게 말이 됩니까? 민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사위를 안 주면 다 집어치우겠다, 상 엎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 아니라 용산의 입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서용주 > 법사위를 왜 이렇게 고집하느냐,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채 해병 특검, 대통령이 관련될 수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주가조작 특검이 반드시 들어올 거예요. 그걸 들어오면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해야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그걸 막아서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당 민주당이 하잖아요. 그 법안에 대해서 특검법을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저는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라 하면 정부 기재부에서 고위 관직을 했고 나름대로 협상력 있고 합리적이라고 평판이 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 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법사위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과방위나 운영위를 달라 내 면을 좀 세워 달라 정도 하면서 협상력 발휘할 수 있는데 없어요.

◎ 진행자 > 경륜이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라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용산 때문에

◎ 서용주 > 용산이 법사위를 지켜라.

◎ 진행자 > 국민의힘이 못 움직이는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 윤희석 > 근거가 없잖아요.

◎ 진행자 > 근거가 없다.

◎ 윤희석 > 어디서 들으셨어요? 직접 들으셨나요? 영상을 보셨나요?

◎ 서용주 > 근거라는 게 정치권이 무슨 해답지를 주는 게 아니라 상황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법사위 부분들 21대 때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21대는 민주당 여당이었습니다. 출발할 때 여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할 때는 조금 저희가 너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라는 부담이 있지만 지금은 역대 정치사에 없었던 야당이 과반을 얻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가져오는 것이고.

◎ 진행자 > 야당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 서용주 > 없습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민생을 걷어차겠다. 용산만 지키겠다는 식으로 법사위를 고집하면 판단 받으시면 된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 윤희석 > 민주당에서는 계속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민생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가져가게 되면 특검법을 막는 것만 하겠다 이런 논리를 지금 설파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어느 당에 가든 어차피 패스트트랙을 통과하든지 통과하려면 통과가 되겠죠. 이미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법사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 진행자 > 시한의 문제가 있는 거죠.

◎ 윤희석 > 국회 구성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있고, 물론 탈당을 해서 당적은 없게 되겠지만 민주당에서 가져갔어요. 1당이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의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또 가장 중요한 축이 법사위원장이니까

◎ 진행자 > 견제 차원에서.

◎ 윤희석 > 그렇죠. 제2당이 계속 가져왔잖아요. 그런 관례가 있음에도 민주당에서는 지금은 그런 관례를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 근거는 대통령이 너무나 거부권을 자주 발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헌법 체계상 입법권과 행정권 간 견제와 균형 원리상 나와 있는 거부권의 행사 그 헌법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지, 국회 원 구성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논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거부권을 가지고 와서 이 원구성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삼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민주당도 제가 증거 얘기하니까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민주당도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저렇게 고집을 하고 특히나

◎ 진행자 > 다른 속셈이 뭡니까?

◎ 윤희석 >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정청래라고 하는 분을 내세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로 돌아가서 논리적인 출발점, 국회 운영함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관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고 강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동안 관례를 따라야 한다.

◎ 윤희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정청래 의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 내정돼 있는 거죠. 정청래 의원을 내정한 속셈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 서용주 > 속셈까지는 모르겠어요. 법사위원장 혼자 방망이 두드리고 회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사위원장 자체는 물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결정권이 위원장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이 된다면 그분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맞는 얘기는 매운 건 맞죠. 강하고 맵긴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매운 사람

◎ 진행자 > 대표적인 공격수시죠.

◎ 서용주 > 그렇죠. 공격수를 법사위에 배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그렇게 비칠 수 있지만 그냥 현실을 직시해야 될 상황입니다. 22대 총선 자체의 출발이 민심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21대에 늘 주장해 왔어요. 국민의힘이. 180석 힘자랑하다가 결국 22대 때 폭망한다. 민주당. 조심해라. 힘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힘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권 심판의 손을 국민들이 들어줘서 결국에는 192석이라는 범야권의 거대 의석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에 대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권에 대한 잘못된 행태들, 이 공권력에 대한 사적 남용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거부권 헌법에 보장된 거 인정합니다. 대통령이 그럴 수 있지요. 다만 역대 대통령들이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반드시 가져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야겠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정말 제한적이고 합리적으로 쓴다면 저희가 이런 고집을 피우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총선 민심을 본다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 개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비판의 소지는 덜 할 거다.

◎ 서용주 >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법사위를 양보하잖아요. 저희가 국민들한테 죽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그럴 거다.

