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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정치콕] 김용태 "영부인이라면 그런 조언은 하지 말았어야"

[정치콕] 김용태 "영부인이라면 그런 조언은 하지 말았어야"
입력 2024-09-06 15:14 | 수정 2024-09-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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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항상 함께하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딴 데 가셔서 오늘은 두 배의 역할을 해주셔야겠습니다.

    ◎ 김용태 > 밥도 두 그릇씩 먹습니다.

    ◎ 진행자 > 네, 역할을 기대하면서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추석 연휴 앞두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도 심야에 응급실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치로만 보면 사실 이상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응급실 가려다가 되돌아가는 사람들까지는 수치에 다 포함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지역별로 다 상황이 달라요. 그나마 서울은 대학병원이 많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 지역구가 이제 가평·포천인데요. 가평 같은 데는, 포천 당연히 경기북부에 대학병원이 적다 보니까 제 지역구는 일단 대학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더 먼 거리 보통 이동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다들 이동하시거든요. 갔다가 만약에 응급실 진료가 안 되면 또 다른 응급실로 가는데 서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저희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딱 획일화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한 건 문제가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도 지역구에서 응급실 가보신 거잖아요.

    ◎ 김용태 > 네.

    ◎ 진행자 > 가보면 좀 이렇게 와닿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 김용태 > 당연히 와닿죠.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응급실이 적고, 그 다음에 야간 응급실이 없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처치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지역의료라든지 의사 분들을 늘려서 이런 지역에 맞는 환경, 의료 환경에 맞는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리가 올바른 평등한 그런 의료에 대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인 건데

    ◎ 진행자 > 목표였죠. 그게.

