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민심 못 읽는 필리버스터"‥한동훈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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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오후에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죠. 이후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화면을 한번 볼까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화면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초선이고 법조인 출신이라고 하는데, 두 분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 이승환 > 저는 어차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순이 다 정해져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은 발의하겠다, 강행하겠다 했던 거고 정부여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어떤 처절함과 마지막 보루로서의 정치적 기능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정치적 기능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는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내에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 진행자 > 24시간 이상 더 했어야 된다.

◎ 이승환 > 할 거였으면 24일 연장을 했었어야죠. 그 정도 해야지 이게 진정한 필리버스터가 되는데 그렇게 수순이 정해져 있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꼭 필리버스터를 해야 됐었나.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사항도 아니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입장대로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필리버스터 진행되는 거 보면서 특히 초선의 부산 주진우 의원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원고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법리적 해석과 그리고 정무적 판단과 그리고 정치인의 도의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나가는 걸 보면서 안에서 싸우는 데에도 우리 의원들이 좀 준비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곧 끝나겠지만, 우리 당에 보여줘야 되는 태도와 입장은 하나여야 된다고 봅니다. 채상병 사건의 그 억울한 죽음을 푸는데 우리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있다. 그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 보자. 그리고 거기에서도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우리가 나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합의된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필리버스터에서 지금 진실 규명에는 동의를 하지만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들려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상황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제가 봤을 때는 정무 감각 빵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채해병 특검법, 다른 법도 아니고 채해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수단이지 않습니까.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수단인데 결국에 무엇을 이토록 막고자 하나. 결국 대통령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고, 오히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을 좋게 보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만 채해병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이 채해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리고 이 채해병의 죽음 앞에 정말 여당으로서의 무책임한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오히려 민심과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 박성민 > 민심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 대통령실에서는 강경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여당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론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채해병 특검법의 처리를 어떻게든 늦추겠다라고 하는 이 여당의 심산 자체가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도대체 여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지금 22시간째 이어지고 있는데 24시간 이후에는 강제 종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 박성민 > 그렇죠.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이 동의하면 이것을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곧 아마 중단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어제 이미 신청을 한 상태죠. 동의안을.

◎ 박성민 > 그렇죠.

◎ 진행자 > 어제 오후 한 3시 45분쯤 시작을 했으니까 4시 전에는 종료가 될 걸로 보이는데 아까 국민의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 의석수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시간을 끈 거 외에는 다른 효과가 없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 이승환 > 그 24시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국민께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렸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24시간 다 보실 국민들 안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저희 당의 실수들도 있었죠. 잠들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로 맨 처음에 나왔던 유상범 의원, 그리고 또 주진우 의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 진심 어린 얘기들, 우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을 채상병의 이름을 빌미로 정쟁의 목적으로 삼아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가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우려하는지를 분명히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물론 실체적 진실 밝혀야죠. 사건의 방향 두 가지라고 늘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 채상병을 아무 보호장구 없이 그 수풀 속으로 보냈는가 하는 것 어머니가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전화를 했냐 안 했냐. 800-7070 번호가 누구냐. 그리고 격노했냐 안 했냐. 심지어는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이 음모론의 시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음모론이 채상병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군법원에서 수사하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에 나오는 수사 결과를 보자. 그리고 그 수사 결과를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도 경찰에 찾아가서 수사기관 찾아가서 7월 중에 마무리 지어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당장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특검하지 않으면 통화 기록이 날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통화 기록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어떠한 자기네 관심 사항에 대해서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3년 전 민간인까지 다 턴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쭙잖은 그런 이유가 아니고 정말로 본색을 밝혀라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에 채상병의 이름이 자꾸 들이미는 게

◎ 진행자 > 정쟁이다.