◎ 서용주 > 그럼요.

◎ 윤희석 > 제가 총선 민심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졌으니까 의석수 밀렸으니까 크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의석수 분포가 여, 야로만 나누면 108대192잖아요. 거의 2대1 가까이 나오지만 민주당과 저희당의 지역구 투표 그 비율만 보면 그냥 50대45예요.

◎ 진행자 > %로 보면.

◎ 윤희석 > 5% 차이 나는데 의석수 차이는 거의 70석 80석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과대하게 대표된 의석수를 무기 삼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또 말만 하면 총선 민심, 법사위 안 가져오면 국민에게 어떻게 질책을 받는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데 약간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호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법사위원장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서용주 > 하반기 때 기억하시잖아요. 김도읍 의원께서 법사위원장할 때 결국에 특검을 막느라고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까지 다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 때 민주당은

◎ 진행자 >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 서용주 > 전반기 때 다 독식하다 보니까 그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주저했었어요. 그래서 하반기 양보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이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당신들 뭐하는 거야. 180석 줬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힘도 없고 만날 끌려다니고 패스트트랙으로 200일씩 있다가 특검을 발의하고 말이야 답답해 죽겠어, 그런 질책들이 분명히 민주당 안에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민주당 내로서의 국민들을 대하는 그런 고심들이 있는 것이고, 물론 법사위 부분들 관행대로 하면 좋겠죠. 근데 그 관행 자체는 결국에는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8대192가 수치는 많지만 50대45의 분포를 갖고 있고 45%의 지지를 얻은 국민의힘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안 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되셨죠. 대통령이 됐죠. 0.73%짜리 대통령입니다.

◎ 진행자 > %로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있다.

◎ 서용주 > 그러면 이렇게 국정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안 되죠.

◎ 진행자 > 오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선출하는 겁니까?

◎ 서용주 > 그건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11개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하겠다. 그리고 7개는 비워놓고 있는데

◎ 진행자 > 7개를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 서용주 > 국민의힘이 지혜롭게 3시에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 좋겠어요. 법사위만 내려놓으면 편해요. 용산만 내려놓으면 국민의힘이 정말

◎ 진행자 > 용산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 서용주 > 멋있는 22대 국회의 집권여당이 될 수 있는데 아직도 잡혀 있으니까 그런 게 안타깝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 윤희석 > 논리구조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 자리에 대한 논리를 거부권과 관련해서 연결시키면 조금이라도 제가 들어보겠는데, 전혀 이게 연결 지점이 없는,

◎ 진행자 > 거부권과 법사위는 아니다.

◎ 윤희석 >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봐도.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억지에 가까운 얘기다. 4년 전에 반복된 행태를 다시 또 재연하지 않길 바래요. 4년 전에 민주당이 전 상임위장을 다 가져간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만에 정권을 잃었어요.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시고 국민들한테 혼나는 부분이 민주당이 민생법안 안 챙겼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우아한 표현을 쓰시는데 다른 부분에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의 논리가 그렇게 민주당에 비해서 달리지 않는다, 국민들께서도 저희의 논리에 많이 수긍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 진행자 > 야당이 독주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여당 입장에서는 대안 없이 보이콧을 하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 윤희석 > 그 부분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여당인데 108석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는 그 말씀은 맞는데

◎ 진행자 > 책임을 져야 되는 여당이니까

◎ 윤희석 > 지금 법사위 운영위 이런 부분은 거의 중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전혀 물러섬이 없기 때문에

◎ 진행자 > 이거를 놓으면서까지 협상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윤희석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가 드릴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지금 운영위 법사위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최근에 또 급부상한 게 과방위에요. 아까 거부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온 방송3법 이것 때문입니까?

