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늘어나는 통화 기록‥그래도 '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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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문소현 기자

◎ 진행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에서는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문소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문소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 사건 기록이 회수된 날이죠.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하고 전화했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졌는데 통화가 더 있었다는 겁니까?

◎ 문소현 > 네, 신 전 차관이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먼저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건데요.

◎ 진행자 > 그게 언제예요?

◎ 문소현 > 첫 번째 통화는 8월 2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8분 45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또 오후 3시 40분에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때는 3분 36초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대로 오후 4시 21분에는 윤 대통령이 신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 진행자 > 신 차관이 이날 통화를 한 게 윤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실 여러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몇 번이나 통화를 한 거예요?

◎ 문소현 >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신 차관은 대통령과 직접 전화한 걸 제외하고도 이날 하루에만 10번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대상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들입니다. 특히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신 차관이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다섯 차례나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로부터도 직접 전화를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관련 리포트 잠시 보시겠습니다.

- 채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에 넘어갔던 지난해 8월 2일, 오후 4시 59분 대통령실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번호는 02-800으로 시작하는 유선전화, 통화는 159초, 2분 39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MBC가 해당 번호가 어딘지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 국가안보실직원(음성변조)> 안보실장 보좌관실인데요. (아, 보좌관님이세요?) 이 번호를 어떻게 아신 거죠?
- 자신은 국가안보실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올해 부임해 작년 8월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의 누군가가 유 관리관에게 직접 전화한 겁니다. 이에 앞서 낮 1시 51분, 유 관리관은 경찰에 직접 전화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말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군 검찰은 사건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통화가 많이 오갔는데 당시 신 차관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 문소현 >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이나 통화 대상 등을 다 봤을 때 당시 신 차관이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장관을 대신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역할을 아주 분주하게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신 차관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1일)]
- 장경태>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나오고 있는데,
- 신범철>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한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 장경태>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 진행자 > 외압은 아니다 이렇게 회수 얘기가 여기서 나오네요. 근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자에서 빼라”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보고서가 지금 등장한 거죠.

◎ 문소현 > 네, 당초 국방조사본부는 경찰로부터 회수한 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해서 경찰에 넘겨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 사단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의견을 조사본부에 전달한 겁니다. 작년 8월 14일에 국방부 법무관실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낸 보고서를 보면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에 대한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사망과 관련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사실관계를 적고 이걸 관련자로 기재하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 진행자 >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법무관리실의 의견을 따른 거네요.

◎ 문소현 > 그렇죠.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제 법무관리실과 검찰단의 의견대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시하고 경찰에 재이첩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가 이렇게 사건 처리 결과를 바꿔서 경찰에 넘긴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이 대통령실이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와중에 임성근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공범인 이 모 씨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이 공개가 됐잖아요. 보도에도 지금 나왔는데 파문이 커지고 있죠.

◎ 문소현 > 지난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상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지난 21일)]
- 박균택> 이OO라는 인물을 압니까, 모릅니까.
- 임성근> 모릅니다.
- 박균택> 이OO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 임성근> 군인을 말씀하시는지.
- 박균택> 민간이 이OO 모릅니까.
- 임성근> 민간인 이OO는 모릅니다.
- 박균택>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 임성근>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언급된 이 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 이 모 씨거든요. 근데 임 사단장은 계속 모른다고 부인한 상태였는데, 그 둘이 포함된 대화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등록 투자 자문사죠.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출신인데요. 이 회사 PC에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이 나왔었죠. 법원은 이 씨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시세조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관여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단체 대화방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간 겁니까?

◎ 문소현 > MBC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파일을 보시면요. 이 씨 등 해병대 출신이 5명이 있는데 작년 5월이나 6월 포항 1사단에서 초대를 한다면서 사단장과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와 저녁을 하자 이런 제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했고요. 당시 1사단장이 바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날짜가 6월 2일부터 3일로 확정이 됐다. 그래서 세부 일정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씨는 여기에 대해서도 ‘체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진행자 > 날짜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모임이 이루어졌습니까?

◎ 문소현 > 그거는 이 계획을 주도했던 인사에게 MBC 취재진이 물어봤는데 참여가 저조해서 실제 모임은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자신은 임 전 사단장을 2008년 청와대 근무 때부터 알았지만 골프 모임은 임 사단장과 사전에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임 사단장도 입장문을 내고요. 골프 모임 추진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 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이 씨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 문소현 > 채팅방에 있던 다른 분한테 MBC가, 어떤 분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이 씨가 평소 김건희 여사를 잘 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MBC가 이 씨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자신은 골프 자체를 하지도 않고 임 사단장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 진행자 > 모른다.

◎ 문소현 > 근데 하지만 야당은 구명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맹폭을 하고 나섰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마지막 퍼즐이 결국 김건희 여사였습니까?
- 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 (어제)> 어떤 경로에 누가 개입했는지, 혹시 그 경로 안에 김건희 여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의혹을 살펴 봐야 하는 강력한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의혹이 점점 쌓여만 가는데 어떻게 밝혀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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