◎ 이승환 > 저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이자 그리고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들이 많이 그래도 설명은 됐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 이승환 > 설명은 됐는데 중요한 건 전달이 잘 돼야 전달이 돼야 되는데

◎ 진행자 >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 이승환 > 네, 우리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야도 그렇고 다들 민생 얘기 많이 하는데, 대정부질문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됐어요.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이게 진행이 안 된 게 12년 만이라고 하는데 오늘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도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대정부질문이 파행되고 했던 게 김병주 의원 막말부터 하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막말로 시작됐다.

◎ 이승환 > 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근데 이런 표현이 과연 지금은 논의 자체가 변질돼서 누구도 그 말 했었고 그리고 이게 누구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 비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 사석에서도 밖에서도 또 자기들의 공방을 위해서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라는 자리 안에서 상대가 있는 곳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정말 작정하고 나온 거 아니면 이분이 4성 장군까지 하신 분이에요. 한미연합사령관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얘기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변인 발로 나간 부분의 표현이 조금 미흡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또 동맹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삼각동맹 준동맹 수준이라고 많이들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까지 거친 표현을 할 사안은 아니었다.

◎ 이승환 > 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게 한미연합사 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정쟁용으로 써먹기 위해서 거기서 그런 극한 발언을 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본인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대리 사과시킨 이런 부분이 본인 최고위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 선점해 가고 언론에 이름 나오는 거는 좋을지 몰라도 스스로 국회의 품격 자체를 떨어뜨리는 저는 국회가 품격은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박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천박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대정부질문의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국회의 품격도 떨어뜨렸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해병 특검법 막겠다고 지금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찌감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조건 없이 처리하겠다라고 조건을 걸었다고 한다면 상임위 보이콧 하실 일도 없었을 거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렇게 전체회의 각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도 안 열리고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 모든 게 결국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막아보겠다 그 계획 하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 없는 투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정부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국민들께는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해병 특검법의 처리는 또 우리가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더라도 1주기 안에는 재표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죠.

◎ 진행자 > 국회 품격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품격을 떨어뜨리는 막말이나 고성 의장에게 인사 안하고 이런 장면들은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또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본인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회의 진행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말로는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밤새 궤변의 굿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필리버스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만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 의결하겠다는 겁니다. 야당 의석수만으로 통과는 지금 확실한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다음인데, 대통령의 거부권도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럼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로 가게 될 텐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 이승환 > 부결됩니다.

◎ 진행자 > 부결됩니까?

◎ 이승환 > 네, 부결됩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난 21대 국회는 17표를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힘들었다. 근데 지금은 8표만 움직이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8표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국민 여론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지금 당권 주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도부도 그렇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여야가 합의한 안을 만들어서 특검 처리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독소조항도 있다. 이 독소조항 빼겠다.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는 이 특검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이나 혹은 변협회장이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의 절충안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정말로 정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7번의 특검을 변협회장과 그리고 대법원장이 했습니다. 이 7번의 특검 중에서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인 기관의 두 기관에서 했던 부분이었죠. 지금은 이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게 오히려 그 공은 민주당한테 넘어간 겁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당연히 거부권 행사될 거 그리고 부결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용산의 방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 아닙니까.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은 더 자신들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정직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채상병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러면 일단 실체적 진실인 경찰 수사 나오는 거라도 최소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확실하게 부결된다고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 박성민 > 근데 저는 재표결 국면에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표결할 때는 당연히 기명 투표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겠죠. 당에서 일체 다 같이 이걸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가 이탈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 여덟 석의 정치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리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어쨌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고, 분명 친한계 의원들 중에는 그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분들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무기명 투표로 해서 재표결을 했을 경우에는 친한계 의원들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이탈할 수 있다. 충분히 그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부여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하자는 거였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전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잖아요.

◎ 이승환 > 그게 맨 처음에는 공수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게 그때쯤 되면 공수처 수사 결과나 경찰 수사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 이승환 > 그렇게 본인이 표현을 했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속도라면 그때까지 수사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게 권력기관을 향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과거와 지금의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가 수사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공들여서 정말로 검수완박하고 만들어낸 그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수사를 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왜 자신들이 그렇게 검찰수사권 박탈해서 경찰에게 몰아준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수사권을 왜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저는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론조사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3자가 추천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어떠냐.

