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채상병 특검법' 운명은?‥"반드시 처리" "거부권 불가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사흘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첫날부터 파행이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오늘 내일 대정부질문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 앞에 가서 항의 방문을 하면서 1시간 반이 늦어졌고, 또 이후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는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파행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일단 본회의 전까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과가 없다면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주 의원의 진심 어린, 동료 의원에 대한 막말에 대한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오늘 즉시 대국민 사과하고 천부당만부당한 논평도 바로 수정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속셈이라는 걸 초등학생도 압니다.

◎ 진행자 > 양당에서 서로 사과하라고 그러면서 지금 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막말이 문제입니까, 채상병 특검법안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 사실 둘 다 문제죠.

◎ 진행자 > 둘 다 문제다.

◎ 김종혁 > 둘 다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그런 격이에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빌미 꼬투리를 준 건데 저는 이 표현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언주 앵커한테 저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이언주 앵커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저도 사과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그게 무슨 술자리에서야 혹은 사석에서야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라는 게 발화되는 지점의 중요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종혁 >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국회의사당 아닙니까. 입법부 민의의 전당이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사당에서 다른 반대 경쟁 당의 국회의원들 전체를 저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의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사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정말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 진행자 > 사과하고 진행을 했어야 된다.

◎ 김종혁 > 사과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걸 사과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거기 논평으로 나온 걸 갖고 얘기하잖아요. 한미일 동맹,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게 무슨 당의 원외대변인인가 한 분이 논평하시면서 그런 얘기했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논평을 쓰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비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체를 갖고서 그 당의 국회의원 전체가 정신 나간 웃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모멸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지 온당치 않은 태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정부질문이 중단될 정도의 그런 막말이었습니까?

◎ 김종혁 > 빌미를 준 거죠.

◎ 진행자 > 빌미를 줬다.

◎ 서용주 > 국민의힘 의원들 참 안타까워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건들기만 해봐라,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내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있다가 그게 김병주 의원이 얘기한 건데 김병주 의원이 나름대로 거친 언사일 수도 있죠. 그런데 김병주 의원의 정치의 태생적인 근원을 보면 뼛속까지 군인입니다. 안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에서 결국에는 한일동맹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동맹이라는 뜻은 군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라. 어떻게 대한민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동맹을 하는 동맹국가냐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 발언한 건데 그런 발언들이 좀 과격하게 들렸기 때문에 가려하면 좋겠는데, 또 김병주 의원이 군인 출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전당대회 최고위원도 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발언의 수위를 높여서 하겠다는. 그리고 또 첫 대정부질문이잖아요. 22대. 그렇기 때문에 톤이 높아졌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그 말 한마디로

◎ 진행자 > 정회할 정도로

◎ 서용주 > 정회를 하고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겠다, 대정부질문 파행시키겠다, 아이고 잘 걸렸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 진행자 > 안 그래도 채상병 특검법 상정이 계속 부담스러웠는데 거친 언사가 빌미를 줬다.

◎ 서용주 > 그러니까 채상병 특검 국민의힘도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나라가 이럴 일입니까. 그 임성근 1사단장 그분이 뭐라고.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엮여가지고 국민의힘의, 집권여당의 본분도 다 해태돼 버리고 국회도 이렇게 말하자면 난리통이 되고.

◎ 진행자 > 다 꼬이고 있다. 국정이 꼬이고 있다 그것 때문에.

◎ 서용주 >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속내를 읽어요.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면 국민의힘 의원들 그냥 이거 특검으로 가자 적당한 선에서의 특검 추천권만 합의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 그렇게 생각하면 왜 사과를 못하세요? 이 발언 자체가

◎ 서용주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김종혁 > 군인이고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 서용주 > 뼛속까지 군인이기 때문에.

◎ 김종혁 > 뼛속까지 군인은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해도 됩니까?

◎ 서용주 > 그럼요.

◎ 김종혁 > 최고위원을 출마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이언주 앵커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사과를 요구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인 사이에서도 그런데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상대 당 국회의원들 전체를 모욕하는 그 발언을 했는데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서용주 > 그건 김병주 의원께서 선택하는 거지 전체회의를 빌미를 잡아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다. 국민의힘한테 쥐약 먹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 김종혁 > 여기서 대통령이 왜 나와요.

