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콕] 8월 국회 휴전?‥'친문' 김경수 복권 파장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먼저 모시고 얘기 나누고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후에 함께 모셔서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태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먼저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 장면입니다.

-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회가 국민들을, 민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 진성준/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합시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영수회담이 함께 해주고 대통령이 함께 해줘야...

◎ 진행자 > 정쟁 휴전, 얼마 만에 보는 훈훈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견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의견을 모은 거잖아요. 법안 단독 처리, 필리버스터 이렇게 대치하던 여야가 갑자기 협상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 어떻게 봐야 돼요?

◎ 김용태 > 정치와 정책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야가 싸울 때 싸우고, 방송4법이라든지 기타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치와 관련된 법안들은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 현안과 관련한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 위해서는 여야가 언제든지 만나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또 이견 없는 거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정치와 정책을 자꾸 같이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지만 저희가 올림픽이 굉장히 금메달도 많이 따고 또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시잖아요. 국민들께서 올림픽 보면서 정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동안 7월 달에 국회가 공전하고 싸우면서 정말 사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는데 8월 달에 국회는 민생 현안부터 여야가 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측면은요. 요즘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셔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되시겠죠. 이 두 분이 양보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해요.

◎ 진행자 > 양보를 해야 된다.

◎ 김용태 > 지금 헌정사에 여소야대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야당이 제1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87헌법 체제 이후에 정면으로 저희가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최대한 쓰고 있는 현실에서 계속 도돌이표가 오고 있는 거죠. 아무리 여야가 좋은 의견들 낸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결과론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두 분께서 한 발씩 양보하셔서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정치가 법안에 잘 담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법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책위의장들끼리 만난 자리에서 거론된 법안이 간호법하고 구하라법이에요. 간호법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데 진료 지원하는 간호사를 법제화하자라는 거고 일명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상속권을 배제하자, 이런 법이에요. 8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가 가능합니까?

◎ 김용태 > 여러 가지 당내에서 각각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간호법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최근에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가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이고요. 과거에 저희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고 특히 이 PA간호사에 대해서 그동안 대학병원에 이 PA간호사가 없는 곳이 없는데 법적 제도가 미비함에 따라서 이분들 결국엔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던 걸로 되거든요. 이분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사와 또 간호사 분들이 활발한 이런 진료 보조 활동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구하라법도 그렇습니다. 정말 친족의 양육의 의무를 포기한 채 하지만 몇 십 년이 지나서 유산만을 상속하려고 하는 행태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구하라 씨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았을 때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민생에 대해서도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8월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 전용기 > 반갑습니다. 네.

◎ 진행자 >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모처럼 여야가 정쟁을 휴전하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책위의장도 만나고 하면서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협치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맨날 싸우던 국회가 협상의 움직임, 협치의 움직임을 보인다.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 전용기 > 사실 싸울 거는 거의 다 싸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방송4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여야가 대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들이 먼저 처리가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실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야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것이 지금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앞으로 남은 것은 민생법안 통과도 있지만 개원식도 아직 못한 22대 국회거든요. 그래서 개원식도 하고 국민 앞에 선서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용태 > 7월과 8월에 좀 바뀐 것 같은데 그 배경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번 국회가 개원식은 못했지만 비교적 본회의가 빨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빨리 선출했고 저희가 다른 이전의 국회에 비해서 상임위원장도 빠르게 결정됐기 때문에 보통 한 6, 70일 정도 여야가 힘겨루기도 하고 물밑에서 협상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힘을 밀어붙이면서 그 과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7월에 정쟁 입법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도 됩니다. 민주당도 민주당 지지층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총선에서 야당에 힘을 실어줬는데 야당은 뭘 안 보여주냐 이런 지지층들의 요구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정치적인 정쟁 관련한 법안들만 대치했던 것을 보여드렸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와 정책은 분리해서 정책 관련해서는 8월에 여야가 협상을 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용기 > 여기서 민주당이 힘으로 했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책임은 서로에게 있겠죠. 누구 하나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해야 할 법들이 있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추진했던 것뿐이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힘으로 밀어붙였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강하게 했던 것은 그 책임은 대통령께도 있으시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고 많은 일들을 해오면 뭐 합니까? 진짜 힘을 가진 권력자 대통령께서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힘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총선이 끝났으니까 대통령께서 잘못된 심판을 받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기조를 변화하셔라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전혀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지도 않으셨고요.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내각도 교체도 안 하셨고요.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법안들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강대강으로 대치하겠구나 라는 시그널 자체를 받았던 것이고, 그렇다고 국회가 손 놓을 수는 있나, 그럴 수는 없다. 국회는 국회의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해야겠다고 하는 민생 법안들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힘으로만 밀어붙인다고 말할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전환할 수 있게끔 여당에서 간곡하게 대통령께 쓴소리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기조가 바뀌는 분위기가 조금 조성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정책위의장이 만났을 때 간호법이나 구하라법 이런 거에서는 접점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가 지금 연금개혁 얘기가 나왔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자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특위 구성하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조율이 됩니까?