◎ 서용주 > 그것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언론의 운영과 뉴스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 제재까지 하는 것들이 비상식적인 제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에서 뭔가 과방위의 전체적인 흐름을 부여잡고 가야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협치의 묘를 발휘한다면 과방위나 운영위도 가져와서 나름대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인데, 방송3법은 여러가지로 여야 간 서로 간 주도권을 잡을 때마다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과방위 부분들은 논의해서 민주당이 꼭 고집하고 있다고는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법사위 문제가 풀려야지 다른 것도 다 풀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윤희석 > 일단 그렇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원구성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신 거죠. 15개 특위 만든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 윤희석 >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정부·여당인데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여당이 국회 운영을 이렇게 마비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맞느냐. 민생 얘기 계속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민생을 풀 수 있는 저희 나름의 해결책을 강구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걸 남발해선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행령을 통해서 뭔가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또 여당에서 그동안 국정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여러 수치들 여기에 기반한 더 정교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에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비슷한 어떠한 차원에서의 위원회를 15개를 만들어서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세워나간다. 그런 차원에서는 민주당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원 구성이 안 될 경우에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특위를 통해서라도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서용주 > 근데 이렇게 하면 본인들 스스로 의회를 해산하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한다. 상임위에 대한 구성을 거부하고 차라리 본인들은 어떤 상임위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반대 의견을 토로하는 게 그게 입법부 하나하나 개인의 헌법기관의 모습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15개 특위를 따로 만들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시행령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건 본인들 스스로가 국회의원을 부정하는 겁니다. 입법부는 입법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입법부 108명의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임명직 공무원하고 뭐가 다르죠? 그런 것들의 발상들은 이게 어깃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보다는 싸울 때는 입법부에 있는 사람이 최소한 안에서 마주하고 싸웠으면 좋겠다.

◎ 진행자 > 국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 서용주 > 그렇죠. 정부를 불러다가 당정협의하고 거기서 시행령해서 여기서 하겠다하면 결국에는 사실상 국회 해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윤희석 > 글쎄요.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을 정부에 속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인 건 맞아요. 선출직 공무원인데 그러면 민주당의 170석 넘는, 170명 넘는 의원들은 과연 어떤 가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법사위 하나 가지고 얘기하고 있느냐 국민들도 아신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상한,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대치는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국민의힘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물론 정치상황이 격화돼서 의원으로서의 각각 헌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은 안타깝지만 이러한 정치상황을 풀려는 노력을 지도자가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통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윤 대변인님 말씀하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1심 유죄 판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이 그래서 재점화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여야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온갖 음모와 꼼수를 동원했지만 법원은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거짓 검찰 회유 주장까지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집요한 수사 방해 행위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술자리 회유 폭로부터 보석이 불허된 피고인의 변호인 사임부터 재판부의 일방적인 국선 변호인 지정, 검사의 피고인 접견 방해와 재판장에서 위협으로 보였던 검사의 행동들까지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북 정보를 배제한 채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를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완전히 상반된 얘기인데 우리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희석 > 판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은 할 수 있고 또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항상 앞에 닿는 것은 존중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 진행자 > 존중한다.

◎ 윤희석 > 네, 근데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에서는 기소하려는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을 공격하다가 판결이 나면 또 재판부를 공격한다. 그럼 결론은 이분들은 본인들은 진실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검사, 그 다음에 판사,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이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실이나 진리라는 걸 뭐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입장이고, 물론 1심이지만 이 정도가 나왔으면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해 왔던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뭔가 잘못된 조작 수사, 이런 주장은 더 이상 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계속 똑같은 주장하는 걸 보면 확정,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을 때 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까 저는 그 점이 더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서용주 > 재판부의 판결 자체는 늘상 정치권이 존중해야죠. 근데 여야 간에 늘 본인은 유리한 대로 유감을 표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었나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했을 때 유죄판결 났을 때 아주 사법부에 대해서 비난했거든요. 정치 판결이라고. 늘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던 것들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실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국정원이 어떤 기관입니까? 대한민국 정보의 최상급에 있는 기관에서 나온 국정원의 블랙요원이 작성한 문건이 발견이 돼서 거기에 김성태 쌍방울의 대북송금 자체는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북 대가라는 애매한 판결을 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보고를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나 이 대북송금 자체가 결국에는 주가조작 플러스 그다음에 방북에 대한 대가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면서 결국에는 검찰에 공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가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정치적인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나. 불리한 것들은 명확한 판단을 안 내놓은 겁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이재명 대표 언급을 안 했어야죠. 근데 언급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지만 결국에는 공범에 대한 적시가 추정이 됨으로써 결국에는 검찰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 3자 뇌물에 대해서 기소를

◎ 진행자 > 이번 주에 기소 얘기가 나오죠.

◎ 서용주 > 준비하고 이미 있었어요.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니까 바로 기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재판이라는 자체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다.