◎ 진행자 > 달라질 수 있다.

◎ 이승환 >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이상 이렇게 우기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 박성민 >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공수처 자체는 어쨌든 이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는 또 검찰이 해야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의혹은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수사 외압 의혹이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밝힐 수 있는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사실 수사가 많이 지체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더 늦기 전에 특검을 구성해서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 정부여당에서 필사적으로 이 채해병 특검법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솔직히 납득이 잘되지 않습니다. 계속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헌재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 중대한 위법 여부가 드러나야 하고 증거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위법한 행위를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 같으면 하나의 정치적 승부수로 내가 이렇게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의혹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본인이 하셔야죠. 이걸 오히려 피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동안 방탄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다시 이것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피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환 >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 진행자 >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 이승환 > 수사 결과보고 미흡한 게 있으면 내가 자처해서 하겠다라고 했죠. 저는 그 말 자체가 진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도 본인의 격노설 이런 거 다 해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의혹에 의혹에 꼬리를 물고 넘어가는데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야당, 제1 야당이자 거대야당이죠. 책임지는 모습인가. 국민들은 갈수록 부각될수록 이재명 대표 얼굴밖에 안 보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근데 수사 결과가 만족스러우냐 미흡하냐에 대해서는 또 그걸 두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이승환 >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미흡하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기다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가 미흡하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수사 자료 요청 다 해서 국조도 하고

◎ 진행자 > 그때 가서 하면 된다.

◎ 이승환 > 네, 국조해서 뭐가 미흡하면 특검하고 다 하자는 겁니다.

◎ 박성민 > 사실 나중에 하자는 건 안 하자는 얘기랑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판단의 기준을 대통령께서 제시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건데 지목되고 있는 당사자가 얘기하는 게 나를 향한 수사가 미흡하다 미흡하지 않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무슨 범인이 자기 형량 정하듯이 범죄자가 자기 형량 정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객관적인 주체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애초에 대통령께서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면 내가 특검하자고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환 > 범죄자가 검사 탄핵하고 재판장 모르는 거 지금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뭔가에 대해서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거는 모두 다 추측인 거죠.

◎ 박성민 > 추측이 아니죠. 이종섭 전 장관에게, 해외 출장 간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세 번이나 개인 폰으로 거신 건 대통령이시고요.

◎ 진행자 >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 박성민 > 그렇죠. 통화 기록들만 봐도 하등 본인의 업무와 상관없는데 이종섭 전 장관은 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합니까. 다 대통령 측근이라고 알려진 분들, 대통령의 심정적인 그런 요인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과 통화를 해요. 그 외에도 차관이 연락하는 것만 봐도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랑 전화를 하지, 대통령실 왜 공직기강비서관과 전화를 하지, 이런 것들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런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건데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 박성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8표 이탈표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숫자상으로 보면 21대 국회 17표 지금 22대에서 8표만 있으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사실 단일대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숫자는 적지만 더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 박성민 >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계속 발의하는 겁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되고 재표결 했는데 또 통과가 안 되면 또 하는 거죠.

◎ 진행자 > 안 되면 또 발의한다.

◎ 박성민 >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요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채해병의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시는 상황, 그리고 1주기가 다가오는데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실 거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완전 대찬성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계속 중재안 중재안 얘기 나오고 협상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말장난이라 생각하는 건 애초에 처음에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에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는 거였어요.

◎ 진행자 >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죠.

◎ 박성민 > 그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만약에 다시 안을 내놓아서 세 번째 채해병 특검법을 내놓으면 그때 무슨 이유로 거부를 하실 건지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 이승환 > 법안의 팩트는 정확해야 되는데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에서 최종 추천하고 거기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박성민 > 대법원장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 이승환 > 모든 특검의 인사권도 대통령에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대통령에 있는 거예요.