◎ 김용태 > 연금개혁은 사실 여야 간에 많은 의견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됐을 때 과거에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연금개혁·교육개혁·노동개혁 각종 그동안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들이 오다 보면 아무래도 과거에 각 정당의 이해관계라든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 과제들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었고, 지난 2년간 물론 노동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은 준비가 잘되고 있었지만 연금개혁이 사실상 계속 불발됐던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여야가 분명히 이견이 있을 겁니다. 이견이 있다면 계속해서 만나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려고 해서 이견을 조금이라도 좁혀가서 정말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20대 30대 10대 분들이 빚을 다 떠안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야가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전용기 >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야, 그리고 정부까지 다 욕먹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연금 개혁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전용기 >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이 연금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욕먹을 결심하고 실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정말로 많이 만나고 정부에서도 명확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머리 싸매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연금개혁 부분이거든요. 누가 돈 더 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확실하게 국민들께 신뢰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모인 토론도 열어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안도 찾아야 나가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용태 > 처음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랐던 점은 그런 점이죠. 대통령께서는 기존의 이러한 개혁 과제들과의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먹을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부터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에 의해서라면 아마 개혁 과제들을 잘 해나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미래를 위한 정말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과제들, 개혁 과제를 하는데 온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연금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야가 머리를 조금 더 맞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화두가 된 게 금융종합소득세 폐지 얘기해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꺼내기는 했는데 민주당은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 전용기 > 민주당이 먼저 꺼낸 겁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먼저 꺼낸 겁니까?

◎ 전용기 >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이야기하시면서 화두가 됐고요. 여기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받아서 본인들은 유예하거나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불로소득세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은 기존의 금투세를 적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OECD 소득이 높은 그런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만 유독 이런 금투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지금 유예를 주장하시 있는 대표도 계시고 유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본인의 정치적 철학을 고수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난 이후에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양쪽 입장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당에서도 적절한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여당에서도 공격만 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명확한 근거에 의한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전당대회 이후에 당내 입장이 정리될 수 있다 이런 거죠.

◎ 전용기 > 아무래도 지금 전당대회 중이니까요. 8월 18일에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입장 정리가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고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연설을 통해서 금투세 폐지를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저는 금투세가 유예가 된 배경도 여야가 합의해서 유예를 했었으니까요. 사실 그 유예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이나 국제 정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글로벌스탠더드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획획 바뀌다 보니까 외국 투자자로 하여금 불안하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금투세에 대해서도 폐지는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더라도 일단은 유예에 대해서는 여야가 크게 이견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금투세를 이번에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의견 같지는 않다라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금투세 일단 유예나 폐지 쪽에 야당에서도 힘이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여야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유예부터라도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기관 법인투자자하고 개인투자자하고의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차별이 존재하고 결과적으로는 개인투자자에게 더 세금을 이중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야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입장 정리만 되면 논의 못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정답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세계적인 스탠더드를 맞춰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금투세를 또다시 적용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아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 입장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적으로 투자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금투세를 유예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실용 정치를 모방하고 있는 분이셔 가지고 더욱더 이런 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투세 유예에 대한 힘이 실리는 부분도 그렇게 평가해주시는 부분도 아마 여기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 토론에서 유예라든지 시기라든지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논의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김용태 > 여당 같은 경우 대통령께서도 폐지를 약속하셨고 여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유예나 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협치가 잘될 것 같은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영수회담이거든요. 우선 시기가 미묘해요. 민주당에서는 여야정협의체 구성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방식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차기 민주당 대표가 먼저 만나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먼저 아니냐 여야 당대표 만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저는 못 만나실 이유 없지 않나 생각해요.