◎ 진행자 >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 서용주 >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김병주 의원도 사과를 하는 게 맞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한테 이 쥐약 먹은 X들이라고 했으면 그것도

◎ 김종혁 >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 서용주 > 그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 진행자 >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 발언에서 한 말을 지금 부대변인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까 발화되는 지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석에서는 사실은 나라님도 욕한다는 우리 옛말도 있듯이 누구든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는 저도 욕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 진행자 > 사실 대정부질문은 국민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정제된 표현을 쓰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거친 표현 때문에 대정부질문 자체가 중단되는 게 맞느냐, 이 지점에 대해서는 또 여야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종혁 > 저희는 사과만 하면 들어갈 텐데 왜 안 하느냐.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기하고

◎ 진행자 > 사과를 하셔도 들어올지는 사실 모르긴 합니다.

◎ 김종혁 > 한번 해보세요.

◎ 진행자 > 오늘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도 사과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는 하시는데 그거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채상병 특검법인 것 같아요. 이거를 상정을 하겠다고 어제 민주당이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불발됐는데, 민주당이 오늘은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어떠세요?

◎ 서용주 > 오늘은 반드시 할 거예요.

◎ 진행자 > 할 것 같습니까?

◎ 서용주 > 본회의 일정이 오늘하고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정해야만 내일 표결에 부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할 것인데, 우원식 의장께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한테. 그래도 같이 첫 시작인데 이렇게까지 가면 처음부터 쪼개져서 가는 거잖아요. 집권여당의 최소한 면을 살려주는 겁니다. 적당히 하루는 양보한 거죠.

◎ 진행자 > 어제 하루는 양보한 거다.

◎ 서용주 > 양보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강행할 수 있었어요. 국회의장이든 민주당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강행하면 강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정도는 그래요. 추경호 원내대표 면도 살려주고 국민의힘 집권여당이니까 오케이 용산에다 얘기해라. 이 정도 우리가 힘들게 투쟁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대정부질문을 앞으로 넣었더니 어제처럼 국민의힘 측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어떤 꼬투리 잡아서 아예 파행시켜버리니 첫 안건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겠죠. 대정부질문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채해병 특검부터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알면 안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정을 하게 되면 예정대로 무제한 토론,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당내 원내대표단이 결정하겠습니다만 채상병 특검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21대 국회에서 이미 시도를 했었잖아요. 거부권으로 끝났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혼법정에서도 예를 들면 서로 문제가 생기면 숙려 기간이라는 걸 두잖아요. 당장 감정에 의해 그러지 말고 숙려 기간을 둔 다음에 얼마 기간 되면 다시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 올린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거든요. 21대 끝나자마자 22대 첫 번째 안으로 올려서 이 모든 걸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서 다시 올림으로 해서 처음부터 완전히 이거를 둘러싸고 모든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입만 열면 민생 얘기하고 안보 국방 국가운영 얘기하시면서 처음부터 특검, 이런 것 채상병 특검법을 올림으로 해서 이 판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진행자 > 모든 게 다 그걸로 집중이 되고 있다.

◎ 김종혁 > 모든 게 다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게 민주당의 전략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민주당의 전략이라 하면 각자의 당은 각자 당 어떤 입장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저희가 할 거예요. 아마 하게 되면. 그런데 그래도 24시간 지나면 다시 5분의 3 180명이잖아요. 180명 훨씬 많으시니까 그럼 180명 이상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시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회법이 정한 대로,

◎ 진행자 > 내일은 표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 김종혁 >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왜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국정을 채상병 특검법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가는 것들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하든 뭐든 통해서 지적을 할 겁니다.

◎ 서용주 > 국민의힘한테 묻고 싶은 말을 지금 김종혁 부총장께서 해주신 거예요. 민주당이 모든 거를 채상병 특검으로만 몰고 간다. 대통령한테 여쭤보세요. 왜 대통령께서 이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시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일입니까? 집권당 대통령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분들이 채상병 특검의 거부를 통해서 모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이거를 거부하지 않고

◎ 진행자 > 받으면 된다.

◎ 서용주 > 나는 떳떳하다. 당신들 야당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의혹들 없다 해보시오. 그 대신 당신들이 정치적 책임지시오. 너무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거부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이 관련됐다는 부분들이 드러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본인의 공정성과 정의로움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진행자 > 오히려 이걸 받는 게 더 투명하다.

◎ 서용주 > 아니 국민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설마 여기에 수사 개입을 했겠어, 그런데 거부를 해버리니까 했네, 했구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진행자 > 오히려 그렇다 라고 생각하신다.