    ◎ 김용태 > 저는 사실 그 방향에 동의하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오늘 우리 국민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정부가 심각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어요. 그걸 보면 경증 환자는 응급실에 가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 군의관하고 공보의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군의관이 안 왔다, 왔다가 하루 만에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아마 정부관계자가 말씀하신 내용은 응급실의 어떤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사실 의사 분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환자를 대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이 그간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당장 정말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응급실 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른데 그것을 스스로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분류해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정부관계자도 잘못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추석 연휴가 가장 일단 고비잖아요. 일단은 안 아프셔야 될 텐데, 그리고 정말 위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각 지역에 있는 응급실에서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의관들이나 정말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워서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나가 계시는 전공의 분들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실 군의관들이 의대를 갓 졸업한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응급 환자를 이렇게 분류하기도 어렵고 응급 조치를 다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책이 맞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 김용태 >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공의 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나 계획이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여요. 그게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군의관 분들을 모셔가지고 투입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계획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원론적인 것은 전공의 분들이 돌아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일까요.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비슷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긍정적으로 일단은 답을 한 상태예요. 가능하게 돌아갈 거라고 보세요. 돌파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일단은 정부와 그런 전공의 분들 간의 감정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의사 분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감정들 이런 것들도 사실 좋지 못한 상태이고, 이런 것을 일단 내려놓고 정말 정부도 또 의료인 분들도 국민을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이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이나 정치권이 좀 주도해서 지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실에서도 환영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또 여야가 모여가지고 전공의 분들이 돌아오실 수 있는 명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화체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2026년 오늘 저희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2026년에 의대 정원에 숫자를 조정할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방향을 다 열어놓고 우리가 대화하자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방향성 아래서 현실성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협할 건 타협하고 또 의료인분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로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의료인 분들과 함께 저희가 의료 개혁을 해나갈 때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료개혁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계속 얘기했어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비슷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내에서 수렴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 김용태 > 아무래도 지난 워크숍 때가 큰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 당 108명의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의료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제 기억상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 자리에 정부관계자들 다 모이셔서 저희가 허심탄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물론 비공개 이야기인데 저희가 다 공개돼가지고 많은 국민들께 비판도 받고 또 언론에 질타도 받았는데요. 중요한 건 어쨌든 정부와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그날 워크숍에서도 제가 느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셨어요. 의료 개혁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은 맞지만 현재 우리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서는 불편함 없도록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다들 느끼고 있었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아마 오늘 추경호 대표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면에 아마 대통령실하고 또 정부관계자랑 워크숍 갔다 온 지 시간이 됐으니까 수많은 물밑에서 협상과 또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이 책임자 사퇴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책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제가 제 속마음에서 결정, 저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자꾸 말을 한마디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하면 중요한 갈등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갈등이 더 확산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정부관계자도 분명히 노력해 오셨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의료 갈등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의료인 분들과 지금 현재 정부 관계자의 감정이 좋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내려놓고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타협과 설득을 이끌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관계자 분들께서 그걸 잘 이끌어내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저도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큰 틀에서 고민할 필요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이 당에서 만약에 먼저 바꿔야 된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또 다른 갈등을 또 양산시킬 수가 있어서 제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국민의힘 소장파 첫목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원래 박민수 차관이 토론회 오기로 했다가 취소한 걸 두고 아니 여당 의원도 설득을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 김용태 > 박민수 차관이 피차 사정이 생겨서 못 온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김재섭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당 의원들과 여당의 원외위원장들이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또 설득해야 할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오셔가지고 정부 차관이 현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전공의 분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을 설득하셨어야죠. 근데 그 자리를 못 오셨던 건지 안 오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못 이루어지면서 사실 비판점에 어제 계셨죠. 그래서 많은 의원들 특히 김재섭 의원이나 차관을 향해서 비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그 의료인들의 감정이 지금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의료계가 참여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김용태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행정부를 갖고 있는 당이잖아요. 대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야당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고 정부와 여당이 먼저 나서서 저희가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저희가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대화해 주세요.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과 우리는 대화하지 않아도 돼. 야 나를 따라. 우리가 방침 세웠으니까 당신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자세를 취하면서 의료인 분들한테 계속해서 의료인분들이 지금 돌아오실 수 있는 명분과 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인데 저희가 대우를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같이 다 녹여내 가지고 또 지금 당장 시급한 환자 분들, 정말 위급한 환자 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은 정부여당으로서는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 안에서 논의가 잘 돼서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 얘기 왜 나왔는지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 사위가 그럼 받은 월급이 급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조금 전에 제가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정옥임 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해주셨던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분께서 어쨌든 항공업계의 전무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전무로 채용된 뒤에 해당 기업의 대표분이 민주당의 공천도 받으시고 중진공이라는 곳에 이사장도 가시고 이러한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언가 바라고 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고 저희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거니까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 정도 되면 이런 물증이나 증거를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피의자로 전환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3년을 끈 수사다, 이미 많이 했다, 왜 이 시점에 하느냐, 정치 보복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 김용태 >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사정 정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사이익을, 그러니까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지층에 대한 나뉨이 벌어져 있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하여튼 저희가 사정 당국을 해서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우리 법 집행,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 말씀하신 바가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최근에 또 김혜경 여사가 검찰 소환을 받은 걸 또 김건희 여사와 비교를 하기도 하고 문 전 대통령과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권이든 또 현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사기관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 정부 전 정부든 수사를 하실 때는. 왜냐하면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자칫 또 다른 정쟁의 어떤 도구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때 제3의 장소를 하고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야당이 프레임을 씌우고 할까봐. 마찬가지로 똑같은 잣대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것이 자칫 정치권의 공방으로 흐르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증에 대해서 확신했을 때 수사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치인들한테는 저는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문 전 대통령 딸 집 압수수색할 때 거기에 그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가 된 거거든요. 이 가족에 대한 수사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거다. 문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수사할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아무래도 근데 지금 이 정도 되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을 갖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로 적시하고 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고요. 분명히 검찰도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증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거라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이 보도가 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제가 정치 평론을 가끔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전당대회 때도 그랬고요. 제가 보지 못한 여사와 관련된 텔레그램을 가지고 계속 의혹이 확산되니까 제가 궁금한 건 첫 번째 일단 이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부르는 텔레그램이 있었는지도 첫 번째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천 개입의 의혹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조언으로 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디 원서를 넣겠다, 뭐 하겠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나요? 관여 안 하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릴 때는 있잖아요. 넣어 보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 회사보다는 저 회사가 당신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이런 진심 어린 충고를 할 때도 있잖아요. 이 공천도 아마 그런 조언이었을지 아니면 정말 뭔가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당무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것인지는 이 텔레그램의 의혹에 관련된 제가 확인도 못했지만 기사 하나만 가지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실체는 없어요. 지금. 언론 보도만 있는 거고 일부 의원 중에 일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 김용태 > A B의원.

    ◎ 진행자 > A B의원, 근데 이게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은 나오거든요.

    ◎ 김용태 > 거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왔었는데 여사라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면 원천적으로 그러한 조언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타당한 의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칫 이 조언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천 개입이냐 조언이냐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차라리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지 않았더라면 더 깨끗하고 더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은 있죠.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두 배 이상의 역할을 오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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