◎ 진행자 > 시기나 방식이 문제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 김용태 > 여당 야당이 먼저 만나라 이것보다도 얼마든지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치와 정책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국회의 다수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여당이지만 야당의 눈치를 많이 보고 의사일정이 야당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에서 지금 인구전략기획부인가요. 그것도 설치하려고 정부조직법도 바뀌어야 되고 개정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이 결국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한 것이거든요.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셔서 이러한 문제점들, 또 저희가 윤석열 장부가 또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또 협조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걸 한 테이블에 다 올려서 통 크게 이야기하시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번 영수회담 때처럼 보면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들고 오셔가지고 대통령 앉혀놓고 이른바 망신주기 하는 것만 아니라면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국회의장하고도 공식적으로 아직 못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장하고 대통령하고도 자유롭게 만나셔가지고 국회 의사운영위에 대한 어떤 의견을 행정부의 수반의 장으로서 또 입법부의 수장의 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는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A4 용지 사건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망신주기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 듣는 것조차 못하시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거기까지 가는데 700일이 넘게 걸렸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년이 넘어서 대통령을 뵐 수가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울부짓는 것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야당 지도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많이 들으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회가 왜 지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국회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고 협치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만나라고 한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정권 하나도 없는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것보다 대통령 만나서 담판을 짓고 오는 게 훨씬 더 민생과 정책을 다루는데 빠른 시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담판을 짓고 여당과 그리고 협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순서에도 맞고 결정권의 영역에서도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였습니다.

◎ 김용태 >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것이 대통령하고 이재명 전 대표하고 이제 대표가 되시겠죠. 한 발씩 양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누구 탓이냐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야가 정쟁으로 또 흐르다 보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필요하죠. 야당도 양보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침해하고 있어요. 각종 탄핵들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비토크라시인 거거든요. 다수당의 힘으로 아예 이 행정부를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장관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방통위 업무가 지금 마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하고 심지어는 검사 탄핵까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물론 대통령께서도 양보하시고 야당도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고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뽑아준 거잖아요.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또 마땅히 이러한 것을 통치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여지를 열어야 된다. 근데 아까 전용기 의원님 결정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정 협의체에도 적용이 돼요.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야정 협의체 대통령이 들어와야 된다. 대표가 여당 대표가 무슨 결정권이 있냐 대통령이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용태 >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여당 대표의 위치가 특히 집권 후반 때는 달라지겠지만 초반과 중반 때는 조금 애매한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를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에서 중시하면서 약간 여당 대표의 힘이 빠지는 그런 모양새들을 만들고 하긴 했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대통령께서 함께하셔서 여야정 협의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대통령이 더 위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는 견제기관인 거고 서로 삼권분립에 의해서 견제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헌법기관들,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말씀들, 각 정당의 대표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생각도 어필하고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림이 MBC 뉴스외전을 통해서 사진이 나가면 국민들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박수를 쳐주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김용태 의원이 지도부가 되시면 정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김용태 의원의 말씀처럼만 대통령께서 행해 주신다면 국정 기조를 완벽하게 전환한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마이웨이 스타일로 국정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도 변화를 말씀 드렸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여야정 협의체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신다면 그 지지도는 야당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한테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저희도 정쟁을 떠나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야정을 구성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지도부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용태 > 대통령실에도 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정말 정쟁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 김용태 > 권력을 갖고 있는 쪽, 물론 여야 대표 다 권력자죠. 대통령께서 조금 져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대통령이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탄핵 논란도 말씀드렸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탄핵이 너무 심하다. 무분별하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법적인 의혹이 없다면 탄핵을 시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구잡이로 탄핵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 김용태 >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 전용기 > 이 정부에서 하는 것들 보면 그거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것부터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이 저희가 제기가 되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보십시오. 2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 다 선임하고 그 다음에 다른 행위들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임기 시작하자마자 탄핵할 수 있느냐, 탄핵할 수 있는 일을 하느냐 라고 했는데 저희가 반대로 여쭙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임기시작하자마자 하지 말란 일부터 다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쟁화 시키지 않으려면 저희가 경고했던 부분들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조금씩 천천히 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말씀하신 걸 조금만 양보하고 협치를 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 김용태 > 조금만 시간을 기다리시면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나중에 훗날 됐을 때 정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럴까요. 그렇게 되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양당 지도부에서 잘 새겨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 키워드 삼세번입니다. 삼세번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민주당이 어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가 됐고,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됐죠. 국민의힘에서는 휴전 협상한다고 했는데 뒤통수 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 김용태 > 어차피 지금 통과는 될 거고 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쓸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이게 뻔한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정쟁을 이끌겠다라는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상황을 대화하고 토론하고 여당에서도 공간이 있어야 되고 여당은 아무래도 이 법안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저희가 특검을 반대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여러 차례 여야가 공전되면서 필리버스터 21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이 계속 진상규명과는 멀어지게 붕 떠 있었는데, 또다시 민주당이 저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거부권 사용을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쓸 수 있는 명분을 민주당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정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여야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좀 대화할 수 있는 본회의에 먼저 올리기 전에 법사위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법사위에서 보면 법사위원장께서 진행하시는 거 보면 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완화돼서 여야가 법사위라든지 아니면 물밑에서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발의한 이유.