◎ 박성민 > 그렇게 치면 대법원장을 통해서 누구를 고르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고른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을 하자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거고요.

◎ 진행자 > 근데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자라고 하는 건 한동훈 후보가 낸 안이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변협에 특검 추천권을 주자라는 거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어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양보하겠다. 지금 민주당 안대로라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양보할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 박성민 > 받아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정부여당이 받아야 된다.

◎ 박성민 >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말씀하신 대로 내려놨잖아요. 그동안 민주당을 비판했던 이유가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 둘이서 짬짜미 해 가지고 특검 고르겠다는 거 아니에요라고 저희를 비판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조국혁신당이 본인들의 추천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이 틈을 가지고 협상을 하셔야죠. 또 이번에 어떤 이유로 거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게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환 > 그 양보를 누구에게 했는데요. 누구에게 양보했는데요. 국민의힘에게 양보하나요?

◎ 박성민 > 국민의힘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 이승환 >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적 의미를 그냥 던진 것이고.

◎ 진행자 >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주겠다고 한 거는 아니니까 마찬가지다.

◎ 이승환 > 네, 국민의힘에게 추천권을 주겠다라고 하면 냅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럼 이게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안입니까? 한동훈 후보의 안이나 개혁신당 안이나 조국혁신당의 수정안이나 이런 게 전부 다 협상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세요?

◎ 이승환 > 아니요. 저는 대법원장도 그리고 변협회장도 다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장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안 된 나라다라고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 중립성과 그 상징성과 의미성을 있는 그대로 받고 가야죠. 대법원장 임명장 대통령이 주니까 이건 대통령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면 특검 임명장도 대통령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박영수 특검의 임명장 누가 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준 겁니다. 근데 그러한 논리로 하면은 정말로 정쟁만 가져가는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그러면 대승적 차원에서 한 명 한 명 추천하자. 혹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자 변협회장에 주자라고 그런 논의의 장은 열었어야죠. 이 특검법 어떻게 발의하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특별법 처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도 논의할 수 있다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그 몇 시간 사이에 내어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특검 추천 권한이 달라지면 협상의 여지가 있을 걸로 보세요?

◎ 이승환 >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수정제의와 조건제의가 있습니다. 조건제의는 뭐냐 하면 계속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수사 결과 보고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고.

◎ 진행자 > 대전제가 있다.

◎ 이승환 > 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특검을 어떻게 추천할 거냐. 그럼 대법원장 변협회장 같이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두 개가 순차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한테 조건 너무 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역대 이런 특검이 없습니다. 역대 이렇게 한 당에서 강압적으로 했던 경우가 BBK 특검 있었고 다른 특검 하나 있었고 했는데 그전에 선거 과정에서 이미 합의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중립적인 기관들에게 맡겨놨던 특검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단 한 번의 합의의 시도조차 없이 합의할 것처럼 하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어버리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타게 되면 원래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와 법사위와 상임위에 최장 33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다 먹고 며칠 만에 처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의미인 거죠.

◎ 박성민 > 뭘 상임위원장을 다 먹어요. 저희가. 저희 분배했습니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중립적인 추천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의 안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궁금해요. 어쨌든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받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발의했던 법안의 1차 추천 권한은 분명 대한변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고르지 않냐라는 얘기도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애초에 대한변협이라는 곳에서 4명을 추천했고 거기에 민주당이 관여하는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중간에 민주당이 고르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라고 묻고 싶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특검 추천 권한을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양심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의혹인데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특검을 고르는데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방탄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국정농단 특검 때도 여당이 고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의혹들이 있고 그것을 규명해야 했기 때문에 여당은 그 특검을 고르는 데에서 빠지는 거죠. 이런 당연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무조건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 입법 독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전제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하자 아니다부터가 차이가 있어서 이 특검 추천 권한이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아까 전당대회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이승환 > 지금 한동훈 후보뿐만이 아니고 다른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들도 지금 민주당의 특검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고, 여기가 제가 좀 전에 얘기해드린

◎ 진행자 > 대전제는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승환 > 네. 조건제의, 수사 결과 보고 하자는 겁니다.