◎ 진행자 >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 국정원 문건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에서는 주가 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이란 언급이 없는데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죄가 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여권의 유력 주자들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일제히 공격을 했거든요.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서 정치권 공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서용주 >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장이었잖아요. 국정원에 대한 어떤 문건들을 굉장히 신뢰하겠죠. 그러면 그 문건은

◎ 진행자 > 본인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 서용주 > 그렇죠.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주 신중하지 못한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아쉽다. 하지만 이 건이 나중에 항소심에서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여기서 두 분이서 윤희석 대변인과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얘기하는 것이지 유죄다 무죄다 여기서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마찬가지로.

◎ 윤희석 >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국정원장 지낸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재판부의 어떤 결정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의견을 낼 만한 그런 법률적 지식과 여러 재판 실무를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 진행자 > 단지 국정원장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윤희석 > 그렇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국정원 문건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도 여기까지 가는 건 그렇다고 보고 쌍방울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든 뭐하든 본인들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낀 가장 주범 격인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고 그럼 누구의 부지사였느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부지사였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재명 현 대표, 당시 경기지사를 이 재판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사건의 구성을 해보면 이재명이라는 분이 이 주요 인물 중에 빠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에 대해서 자꾸만 재판부를 공격하고 아주 그냥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까지 공격하면서 검사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법안까지 발의한 민주당 참 대단합니다.

◎ 진행자 > 이 논란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가세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헌법 84조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다 들여다볼 정도인데요.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공격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정치적인가요?

◎ 윤희석 > 그렇죠. 초유의 상황이죠. 19대 대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당시 저희 당의 홍준표 당시 후보가 2심 판결까지만 난 상태였는데 그럼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재판이 진행되는 거냐, 재판이 만약에 진행돼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점화가 될 뻔했는데 그분이 낙선함으로써 유야무야가 됐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은 헌법에는 소추만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근데 소추라는 의미가 뭐냐 기소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면 새로 기소가 되는 재판에 넘겨지는 걸 제외하고 기존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되고 있었던 재판은 방해되지 않는다. 그 진행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또는 법조계 일각의 생각인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4개 받게 생겼습니다. 지금 3개 받고 있죠. 4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재판이 쭉 27년 3월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그 재판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굳이 제기한 건 왜일까요? 그러면.

◎ 윤희석 > 법률가이기도 하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했고, 그동안 저희 총선 과정에서도 이조심판을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한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서용주 > 헌법 제84조 부분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건 법률적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학계에서의 분석이 분분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대통령이 최고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형사소추에 혼란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국가 운영의 안정성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야겠지만 형사소추의 기소 부분이나 재판 부분도 나름대로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불안정을 가져온다면 여기에 유권이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 진행자 >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얘기가 나오겠지만,

◎ 서용주 > 법조계에서는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왕지사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해석을 받아보는 게 좋겠고 거기에 덧붙이면 김건희 여사 최근에 보면 사실상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추를 거의 받지 않고 있어요. 기소도 되지 않고 조사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84조에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넣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시는 것도

◎ 진행자 > 형평성 있게 검토해보자.

◎ 서용주 >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결국에는 점점 전당대회의 출격이 가까워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존재감 드러내는 것 같다.

◎ 서용주 > 계단식이죠. 그전까지는 KC인증이나 해외직구에 대한 차별성,

◎ 진행자 > 민생 얘기했다가.

◎ 서용주 > 민생 얘기, 정치 얘기, 정치개혁 얘기 지구당 얘기

◎ 진행자 > 점점 수위를 올리고 있다.

◎ 서용주 > 최근에는 연평해전을 통해서 보수의 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보수에 가깝냐. 난 다르다라는 차별성에서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으면서 결국에는 내가 말하자면 민주당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선명한 국민의힘의 대표가 될 수 있는

◎ 진행자 > 주자가 될 수 있다.