◎ 전용기 > 한동훈 대표가 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다시 정쟁으로 들어가냐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한동훈 대표가 조금이라도 바뀐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이 지점이거든요. 바로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안으로 해서 채상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박찬대 대표도 오늘 한동훈 대표한테 민주당 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발의하셔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쟁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수사가 진실 규명으로 향하게끔 하려면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안들을 내서 병합 심사했다면 민주당이 마구잡이로 치고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발의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민주당이 발의안을 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리더십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입니다.

◎ 김용태 > 이 상황을 보면서 여야가 힘 싸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 척한다고 하잖아요. 여당은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 안 하잖아, 이재명 전 대표 여기 동의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일단 먼저 발의를 해, 발의하면 우리가 그때 한번 토론해볼게, 이런 얘기로 계속 서로가 어떻게 보면 센 척하면서 우리는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글쎄요. 일단 결국에는 진상규명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고 정쟁으로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여야가 진지하게 문제 정말 어떻게 하면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그게 이렇게까지 꼬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진상규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양당,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서도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면 글쎄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 군대에 자녀를 보낸 어머니, 그리고 그 유가족 분들이 느낄 슬픔, 물론 여당도 반성해야 됩니다. 참 정말 권력이 비호하는 것처럼 보여질 일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고 또 이종섭 대사 임명하는 그 과정부터 결국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한 기간 동안 시간은 흐르고 있고 유가족의 진상규명에 대한 이러한 염원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기간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야가 다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 전용기 > 이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면 숙의는 결국에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류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냈던 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우리는 지금 안 내고 있는 거다 얘기하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내놓고 민주당 안과 함께 병합해서 숙의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바깥에다 대고 입으로만 우리 안 받으니까 우리 발의 안 할래라고 하는 거는 떼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안과 민주당 대표의 안을 놓고 국회에서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합의안을 통과시키면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지 말고 서류로 직접 발의하시면 이 논쟁은 없어질 논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우리 당 안에도 제3자 추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동훈 대표가 안을 발의하면 우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 김용태 > 공격의 이면에는 결국 한동훈 대표 아까 리더십의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당의 딜레마를 공격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어디 한번 제3자 특검법 가지고 여당이 한번 갈라져봐,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여당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한번 올려봐 하면서 여당의 분열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본론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당 안팎에서 민주당이 그럼 이번에는 조금 완화된 안을 내지 않을까, 국민의힘에 여지를 주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더 센 게 나왔거든요.

◎ 전용기 > 기본적으로 받을 생각이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실제로 진상규명을 할 거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안을 서류로 내서 이것을 숙의할 수 있게끔 그 과정에 태워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본인들은 쉬쉬하고 피하고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강화된 안을 내놓을 테니까 본인들도 대안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또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치적 정쟁이고 갈등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여당이라면 그것이 한동훈의 리더십이라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용태 > 글쎄요. 야당이 이 법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을 완전히 악의 무리로 넣어버렸잖아요. 여당이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억울하게 죽었고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해야 된다라는 건 여당의 많은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의해요. 다만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거고, 근데 야당은 보면 법사위에서 관련해서 청문회 열고 하는 거 보면 증인들도 다 완전히 그냥 악당으로 몰아가잖아요. 벌 서라 그러고 면박주고 망신주고,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말 절차라든지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당이 어떤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면 그냥 그거는 권력을 비호하는 세력을 몰아붙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센 법안을 냈고 지금 여당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이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협상의 여지가 줄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용태 >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박찬대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안이 과도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여당도 많이 완화된 안을 가지고 와서 충분히 협상의 여지를 넓히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일단 대안이 있어야 얘기를 할 수가 있다.