◎ 진행자 >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박성민 >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한동훈 후보의 가장 중요한 이 특검 관련한 주장은 이거잖아요. 그럼 대안이 있냐.

◎ 진행자 > 무지막지한 민주당의 법안을 막을 대안이 있느냐, 이런 표현 했죠.

◎ 박성민 > 지금처럼 계속 거부를 했을 때 대안이 있냐, 이 얘기는 사실 아주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이탈할 가능성까지도 고려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민심이 점점 더 안 좋아질 텐데 이것을 계속 무작정 거부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내포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했는데도 또 폐기되고 저희는 그럼 또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네 번째 채해병 특검법이 나와요. 그때까지도 공수처 수사가 안 끝난다거나 아니면 검찰로 넘어갔는데 감감무소식이라거나 이럴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계속해서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그걸 국민의힘이 당해 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민주당을 못 당해내는 게 아니라 사실 민심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민심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들의 뜻이 진짜 무서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여론조사 얘기도 했었고 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전당대회 국면을 계기로 아니면 새롭게 당대표가 임명이 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 진행자 >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

◎ 박성민 > 아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계속 재발의는 할 것 같습니다.

◎ 이승환 > 전향적인 태도는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하셔야죠. 물론 연임하시겠지만.

◎ 박성민 > 저희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죠?

◎ 진행자 > 민심은 이쪽에 있다고 하니까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 우선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유상범/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명색이 법치국가라는 나라에서 공당이 자기 당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누차 겁박한데 이어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한 행태는 단순히 힘자랑하는 정도를 넘어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궤멸시키려는 헌정 농단이자 의회 폭거입니다. 4명의 검사가 도대체 어떠한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신들조차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 국회가 갖고 있는 여러 권한들을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협의가 가능했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거부했었던 역대 대통령도 없었고 그러나 지금 그게 다 실종된 상황이라 국회 입장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검사들도 행정부의 일원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 심리들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민주당 덕분에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프레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검찰을 바라볼 때 저 엘리트 집단, 그리고 자기 권력을 옹호하려는 집단, 그리고 대통령까지 만들어낸 집단, 이런 생각들이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있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초엘리트 집단인 검사 집단도 민주당한테 안 되네, 민주당이 탄핵했다고 하니까 탄핵한 거고 대변봤다고 하니까 대변 본 거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고 검찰청 없애겠다고 하니까 없어지는 거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과연 정말로 대한민국의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다 라고 하는 민주당의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약자 프레임, 검찰로부터 탄압받아왔다라고 하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가 저는 이제 깨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4명의 검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나하나 사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상용 검사 왜 탄핵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어디에서 뭐 실수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타임라인으로 봐도 증인 내용으로 봐도 나 그런 적 없다가 증명됐는데 이게 과연 탄핵 사유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탄핵할 사유가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엄희준 검사 이미 10년 가까이 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죄라고 하는데요. 대법원 판정받았고 본인도 만기 복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심각하게 모해위증이 있었다. 본인 정부에서 뭐 했습니까.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합니까. 김영철 검사 국정농단 장시호 회유 논란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장시호가 자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과했잖아요.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강백신 검사, 대선 개입 여론조사 수사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내세운 증거들입니다. 이게 내세운 탄핵의 사유들인데요. 실제로 이 중에서 모두의 공통점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수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 검찰까지 없애겠다고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탄핵소추안 지금 의결한 게 아니다. 법사위로 다시 내려 보내 가지고 법사위에서 조사하라고 한 거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사람들이 오면 지난번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제복 입은 군인들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법복 입은 저는 검사들 모욕하려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본회의로 바로 가지 않고 법사위로 보낸 것도 다 이유가 있다.