◎ 서용주 > 그런 보수의 미래의 권력이다라는 점들을 드러낸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1심 판결 관련해서요.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더이상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검찰이 활용당한 게 지난 21대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야당대표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은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해왔고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처럼 비춰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본질이 아니라 어쩌다보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중요한 건 검찰 자체가 왜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형평성을 벗어나냐 그거죠. 제가 다시 한번 도돌이처럼 얘기하지만 왜 야당대표와 야권인사들은 이렇게 압수수색과 많은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김건희 여사나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관대하게 하느냐 이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점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맞는데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는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여권에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 빌미를 줄 수는 있죠. 대상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많은 단어와 주어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고 전에 이 특검을 발의했던 부분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의 회유와 강요 진술 부분들의 사실 여부를 가르자. 그 다음에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도 본인이 검찰 회유를 당했다, 진술을 강요당했다 라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했던 국정원 문건 자체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모든 적시의 내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정원 문건을 보고 나서도 본인들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마치 대북송금에 관여된 것처럼 기재했다는 측면에서 검찰이 편향된 목적성을 가지고 했다는 측면에서 특검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희석 >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논리가 너무 좀 박약하죠.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요.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문건이 발견이 됐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 과거에도 지금 의원인데 박균택 당시 변호사가 이상한 얘기를 했었죠. 운전면허에 직인 찍힌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해서 비난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적시 안 하면 더 이상한 결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수사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듯이 무슨 회유가 있었다거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니 밝히자는 특검법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그걸 몰랐다는 것, 또는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럼 재판부를 안 믿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판결에 관련해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나온 의혹, 그것도 일방적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증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방금 보신 장경태 최고위원의 얘기였잖아요. 이것을 사실인 것처럼 특검을 발의한다, 얼마나 이게 지성이 빠진 얘기입니까? 따라서 국회에서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게 반복이 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년 전의 우를 반복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권 잃었던 것처럼 또다시 민심의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거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연장선상에서 총선 패배 이후에 사실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지금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반전을 꾀하려고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윤희석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반전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을 만약에 전략으로 삼는다면 그 전략가는 자격상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할 생각을 하고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얘기해볼게요. 오늘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세일즈 외교 나가셨는데요. 국정 동력이 회복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순방하면서 자원외교 관련한 얘기라든지 세일즈 외교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6개월 만에 순방에 나가셨는데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국정지지율이라는 것은 다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요. 처졌을 때는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너무 과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진정시켜야 되는 게 있는 건데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한 치의 비난 여지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비난 안 하실 거죠?

◎ 서용주 > 마음대로 하셔야죠. 지금까지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국민 눈치 보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 분이라서 여기서 비판해야 입만 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떤 거.

◎ 서용주 > 참 한가하시다. 속이 좋은 건지 한가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앙아시아 나갈 때입니까? 그게 비즈니스 외교라고 하지만 지금 민생 물가 잡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의료개혁에 대해서 의정갈등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18일부터 의사들이 전면 파업 들어갑니다. 국정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가셨어요? 한덕수 총리한테 위임되니까 맡겨놨습니까? 아니잖아요. 머리를 싸매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가셔야죠. 두 번째 채 해병 특검에서 본인과 이종섭 전 장관 통화한 내용이 뭔지 왜 아직도 얘기 안 하세요? 산유국의 꿈만 있고 그 꿈은 얘기 안 합니까? 이종섭 전 장관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차례 통화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가버리셨어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지금 이원석 총장이 5월 30일까지 끝내겠다고 했던 송경호 특검팀 다 해체하고 나서 지금 5월 30일이 지금 10일 훨씬 지났는데 지금 수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데리고 훌쩍 떠났습니다.

◎ 진행자 > 같이 나가셨는데.

◎ 서용주 > 여행 가셨습니까?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속이 터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보수적이지 않은 거 북한이 국지 도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물풍선이 다시 떨어져서 광화문에서 떨어지고 상암에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걱정이 안 돼요? 중앙아시아 가서 순방하셔야겠습니까? 이거는 안보의 문제예요. 안보 앞에서는 보수의 품격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절대 나라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한치의 비난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비난하시는데.

◎ 윤희석 > 비난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나라들과의 미리 약속된 순방외교를 취소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느냐. 국격을 훼손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뭘 해도 비난할 테니까 저희가 다 야당 입장을 이해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과하다. 이 수사 진행되는 걸 바라고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게 안 됐으니까 왜 나가냐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국정의 연속성, 이것은

◎ 진행자 > 외교하고는 다르다.

◎ 윤희석 >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말씀드려요.

◎ 서용주 >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입이 아프다고요.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 이게 제일 편한데

◎ 진행자 > 한치의 비난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서용주 > 보세요. 독일 순방 취소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취소한다고 했으면 그때보다 저는 지금이 더 악화됐다고 보거든요.

◎ 진행자 > 더 심한데,

◎ 서용주 > 더 심하죠. 나가선 안 됩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근데 나가셨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가장이 어렵게 어렵게 이사를 해놨는데 이삿짐 풀고 있는데 나 친구들이랑 골프여행 갔다 올게 이런 느낌이에요. 속이 없어요.

◎ 진행자 > 대북 전단 얘기하셨는데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야가 너무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때요? 안보에는 여야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으세요?