◎ 서용주 > 국정을 가로막고 있는 채해병 특검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22대를 맞이하는 대통령의 자세 아닐까요. 그런데 너무 이거를 몽니 부리듯 어깃장을 놓고 있고요. 따지고 보면 거부권 김영삼 대통령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다 가족과 관련돼서는요. 다 특검을 받았습니다. 거부한 적이 없어요. 특검에 대해서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만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 김종혁 > 첫째는요. 일단 우리 법에도 돼 있지만 수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하도록 원래는 돼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한 것도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곧 나올 거예요. 대통령 본인도 지난번에 공수처 수사가 끝났을 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그러면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법안 자체의 문제점들이에요. 한동훈 위원장 주장을 했었지만 그 법안을 예를 들면 자기가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자기가 심판을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쪽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3자, 그게 변협이 됐든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던 변협의 안이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법원장 안이든 서로 다른 제3의 그런 기구에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 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마구잡이로 가지를 뻗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조항이라든가 아니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같이 가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정부여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독소조항 4개가 문제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 김종혁 > 그것들이 합의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 수사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 진행자 >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 서용주 > 윤석열 대통령 특검 전문이잖아요. 특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한동훈 후보라고 해야 되죠. 한동훈 후보도 특검 전문이에요. 바로 직전입니다. 가장 큰 대한민국의 탄핵, 국정농단의 특검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치렀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본인들한테 오니까 갑자기 그게 독소조항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법적 해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청원게시판이 터져 나가잖아요. 100만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채해병 특검에 대한 주장들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민심의 소리를 읽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액션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다 보면 아예 끝까지 가면 거짓말과 오기와 독선이 쌓여서 무너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 김종혁 > 선후관계가 바뀐 게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특검전문가로 만들어 주신 건 민주당이시죠.

◎ 서용주 >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 김종혁 > 민주당께서 그 특검법안을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당신들이 수사할 때는 그 법안에 따라서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법안 수사 검사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민주당에서 한 안이에요. 그런데 그 안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수사 특검 브리핑했던 것 중에서 틀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법원에서 무죄가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폐해를 봤어요.

◎ 진행자 > 그래서 그 특검의 조항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다.

◎ 서용주 >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죠. 잘못된 수사를 통해서 억울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을 감옥을 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거기까지 가면 저희가 논의가 너무 벗어나니까.

◎ 서용주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 자체가 채해병 특검 자체가 처음에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민들한테 고백을 했다면 여기까지 안 오지만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통해서 수사 외압이 있다는 게 드러나고 대통령의 특검이 되다 보니 이게 곤란하게 된 겁니다.

◎ 김종혁 >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고백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진상을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단정해서 야 윤석열 대통령, 너는 분명히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고백하고 갔어야 된다고 몰아가는 거는 프레임이죠. 그거는 일단 공수처 수사 보시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정말 궁금해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고 저도 육군병장이고 우리 아들 해군병장인데 군인들이 이렇게 하면 돼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아마 여론 지지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하시는 것 같아요.

◎ 서용주 >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당연하다. 당연한 걸로 보신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 김종혁 >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 법안을 그냥 받을 순 없어요. 저희가 제안한 대로 예를 들면 적어도 협상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채해병 특검 나올 때 우리 당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어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정말로 진실규명이 먼저라면 양당이 그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서로 협상을 하자.

◎ 진행자 > 취지에 맞춰서 진실규명을 하는 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협상 얘기를 하시니까 한동훈 후보의 아까 제3자 특검 추천 같은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다른 당대표들 엄청 공격하고 있잖아요.

◎ 김종혁 > 약간 민망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7월 23일날 저희가 당대표 선거가 되니까 선거를 하다 보니까 두 개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만약에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민주당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공격을 할 텐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뭐냐. 아니야 공수처 수사 결과 그거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걸로 도대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건 안 되지 않느냐.

◎ 진행자 > 대안은 있어야 된다.

◎ 김종혁 >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적어도 대안은 내야 된다는 게 한동훈 후보의 주장이고, 다른 3명의 후보들은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특검 받자라는 식으로 논리가 진화될 거 아니냐라는 대결이어서 그거는 조금 저희로서는

◎ 진행자 > 야당과의 협상의 여지가 있는 수정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야당에서 이거를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수정안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 김종혁 > 구체적인 수정안이 있는 건 아니니까.

◎ 서용주 > 한동훈 후보가 말한 특검, 채해병 특검 자체는요. 전형적으로 시간 끌기라서 민주당이 그거를

◎ 진행자 >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 서용주 > 그럼요. 뻔히 보이고 내용 자체가 대법원장 추천이라고 하는데 참 한동훈 후보가 머리가 다른 친윤들 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주변 용산보다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통해서 민주당의 특검 이슈를 본인이 가져오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가자. 뭔가 숨어서 방어만 하면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숨길 게 없다.

◎ 진행자 > 이 이슈를 다 민주당에 주진 않겠다.