◎ 이승환 > 네, 본인들이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타격이 있겠는데, 국민 여론이 이반될 수 있겠는데 하니까 그 이유를 든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앉혀놓고 대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거 물어볼 겁니까? 이렇게 국회의 국격과 그리고 또 검찰의 국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법사위에 앉아서 이 검사들에게 질문하는 사람들, 질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백현동 이런 변호해 주면서 그 은혜 받아서 공천 받고 배지 단 사람들 그 변호인들 그 변호인들한테 이렇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민주당도 최소한의 수치심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들에게 묶여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다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위원장님이 엄청 센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 박성민 >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 조직이 어떻게 대해왔나를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은 고질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동원해서 잘못된 검사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받아낼 수 있게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해보는 거죠.

◎ 진행자 > 해보는 거다. 근데 민주당 비판에는 지금 검찰 조직 얘기하셨는데 검찰도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브리핑까지 나서가지고 작심 비판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원석/검찰총장 (지난 2일)> 이 탄핵은 첫째,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 탄핵입니다.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인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와서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을 위반한 위법 탄핵입니다. 셋째, 사법방해 탄핵입니다. 다섯째,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입니다. 아예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입니다.

◎ 진행자 > 검찰총장이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서울지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친정인 검찰 반발에 대해서 오만한 조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법에 맞지 않는 수사 방식이 나오기 때문이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건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떠세요?

◎ 이승환 > 오늘 아침에 이성윤 의원 인터뷰하는 거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 진행자 > 들으셨어요? 직접.

◎ 이승환 > 들었는데요. 피식피식 웃기만 하고 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딱 하나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조직을 이렇게 팔아버리는 사람이 과연 민주당에는 얼마나 충성할 것인가,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는 얼마나 충성할 것인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한 다섯 가지의 지점들, 여기에서 위헌 탄핵이다, 위법 탄핵이다, 사법 방해 탄핵이다, 보복 탄핵이다, 방탄 탄핵이다, 5가지 중에서 틀린 말이 무엇인지 먼저 이성윤 의원하고 민주당이 답변해야 됩니다. 위헌 탄핵이라고 한 부분은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요. 위법 탄핵이라는 것까지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를 준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감사나 조사가 재판과 수사에 관여의 목적이라면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여하는 거잖아요. 명백히 관여하는 거잖아요.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자신의 검사까지 불러서 자신을 심판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는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위협과 겁박뿐만이 아니라 다음의 타깃은 저는 재판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다.

◎ 이승환 > 네, 그렇습니다.

◎ 박성민 > 일단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탄핵 소추를 한 이 검사들에 대해서 어쨌든 위법한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오든 한번 이 절차를 거쳐보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검찰 내부에서 자정 작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분들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이 대표와 관련된 사안들이 전부 다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분들의 직무는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할 수도 있고 수사는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재판도 예정에 따라서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조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일들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도 지금 이렇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의 조직을 건드리니까 이렇게 나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해서만은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당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여당과 관련된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과연 야당을 수사하는 것만큼 지금의 검찰이 했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공명정대하게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 수사전담팀 꾸려서 하다가 갑자기 며칠 만에 검찰 인사 다 났고 그러고 나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내부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입장 밝히신 적이 있는지, 정말 검찰이라는 기관이 특정 조직의 부하 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총장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것만큼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환 > 몇 가지 확실히 얘기해야 되는 게 이게 검찰 수사 제대로 되고 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5천억이 넘는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공작 취재 당한 사건의 등가의 가치로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사건에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때 민주당에서 지휘라인 교체했다고 엄청난 비판을 했죠. 그때 저도 우리 당도 얘기했던 게 만약에 수사라인 실무라인까지 교체가 되면은 고위직은 이미 그 시간이 왔던 거고 실무라인까지 교체가 되면 이거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무라인 교체됐나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임명한 3명의 전담팀 지금 그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사건 이미 11개나 되는,

◎ 진행자 > 같이 볼 수는 없는 거다, 같이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다.