◎ 윤희석 > 대북 전단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니까 또 보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대북 전단까지 보냈어요. 이미 20만 장 넘게 보냈고 이러면 북한을 더 자극하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느냐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북한과의 이러한 상황이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거나 몇 번 안 됐으면 우리가 저쪽을 자극해야 되나, 자극했을 때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80년 가까이 지금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진행자 > 쌓여온 일이다.

◎ 윤희석 > 그동안 계속 속아왔습니다. 우리가 유화제스처를 해야 되고 그쪽의 상황을 봐주고 우리가 저쪽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논리가 꽤 있어왔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국민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을 보는 아주 단편적인 상황만 보고서 북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논리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다. 어떤 나라도 자국에 대한 타국의 침범 도발행위에 대해서 유화제스처를 먼저 하자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지금의 대응은 괜찮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이번에 북한 오물풍선 부분들은 이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한테 있습니다. 북한 예의도 없고 기본도 없는 아주 나쁜 행위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네 불한당이 침 뱉고 시비 걸고 툭툭 건드는데 똑같이 우리 말하자면 대한민국 자체는 불한당이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이 멱살 잡고 싸우면 우리도 똑같이 취급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그냥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 사람을 선의로 이끌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풍선 날렸다고 9.19군사합의를 했다 라는 부분을 보면 모기떼가 한 30마리 쳐들어왔는데 말하자면 방역업체를 부른 거예요. 에프킬라 뿌리면 되는데.

◎ 진행자 > 과한 대응이다.

◎ 서용주 > 그렇죠. 과한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입장은 있어요. 나는 대북을 강하게 하겠다. 강하게 하세요. 근데 다만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국민들은 저도 오다가 광화문 쪽에서 백색종이를 봤습니다. 오물풍선 떨어진 백색종이 수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했냐면 백색종이가 백색가루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9.19 군사합의나 대북 확성기를 하기 전에 오물풍선을 막을 수 있는 방어장치, 방어책부터 설명을 해가면서 차근차근해야 되는데 강대강이다, 기분으로 북한하고 해봤자 손해 보는 거, 힘으로 때려잡을 수 없으면 결국에는 유순하게 우리 걸 지키면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어쨌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은 방향으로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양당 전당대회 얘기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인 체제 하이브리드 얘기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

◎ 윤희석 > 저희가 그 룰, 전당대회 룰 또는 당의 지도체제를 결정할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아마 한 목요일 정도까지는 발표가 나야 올림픽 이전에 현지 시각 7월 26일 이전에 전당대회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당내 의견은 현 지도체제 유지하자 이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진행자 >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한 발 물러선 거네요. 그렇게 되면.

◎ 윤희석 > 이건 당헌당규 개정특위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비대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런 건 아니고 다만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저희가 단일지도체제를 했을 때 그 단일, 대표가 물러나거나 유고 시에 자꾸 지도부가 바뀌는 이 상황이 당의 미래를 위해 좋지 않다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 진행자 > 아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 잠깐 했는데 한동훈 대세론 때문에 흥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맞습니까?

◎ 윤희석 >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나오고 다른 분 안 나오면 흥행이 안 되는 건데, 아마도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노출된 기간이 108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관심도 꽤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흥행은 될 거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이요.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규정 둔 거 이재명 대표도 만류했다고 하고 친명 핵심의원 김영진 의원이죠. 반대했는데도 통과가 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서용주 > 김영진 의원의 용기 있는 발언, 그 쓴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살아있는 건 보여줬는데.

◎ 서용주 >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도부가 지혜롭게 판단했겠죠. 정치라는 게 시대 상황이 변하면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당헌당규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우려하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그런 가두를 깔아두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켜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전에 빨리 바꿔놓고 나서 연임하려면 중도에 사퇴해야 됩니다. 사퇴하고 나서 연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연임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이걸 바꿔놓고

◎ 진행자 >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 서용주 > 아닙니다. 사퇴를 해야 됩니다. 연임을 하려면 대표를 사퇴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데 정말 당에서 말한 대로 당헌당규가 상당한 이유라는 이유로 1년 전 사퇴를 완화했다고 지금 주장하시잖아요.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표일 때 이걸 바꿔놓고 연임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표직을 그만두고 연임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건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건 본인을 위해서 당헌당규 고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지켜봐 달라.

◎ 서용주 > 이재명 대표가요. 이건 시대 상황에 부응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으로 지켜내고 본인이 연임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런 비판에 직면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이건 상황을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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