◎ 서용주 > 그렇죠. 그러면서 내용 측면으로 싸우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그런 수가 읽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그걸 알아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진정성이 있다면 따지고 보면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에 최소한 현역의원이 17명 이상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종혁 > 숫자도 아시네. 나도 모르는데.

◎ 서용주 > 현역의원들이 있으면 현역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발의하면 돼요.

◎ 진행자 >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했어야 된다.

◎ 서용주 > 그럼요. 발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들이 그걸 발의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민주당이 하려는 의지가 있겠구나라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겠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죠. 지금 보면 우스꽝스럽게 된 게 이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특검은 지금은 하냐 안 하냐, 한다고 하니까 감히 불경스럽게 대통령을 내놓는다고 배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절윤이다.

◎ 서용주 > 제가 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1대 김기현 체제 때 전당대회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결국에 그겁니다. 용산의 또 그 그늘 아래서 치러지고 있다. 그게 이 특검을 대하는 네 후보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김종혁 >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게 치러져서 우리 당이 곤두박질치기를 바라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경쟁 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는 않으니까 저희도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당대표 경선을 치르시잖아요. 아버지 경선을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적어도 민주당의 경선보다는 저희가 훨씬 흥행할 것이고 국민적 관심도도 많을 것이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서용주 > 참고로 저희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혼자서 치르는 게 아니라요. 벌써 속속들이 한두 명씩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 지켜보겠습니다.

◎ 진행자 > 궁금합니다. 기대되네요.

◎ 김종혁 > 혹시 서 대변인 안 하시나요.

◎ 서용주 > 김두관 전 의원께서 공식적으로 출마를 하시겠다고.

◎ 김종혁 > 김부겸 의원?

◎ 진행자 > 김두관.

◎ 서용주 > 이걸 기점으로 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 진행자 > 다른 중진들도 나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 서용주 > 지금 들썩들썩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아, 들썩들썩.

◎ 서용주 > 이대로 민주당을 욕보일 수 없다.

◎ 김종혁 > 아, 욕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혼자 나오는 건.

◎ 서용주 > 제가 예전에 강민구 최고위원께서 이 아버지 발언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워했거든요. 이 발언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이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된다 했더니 지금까지 써먹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다른 데서 공격포인트로.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옳은 소리를 할 때도 칭송을 할 때도 품격 있게 해야 되는데 벌써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민망하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말고 민주당 전당대회도 지켜볼 여지가 있다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서용주 > 국민의힘보다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 김종혁 >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요?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기대하면서.

◎ 김종혁 > 나머지 후보들이 들러리는 아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진행자 > 전당대회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주제가 많이 벗어났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을 하기 전에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곧바로 본회의에 검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국민의힘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서 반발을 하셨어요. 피고인인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으로 피고인이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민주주의가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의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이 너무 강고하게 되는 것들을 막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행정부가 너무 강해지면 행정부 독재가 되는 거고, 입법부가 강해지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거의 입법독재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입법부가 행정부의 장관들을 계속 탄핵을 하시잖아요. 여러 차례 탄핵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시거나 탄핵에 들어갔든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을 당하긴 했지만 그런 일도 벌어지고,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무슨 위협을 가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과거 제가 정치학 대학생 시절에 배웠던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을 망가뜨렸는가에 대해서 배웠던 그런 책의 내용과 너무 유사한 게 많아요.

◎ 진행자 > 히틀러까지 나오면.

◎ 김종혁 >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집권하자마자 그거 정상적으로 집권했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에 의해서 투표로 집권을 했어요. 그렇지만 뭐라 그랬냐면 되자마자 시민 봉사 회복을 위한 법,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들 유태인 판사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민법정이라는 걸 다시 만들었어요. 시민법정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판사들만 다 거기 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재판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검사들과 판사들과 사법부 체계에서도 검사와 판사가 있는데 입법부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겠다. 판사도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고 검사들도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입법 독재 국가로 가겠다는 그런 발상과 다름이 아니라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서용주 > 검찰 스스로가 탄핵을 당할 만큼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 독주, 검찰이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수사가 너무 지나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사로서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들이 드러났고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검찰을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역할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탄핵소추 부분들이 법적 미비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를 다 따랐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 불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묻는 것이고, 당신들이 수사를 할 때 정말로 적법하게 했느냐, 아니면 치우쳐서 정치적인 수사를 했느냐라는 것을 따져 물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검찰한테 그걸 따져 물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이 돼야만 수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힘들고요. 결국에는 검찰의 독주가 독재가 됐을 때는 입법부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육지책으로 4명의 검사를 말하자면 비판이 있을 겁니다. 우연치 않게 다 민주당의 현재 이재명 대표와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이고, 그러면 그 검사들에 대해서 압박을 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그걸 고려해서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검찰의 독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점에 불러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힘든 결정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 민주당 돈 봉투 사건도 하나둘씩 재판부에서 드러나요. 송영길 전 대표를 보면 한 유명한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를 검찰이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해서 별건으로 입건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그걸 지적합니다. 이게 별건 수사건이 있는 것 같으니 검찰이 소명해 달라. 두 번째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와 관련돼서 이 시점이 검찰 수사와 안 맞다.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 같다. 검찰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범죄혐의자로 만들려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드러난다는 게 그동안 송영길 대표 1년 몇 년 동안 감옥에 구속돼서 인신 구속됐잖아요. 이런 거에 검찰의 문제점을 불러서 지적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지금 부대변님이 검찰 독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언급을 하셨어요. 하필이면 탄핵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이 모두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다 관련이 돼 있는 검사들이란 말이에요.