◎ 이승환 > 같이 묶을 수 절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에 문제가 있다면 한 번 짚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검찰 내에 감찰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박상용 검사 대변 사건이 있었다라고 의혹 나왔을 때 이때 감찰국장 누구였어요.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안 하고 지금 한다고 하는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뭐합니까. 공수처 여기에서 검사들 놀라고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거쳐서 가면 될 것을 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사법권을 즉각적으로 압박하는가는 국민들이 절대로 납득하실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수사했던 검사들 아니냐. 그래서 보복성 탄핵이다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박성민 > 저희 입장은 일관되죠. 여기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기소나 수사나 재판 이런 것에 어떤 특정한 영향이 있습니까. 이미 진행된 것들은 다 진행되고 있고 재판도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승환 > 짧게 얘기해 드리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한 검사와 수사한 검사가 재판장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함께 그 이 방대한 1만 페이지가 넘는 재판을 해야 돼서 재판장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되잖아요.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 진행자 > 거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 이승환 > 확실히 연기를 목적으로 한 거죠.

◎ 진행자 >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또 대응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탄핵 얘기 많이 안 했는데 또 다른 탄핵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청원 참여자 어제 100만을 넘었잖아요.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이미 넘긴 상태인데 민주당은 어제 나오신 패널은 맵게 대응할 거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제가 느꼈을 때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고민을 하고 있다.

◎ 박성민 > 어제 원내대변인의 입장을 보면 필요하다면 청문회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역시도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고 당 차원에서 현재 어떠한 특정하게 대응할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법사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일단 선을 그은 것이고 당 차원에서 법사위에다가 어떤 특정한 지침을 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청원을 통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로 뭔가를 실천하고 옮기기보다 사실은 이미 이렇게 탄핵 청원이 100만을 돌파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대통령에게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일 것이다. 사실상 이 현상 자체를 조명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뭘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국민들과 함께 발맞춰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저는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가요? 실질적으로 갈 경우에 대한 부담 이런 건가요?

◎ 박성민 > 그렇죠. 당에서 어떤 특정한 입장을 내기가, 그러니까 탄핵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간다, 이것에 사실은 착수하기는 힘든 상황일 것이고 법사위에서도 그럴 만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 이승환 > 민주당에서 시작된 탄핵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을 할 건데, 만약에 여기에 동조해서 우리가 탄핵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할 거다 탄핵소추안을 만들기 위한 입법청문회 할 거다 하면은 민주당의 내색과 음모가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음모까지.

◎ 이승환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섣불리 나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쟁여 놓겠죠. 언젠가 쓰겠다 하고 쟁여 놓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정부와 정부여당은 이런 현상 자체를 너무 격하할 게 아니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포인트를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탄핵을 위한 국민청원이 나온 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나왔습니다. 그때 147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147만 명이었고요. 국회 청원이 10만 명이 넘어서 이미 법사위로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팬덤현상에서 나오는 지지층 결집으로 나오기 위한 것들을 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호재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대응하는 순간 저는 거기에 물살에 휘말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청원 누가 냈습니까. 다섯 가지 이유로 탄핵청원 냈는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냈습니다. 이분 전과만 5범입니다. 이 5범이 전부 다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물 소지, 이런 내용들로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권을 꿈꾸는 제1야당이 이런 사람의 탄핵발의 안에 동조해서 함께하려고 할 수 있는지 그것조차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분은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하면서 여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공동 행동하고 의원들의 모임도 만들겠다. 이미 본인이 이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걸 해봤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국민여론에 대해서 뭔가 정말 그래도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런 사람부터 국가보안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5범의 범죄인 잘라내고 단절하고 시작해야죠.

◎ 박성민 > 근데 저는 그 제안자의 전과를 들먹이면서 정치권에서 그 사람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행동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오만한 태도다 라고 보고.

