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만취 스쿠터 운전‥슈가, 형사 처벌 불가피?

*출연 양지민 대법원 국선변호인 / 문소현 기자

Q. 내일 광복절을 맞아 전동 킥보드 폭주를 하겠다는 예고가 등장했다고요?

Q. 따릉이 폭주 연합, 따폭연 운영자는 왜 검거가 됐던 거죠?

Q. 예전에도 오토바이 폭주족이 문제가 됐었는데 단속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따릉이, 전동 킥보드 폭주 모임은 어떻습니까?

Q.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입건된 BTS 멤버 슈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Q. 전동 스쿠터든 전동 킥보드든 음주 상태로 타는 건 처벌되는 거죠?

Q. 이슈플러스에서 다룬 적도 있는데, 충격을 줬던 36주 태아 낙태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어요. 경찰이 어떻게 확인을 한 건가요?

Q. 경찰 수사의 핵심은 낙태냐 살인이냐인 것 같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Q. 혐의 입증이 어려운 이유가 이 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서요?

Q. 결국,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이런 비판도 커지고 있던데요?

Q. 낙태죄가 폐지된 게 벌써 5년 전인데 이렇게 후속 입법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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