◎ 서용주 > 그래서 부담이 좀 되죠.

◎ 진행자 >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 서용주 >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 진행자 > 오죽하면 하겠느냐 이렇게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서용주 > 그거 플러스 검찰의 수사를 보면 다 야당 인사입니다. 또 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 진행자 > 공정하지가 않다.

◎ 서용주 > 그것만 골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검찰이 수사하는 게 여당의 주요 정치인을 수사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 진행자 > 일부러 고르지 않아도 지금은 야당에 대한 수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다.

◎ 서용주 > 야당만 골라서 계속 수사를 하니까 그냥 불러도 다 야당 대표와 야당 인사를 수사하는 검사들이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현 주소다. 이걸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검찰권이 완전히 무너진 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각 정부 부처마다 만들고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만 수사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각 정부 부처마다 과거에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써내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정말 온갖 과거에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모두 죄인인 것처럼 두드려 잡으려고 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 아닙니까? 검찰권에 대해서 저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기자 생활하면서 검찰권이 너무 권력과 유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거나 노무현 정부 때 안 했다는, 노무현 정부 때는 좀 덜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탄핵한 검사 4명에 대해서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아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사, 그 다음에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이화영을 회유했다. 이화영 그분에 대한 회유는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몰려가서 재판정에서까지 당신 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얘기를 했어,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재판정에서까지 피고인을 갖다가 협박한 게 누굽니까. 그 가족들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가 그렇게 거물을 수사를 하면서 얼마나 회유와 협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쌍방울 김성태 회장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책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검사를 호통을 쳤다. 그 정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 워낙 힘도 센 분이고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한명숙과 장시호 씨 건 왜 또 끼워 넣었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2년 실형을 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권 잡은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재심을 하겠다고 막 밀고 나오다가 본인도 거부하고 그리고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냥 드롭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왜 한명숙 건을 수사를 집어넣고 장시호 건 같은 경우는 장시호 씨가 본인이 너무 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거짓말을 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까지 올려놨는데 그 사람들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물타기가 될 테니까 그래야지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과 대북 송금, 이 부분을 갖다가 이 검사들을 불러다가 혼내고 싶은데 그렇게만 하면 욕을 먹으니까 다른 부분까지 집어넣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서용주 >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사안이에요. 그 말씀하는 여러 가지 민주당 의원들이

◎ 진행자 >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된다.

◎ 서용주 > 다 되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부분들이 증인의 회유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탄핵안을 해서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법사위에 불러서 검사들을 출두시켜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할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뭡니까. 조사만 하는 입장이지 조사를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입법부가 아니고서는 검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한 건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서용주 > 반론권을 주는 겁니다. 질의를 할 것이고, 이런 사안들에 이런 증거가 있는데 검사에게 확인하고 해서 반론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이렇고 이래서 기록과 기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질문과 반론 대답을 통해서 명확한 사실들이 국민 앞에 밝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탄핵에 이를 만한 것인지는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걸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비판을 감수하고도 여러 가지 상황 상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뒀다가는 폭주하겠구나,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 얘기도 해요. 검사들이 법사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모욕주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론몰이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제가 보기에는요. 바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면 탄핵안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검사들은 수사 중단해야 돼요. 그럼 그 여론의 부담은 엄청 크겠죠. 그 여론 부담은 두렵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얼마 전에 안 모 검사가 기각이 됐듯이 결국은 이 검사들 다 기각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죠. 그런 거 하지 말고 단지 검사들을 불러다가 괴롭히고 군기를 잡고 야 우리 이재명 대표 잘못 건드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실을 추구하면 저 사람들이 다수당인데 끌려가서 계속 법사위에 가서 우리 공격당하고 승진도 안 될 것이고 이런 공포감을 불어넣겠다는 그런 정치적 속내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법사위에다 올려갖고 계속 괴롭히겠다 이러는 거죠. 저는 이거 정말 우리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농단하는 입법부가 농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 >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 정도에 떨고 그러겠습니까.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도 있는데

◎ 김종혁 > 많이 떨어요.