◎ 진행자 > 그리고 발의하신 분이 그러실 수는 있는데 100만 명 동의자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 이승환 > 그분은 그런 동원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 박성민 > 100만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면 대선에 나가셨겠죠. 저는 그 100만의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의 민심은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응축되어 있고 결집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이거 캠페인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저는 평가절하하지 않는 것이 여당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한번 성찰해보시면 좋겠어요. 본인이 계속 그동안 국회를 향해서 거부권 행사하시면서 야당에게 표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무시했고, 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민심을 거슬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대통령 탄핵청원이 100만이 넘은 건 국민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신 거라고 봅니다. 100만이 넘는 횟수에 거부권이 행사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환 > 대통령께서 146만의 탄핵 청원을 받아본 문재인 선배 대통령과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섣부르게 이거를 실제로 추진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은 많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찬성 여론을 또 이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환 > 정말 저는 뼈아프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뼈아프게 봐야 되지만 그 실체도 명확히 봐야 된다.

◎ 진행자 > 실체도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볼게요. 조용했던 민주당 전당대회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나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기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없으시면 진즉에 아마 이 논란을 차단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한 분이 나오시는 것보다는 두 분이 나오시는 게 전당대회라는 그 성격에는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박지원 의원이 나오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도 하고 또 정성호 의원은 들러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나오시게 된 얘기가 당헌당규 개정, 또 사당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나오게 된다면.

◎ 박성민 > 일단은 구체적인 본인의 출마의 변은 들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주변에서 만류하신다고 접을 출마 결심이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치인의 태도로는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요즘에 이재명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면서요. 그렇다면은,

◎ 진행자 > 그래요, 그렇습니까?

◎ 박성민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승환 >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포석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두관 의원의 캐릭터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가진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크기 전에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본인의 행정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장에서부터 시작해 군수 지사 장관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장점이 상쇄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큰 사람인데, 김두관 의원은 민주화 운동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농민운동에 직접 들어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희소성이 있는 게 영남 출신 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두관 의원은 영남 출신에 경남지사까지 했습니다. 그런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김두관 의원은 또 하나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것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진행자 > 뭐요?

◎ 이승환 > 사법리스크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나오게 된다면 저는 정말로 회복하기 힘든 공격과 탄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위원장님한테 투표권이 있으면 김두관 전 의원을 찍으실 것 같습니다.

◎ 이승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네거티브 경쟁이 심해져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경고도 한 것 같은데요.

◎ 이승환 > 내일 클린 선거를 위한 서약식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정말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총 다섯 번의 합동연설회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여섯 번의 방송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일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의 문제를 던지고 반응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서로를 검증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함께하고 있는 첫목회 원외당협위원장 모임에서 네 분을 모두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시간씩 당협위원장 100명이 모여서 정말로 대본 없는 질문, 압박토론회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러한 우리 과열되는 양상과 제기되는 의혹들을 한 번은 다 털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자리에서 그럼 네거티브는 이제 없어지고 선의의 경쟁만 남는 겁니까?

◎ 이승환 > 앞으로 쓰일만한 네거티브를 모두 한꺼번에 쓰라고.

◎ 진행자 > 이미 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 박성민 > 거의 지금 한동훈 후보를 향한 집단 따돌림 수준의

◎ 진행자 > 집단 따돌림.

◎ 박성민 > 정말 그 수준의 저는 견제가 도를 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전당대회가 흥행되는 거랑 별개로 뭘로 흥행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 지금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걸로 흥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당의 당대표가 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계속 대통령이랑 한동훈 후보가 관계가 안 좋지 않냐 이 부분만 계속 부각하는 것 자체, 아니면 대통령과의 관계만 계속 파고들면서 그 얘기만 돌림노래처럼 반복하는 건 사실 여당 대표 후보들의 콘텐츠의 빈곤인 거죠. 사실 첫목회에서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꼬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잘해주셔야겠네요. 우리 위원장님이.

◎ 이승환 > 초대할게요.

◎ 진행자 > 국회에서는 협치가 되고 전당대회는 선의의 경쟁으로 펼쳐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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