◎ 전용기 > 대안이 있어야 말을 하죠. 그렇죠.

◎ 진행자 > 그게 지금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삼세번인 곳이 또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오늘 방송 장악 청문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2차, 3차,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불출석했어요. 필요성은 계속 있습니까?

◎ 전용기 > 국회의 권위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증인들은 본인의 양심과 그 다음에 책무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증인 선서를 피하는 것도 채상병 특검 때 봤는데 그 증언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상규명이 훨씬 더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회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한 과정으로 청문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우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씩 늘어나는 증인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사실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이것들이 하나 두 개 맞춰지다 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차 3차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용태 > 국회의 권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초선의원으로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 권위가 제일 높은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십시오. 검사 불러가지고 탄핵시키고 탄핵 청문회 열면서 이른바 탄핵조사권을 꼼수죠. 하면서 그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장군들 불러가지고 완전히 망신 주고 있죠. 국회의 권위가 저는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실효적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물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보다는 진영 간 프레임에 갇히면서 상대에 어떤 면박 주기, 그 다음에 조롱하기, 비아냥하기, 이러한 것이 되면서 진전된 논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효적인 측면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전용기 > 저도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는 법 앞에 평등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검사들도 불법의 의혹이 있을 때는 그 조사받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회에 부여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회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장군들을 불러다가 면박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단한 장군들이 와서 증인선서 하나 못하는 거 보고 저는 학을 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모아나가다 보면 실제로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의 정부 앞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관행들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 원하는 바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앞에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자 함이다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여당에서 과하다고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 전용기 > 정부가 너무 과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광복절 특사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1면에 김경수 전 지사의 얼굴이 다 나왔어요. 복권 소식 때문인데,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이 아마 재가 할 거다, 이렇게 다 전망하고 있잖아요. 복권이 확정이 되면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립니다. 김 전 지사가 친문 핵심이다 보니까 야권의 권력 지형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먼저 전 의원님한테 여쭤볼까요? 어떠세요.

◎ 전용기 > 저는 김경수 지사가 복권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고요. 그러나 권력 지형의 변화까지는 아직 이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 지점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이재명뿐이 아닌가라는 이런 입장들이 당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원 경선이 이루어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양분화 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권력지형이 흔들리기까지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과한 해석이다.

◎ 전용기 >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 김용태 > 야권 분열이 되려면 전제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타격을 입어야 돼요. 사법부 판단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을 때 야권 분열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야권 분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미 이재명 대표가 9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득표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김경수 지사가 복권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약 그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포스트 이재명 민주당 시대에 뭔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면이라는 것은 원래 정치인을 사면할 때는 관행적으로 여야에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과거에 물론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정치인 사면할 때 여당 인사들만 해서 이것도 역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죠. 여당 내에서도 여당 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함께 할 거면 해야 된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고요. 늘 저희가 관행적으로 정치인 사면은 여야가 균형을 맞춰왔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때요?

◎ 김용태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석이 맞으려면 전제조건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그런 해석이 가능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견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의도가 불순해보이는 지점은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김경수 지사를 석방하면 분명히 권력의 분산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점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조차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해줄 거면 진즉에 해주지 왜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 해줘,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음모론입니까?

◎ 김용태 > 그래서 해드립니까,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야권 인사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전용기 > 그 부분은 음모론인 게 결국에는 8.15 특사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다 보니 그런 음모론은 가당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달갑게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해석들이 참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견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 전용기 > 지금 아주 비상 상황이라고 저희는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의

◎ 김용태 > 정말 비상인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리더십이 견고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비상입니까?

◎ 전용기 > 사실 많은 관행들이 깨졌던 것이 결국에는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라고 시작을 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이 정부를 정확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재명 대표라고 많은 당원들께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민주주의의 비상입니다.

◎ 진행자 > 민주주의의 비상입니까?

◎ 김용태 > 네.

◎ 진행자 >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신다면 조금씩 양보를 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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