◎ 서용주 >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인데 뭘 떨어요.

◎ 김종혁 > 검사도 사람이에요.

◎ 서용주 > 담담하게 할 겁니다. 일단 지켜보시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을 계속할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독주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탄핵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탄핵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너무 탄핵 얘기가 많긴 합니다. 어제 오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탄핵 보고하기 몇 시간 전에 스스로 물러난 건데 민주당은 꼼수 사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판과 우려를 밝혔는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우원식/국회의원 (어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힙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부총장님은 보시기에.

◎ 김종혁 > 비극적인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에서 탄핵하려고 하는데 미리 사퇴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들, 그건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태가 벌어진 그 원인 같은 것들을 장기적으로 따져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데 여야의 정략적인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평생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권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은 이거예요. 권력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스피커고 하나는 채찍이에요. 채찍은 검찰이고 스피커는 언론이거든요. 어떤 정권도 이 두 가지를 선거 전에는 내가 다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정권도 그걸 놓은 적이 없어요. 해방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권도, 그건 자기가 진보 정권 보수 정권 따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때는 방송법을 정말로 공영방송이 한 당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도록 그 법안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180석 얻고 난 다음에는 그거 다 덮어버렸어요.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거 왜 안 하느냐 좋은 법안인데, 야당에서 받겠다고 그러는데 왜 안 하느냐. 왜, 놓고 싶지가 않거든요. 자기가 통제하고 싶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이 사건도 사실은 민주당이 MBC나 KBS나 무슨 공영방송이라고 돼 있는 곳을 통제를 누가 할 것이냐의 통제권을 갖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두 군데 다에 대해서 신뢰 별로 안 둡니다.

◎ 진행자 > 악순환이네요.

◎ 서용주 > 악순환이죠. 맞는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방송개혁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놓고 통과를 시키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처음에는 막 그럴 것처럼 하다가 막상 권력을 쥐니 내 편으로 내가 통제하면 더 나에게 득이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순간 한 걸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느냐입니다.

◎ 진행자 > 끊어야죠.

◎ 서용주 > 지난번에 했으니까 나도 할 거야. 그럼 그 다음은 나 모르겠어. 이번에도 나 하는데 누가 욕 할 거야. 니들도 지난번에 안 했잖아. 나도 이번에 그렇게 할 건데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도 뒤늦게 이 법을 추진하는 것도 반성의 의미도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방송 개혁에 대한 이제라도 정신 차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받아들일 만하나 국민의힘 이걸 그냥 마냥 반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 와서 니들 안 해도 지금 하는 거야 하지 말고 와서 그 내용 측면에서 또 같이 논의할 부분들을 논의해서 생산적으로 방송이 정말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방송 법안인지를 논의해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이 정말 공정과 독립성이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계기를 그리고 용기를 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와 상관없이 다른 야당하고 같이 국정조사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사퇴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이건 뭐냐면 운영 방식의 문제예요. 방송법에 대해서 앞서 논의를 했다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보면

◎ 진행자 > 같은 사례죠.

◎ 서용주 > 같은 사례예요. 이게 거의 먹튀 수준입니다. 자기 할 것만 딱 따먹고 방통위원장 자리 받고 역할만 해놓고 또 사라져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부터 투입해서 이 건만 처리해요. 건 바이 건으로. 그리고 또 탄핵 당하면 당한 대로 하고 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보내요. 그러니까 건건이에요. 저는 저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는 KBS건 처리하고 탄핵안 받으면서 사퇴했죠. 이번에 MBC 등에서 이사 선임안 해놓고 또 사퇴했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오면 그 다음 건 짧은 기간 또 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정말 정부도 우습게 생각하고 정치권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국민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이거는 2인 체제에 대해서는 지난 고법에서도 이 부분은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의 기본 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2인 체제에서 이걸 의결하면 위법성이 있으니까 한 건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2인 체제를 두기는 했지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이동관 체제부터 김홍일 체제에서 2인 체제인데도 막 통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이 아니라 열 몇 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탄핵안 제출한 것이고 국회가 했으면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 진행자 > 이 2인 체제를 그러면 해소할 방안은 없겠습니까? 서로 지금 여야가 네 탓을 하고 있는데.

◎ 서용주 > 저는 제안을 짧게 드리면 지금 불쾌할 수도 있고 기싸움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 또 보내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문회 하고 20일 15일 간에 또 하나 몇 건 처리하고 또 사라지면 되죠. 우스운 꼴이 되지만 이 고리를 끊으려면 대통령이 일단은 위원장보다는 여야의 추천을 먼저 해주십시오. 3인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4명을 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4인 체제에서 합의체를 돌리면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받겠습니까?

◎ 김종혁 > 모르겠어요. 지금 5인 체제잖아요.

◎ 진행자 >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 김종혁 > 그건 여당1 야당2 그 다음에 대통령2 그렇게 있는데 최민희 의원, 과거에 그분이 유관단체 장을 했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됐고 안 된다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다른 분을 추천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파행 상태로 가는데 저는 이렇게 지켜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파행 가도 상관없고 그건 책임만 니가 지면 돼. 그래서 내가 너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이 조직 망가지든지 뭐하든지 나는 상관 안 해. 그것을 두 당이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 진행자 > 여야가 똑같다.

◎ 김종혁 > 어느 당이 더 낫다라고 입으로는 국민들한테 나는 안 그러는데 상대 당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언론 출신인 제가 그걸 보면 다 똑같다. 둘 다 그저 상대방에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만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진짜로 언론 자유를 위한 거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검찰권이라든가 언론과 관련돼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실 할 말 별로 없어요. 저도 그쪽에 일원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자괴감이 들고 반성이 됩니다만 현 실태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여야 모두 정쟁거리가 아니라 정말 공영방송을 위한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다음 주제 한 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동의자가 오늘 오전에 10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청원공개 13일 만인데 어떤 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으세요.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더 늘어날까요, 어떨까요.

◎ 김종혁 > 그러겠죠.

◎ 진행자 > 그럴 것 같습니까?

◎ 김종혁 > 아무래도 국민감정이란 게 국방 안보 이런 부분에서 보수적인 분들도 일부 해병대에 다녀오신 분들도 분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뭐랄까요. 자극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안 자체가 민감한 거라서 더 될 가능성이 있죠. 더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5만 명 이상이면 법사위에서 심의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어차피 법률적이라는 건 냉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 다른 관습이나 제도와 달리 법은 굉장히 냉정해야 하는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과연 대통령의 탄핵 요건에 맞느냐는 그거는 좀 별개죠. 하지만 정치라는 건 국민들의 의사 표현이니까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순 없죠.

◎ 진행자 >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13일 만에 100만 명이 넘어섰는데.

◎ 서용주 > 국회청원인데요. 통상적으로 5만 이상이면 청원소위에 올라가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20만, 30만이에요. 그런데 거의 100만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한 70, 80만 될 때 서버가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국민들 속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서버가 터지는 만큼 국민들 속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접속해서 나의 속 타는 마음을 여기에다 얹힌 겁니다.

◎ 진행자 > 거기다가 표출하고 있다.

◎ 서용주 > 그럼요. 서버를 증설하는 만큼 족족족 속 터지는 국민들의 마음이 여기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100만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더 올라간다.

◎ 서용주 > 서버 증설 안 해서 100만이에요. 증설을 겨우 한 거거든요. 그러면 또 증설한 만큼 또 들어와요. 증설에 대해서 비용 측면도 그렇고 국회의장실이나 국회사무처도 난감한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 탄핵이라는 부분들은 법률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미비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민심의 저울이 법률인가요. 어떻게 대통령이 민심의 저울을 법률적으로 따지나요. 국민의 마음을 법률적으로 따져서 당신들의 마음은 법률적으로 우리는 하자가 없어 당신들 아프게 해도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청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깊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민심의 저울이 돼야지 지금도 정신 못 차렸어요.

◎ 진행자 > 안 그래도 서버 터져 나가는데 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그럼 더 터져 나갑니까?

◎ 서용주 > 더 터져나가고요. 거기에 얹혀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의 발언들이

◎ 진행자 > 그 이후에 급증했다고 하죠.

◎ 서용주 >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진실을 김진표 전 의장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답한 속을 거기에다 얹히고 있다.

◎ 김종혁 > 어떤 사안을 법률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건 분명해요. 정치인들이라는 게.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적이거나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국민들의 마음 그것들을 살펴야 되는 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난 서용주 부대변인 얘기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딱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길거리로 탄핵하자고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그때 연락처 보니까 민주당의 지구당 당협위원장 회의실로 막 적혀 있고 그러더라고요.

◎ 진행자 > 누가 하는지 모른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른다, 이런 건 아니고.

◎ 김종혁 >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대통령이라는 게 되고 나면은 적어도 내가 선거에서 내가 패배했어, 그러면 그래 당신이 잘해봐. 그런데 잘못하면 난 비판할 거야 그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허니문 피어리어드라는 게 필요한데 민주당은 딱 한 달 된 후부터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그건 어떻게 보면 나 대선 인정 못 해, 이거거든요. 니가 대통령 된 거 난 인정 못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탄핵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게 무슨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단지 나는 너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어라는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려고 나서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 아니야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 서용주 > 살을 덧붙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시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어리석게 해요.

◎ 김종혁 > 또 어리석게 해요. 잘못한다고 하면 되지.

◎ 서용주 > 잘못하는 걸 넘어섰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국정운영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극명한 여소야대였고요. IMF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회창 총재를 필두로 한 당시에 보수층에서는요 엄청나게 김대중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박빙의 차로 대통령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총재 찾아가서 삼고초려 오고초려하면서 국정파트너로서 도와주십시오. 읍소했던 그런 국정운영의 방식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부터 했었다면 지금까지 왔을까라는 부분들은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 진행자 > 저희가 오늘 히틀러 얘기도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얘기로 돌아와서 어쨌든 규정에 따르면 청원동의자가 5만 명 넘기면 국회 법사위로 회부가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맡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 같으세요.

◎ 서용주 > 좀 맵게 처리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맵게 어떻게요.

◎ 김종혁 > 더 괴롭히겠지.

◎ 서용주 > 맵게, 더 맵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청원소위가 들어오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요.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이 부분들이 청문회까지 실시할 요건이라고 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보고서를 쓰고 보고서를 상임위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는 그런 절차까지 가는 것인데, 대부분 상임위 청원소위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버가 터져 나가고 있잖아요. 국민 속에 터져 나가고 있듯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법사위에 정청래 위원장이

◎ 진행자 > 정청래 위원장님이시니까 더 맵게 하실 수 있다.

◎ 서용주 > 좌시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민주당이 이거를 정치적인 판단으로 참 곤란하게 됐어요. 이걸 그냥 넘어가자니 수백만에 이르는 국민들의 속 타는 심정을 정무적으로 판단해, 당신이 뭔데 욕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있는 그대로 국민의 마음을 법사위 청원소위에서 저는 청문회까지는 실시하고 그 뒤에 국민의힘과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일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 진행자 > 맵게 한다는데요.

◎ 김종혁 > 맵게 하는 거 좋습니다. 청문회 맵게 해야 되고 법사위도 맵게 해야 되는데 품격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발언들이나 정말 지켜보기가 민망하고 애들 볼까 무섭고, 밖에 나가서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래, 그리고 무슨 걸핏하면 나가 나가 이런 식으로 이건 정말 국회의 품격의 문제인데 불러다가 냉정하고 날카롭게 비판하시는 거 찬성. 그러나 제발 품격은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탄핵 추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탄핵 여론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긴 하거든요. 민주당이.

◎ 서용주 > 대통령실도 긴장했다고 생각하는 게 탄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보통 조용히 하는 게 맞는데 탄핵이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도층의 민심에서도 금기어 비슷한,

◎ 진행자 > 맞습니다.

◎ 서용주 > 그런데 너무 쉽게 얘기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3년 너무 긴데. 탄핵 할 만하네라는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것들이 지금 국정운영을 방증하는 말하자면 바로미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탄핵을 활용하거나 정쟁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 김종혁 > 진짜요.

◎ 서용주 >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올라타면 여기는 호랑이 등과 같아서요. 탄핵이라는 거 잘못 올라타면 못 내려와요.

◎ 진행자 > 민주당도 부담이다. 이건.

◎ 서용주 >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는 건 국가적인 혼란과 불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마치 휩쓸려서 탄핵이 되듯이 그리고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염원이 탄핵을 바란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입법적 절차라든지 정치적인 뒤에서의 힘은 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여당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여론을 활용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어요.

◎ 김종혁 > 서용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탄핵은 불행한 사태예요. 국가의 시스템이 마비되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 국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만약에 정상적인 정권교체로 갔다면 그렇게 폭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또 그 이후에 탄핵과 관련해서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당시에 후보가 다시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나 예측 불허한 상황들이 정치적인 안정성 같은 게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만약에 그걸 해서라도 나는 집권해야겠다. 왜, 3년은 너무 길다. 왜,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대통령 임기 단축시켜서 빨리 우리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 됐다는 게 민주당이라면 그런 것은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할 것이다. 아무리 아버지이니 뭐니, 죄송합니다. 탄핵이라는 말은 그렇게 너무 남발하는 것들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미국은 20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세 번인가 탄핵 시도가 네 번인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오늘 대정부질문 둘째 날 있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는 그림 보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여야가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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