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콕] 尹 관저 공사‥김용태 "야당, 국감서 송곳 질문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 장면부터 보실까요?

[박지원/더불어말민주당 의원-한덕수 국무총리]
-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고 하세요.
-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중랑구 갑 가운데 중 물결 랑 국회의원 서영교 대정부 질문에 인사드립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 아니라고 한 적 있습니까?
-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 아니 지금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진행자 > 영상에 보니까 맨 앞줄에 앉아 계시네요.

◎ 김용태 > 제가 나이가 초선 중에 가장 어리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래서 맨 앞줄이세요.

◎ 김용태 > 최전방에 있다라고 다들 표현하던데.

◎ 진행자 > 초선의원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 제일 앞줄에서 보신 겁니다.

◎ 김용태 >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가 7월 달에 한 번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께서 발언하시면서 대정부 질문이 파행됐던 적이 있고요. 두 달 정도 흐르고 나서

◎ 진행자 > 이번에 또 보신 거네요.

◎ 김용태 > 길게 제대로 봤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소감부터 여쭤볼까요. 어땠어요?

◎ 김용태 > 대정부 질문 자체가 아무래도 여야 정치인들이 각자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고 또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발언이 과장되거나 혹은 또 자극적이거나 한 것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대정부 질의에 또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여야 의원들은 당연히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또 국무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요.

◎ 진행자 >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고 또 국민을 대상으로 답변도 하고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대정부 질문이 정쟁 수단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대정부 질문도 그렇고요. 지난주에는 예결위의 결산 심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거거든요. 예결위 결산심사도 대정부 질문처럼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 각 부처의 장관들 기관장들 나오셔가지고 대정부 질문하고 똑같이 질의를 하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여당은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 장관이나 이런 총리를 대신해서 방어하기 위해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야당은 결산 질의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이른바 독도 지우기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두 번째로는 계엄령에 대한 그런 것을 계속 이끌고 있다 보니까 예결위의 결산 심사라든지 대정부 질의의 의미가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대정부 질의라는 것 자체는 이 정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의원들이 각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질의와 이런 걸 통해서 또 답변을 듣고 또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취지에 있어서는 할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어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한덕수 총리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야당하고 싸우자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제가 예결위도 보고 대정부 질문도 봤는데 아무래도 총리나 장관들이 야당의원들이 질문에 아무래도 정치적인 거니까 뭔가 의미하는바 또 정치적인 그런 의무에 담긴 질문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답변 시간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거나 혹은 답변을 반대로 해석하고 왜곡해서 다시 재주장을 하거나 이런 공방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나 각부 장관이 해명을 하고 또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해도 의원들이 보통 안 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질문도 안 했는데 답변하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적인 측면에서 표현을 하시고 또 계속 본인들의 주장을 어필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자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자리인 거니까요. 국무위원들도 그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번 대정부 질문에는 한밤중 대정부 질문도 있었어요. 둘째 날 있었잖아요. 장관 출석을 두고서는 여야의 입장이 달랐던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저는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각부 장관들 정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든지 예를 들면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NSC가 소집되어서 정말 피치 못한 외교상 안보상 이유로 못 올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장관들은 오셔서 성실하게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처음에 이틀 차였나요. 그때 못 오신다고 했을 때는 아쉬운 측면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이것을 문제 삼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양해해 주시고 불출석에 대해서 동의서를 찍어주셨더라고요. 도장을 딱 찍어 주셨는데 그건 이미 민주당에서 양해를 구해준 거고, 근데 이제 와서 그날 당일 날 문제를 삼았던 것은 아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건 민주당도 분명히 실수한 것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아니면 동료 의원들한테 민주당의 입장을 사과라든지 아니면 유감이라든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출석 안 했다라는 그 이유만 가지고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건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저녁 대정부 질문 날 저도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제가 대충 눈대중을 해보니까 한 40여 명 정도 앉아 계시던데 아니 그렇게 해서 외교부 국방부 장관의 출석을 이끄셔서 저녁에 대정부 질문을 하셨을 거였더라면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셔가지고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진정성을 퇴색시켰던 것 같고요. 오히려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을 망신 주기 위한 출석 아니었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까 영상에도 보니까 그날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자리를 많이 안 지키시는 것 같은 모습은 보였어요.

◎ 김용태 > 의원들 자체가 상임위도 각자 돌아가는 곳이 있고 또 특위가 있고 또 의원들도 각자 지금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또 이 관련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100% 그 자리를 다 지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의정 갈등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의정갈등 의료공백이었어요. 근데 답변을 들어봐도 속 시원한 해법은 없는 것 같았거든요. 여야의정협의체도 돌파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고 해법이 있습니까? 어때요.

◎ 김용태 > 조금 전에 기사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해가지고 정확한 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의협이라든지 아니면 의사단체 분들 중에서 몇 군데가 참석 의향을 밝히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사가 다시 내려가 가지고 오보였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저희가 국민의힘이 수십여 개의 의료인 단체들한테 여야의정에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었고 모든 단체가 참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단체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의협과 또 전공의 단체 분들이 함께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두 단체 간에 여러 가지 꼬여 있는 것이라든지 또 감정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는 또 여야는 정치권은 의료인 분들과 함께 의료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의료인 분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의료를 더 좋게 만드는데 이런 개혁의 주체로서 대화체에 참석해 주셔서 많은 의견을 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의료인 분들과 또 정부 측과 또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석 전후에서 대화체 열차가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의료계에서 정부여당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제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만났는데 격론을 벌였다, 이게 막 보도가 됐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의료단체가 지금 몇 군데 들어온다라는 뉴스도 지금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참여하기로 했던 단체가 우리 유보할게 이렇게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정부여당이 통일된 안을 갖고 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저는 오히려 좋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정부여당에서 공존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3월에서부터 한 6월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당도 사실 별다른 의견을 이견을 내기가 주저하거나 그랬던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당도 자유롭게 정부와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2026년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무총리께서는 2025년도 어렵다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나 다른 몇몇 의원들은 2025년도 열어놓고 하자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엇박자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정부와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합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료인 분들도 어쨌든 정부와 여당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의료인 분들이 역설적으로 반대로 또 대화체에 참석할 명분을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협의체를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불씨를 지피셔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또 정부도 입장은 과거에도 계속해서 얼마든지 의료인 분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특정 한 분한테 이것을 공을 들이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을 양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의 핵심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당과 또 정부가 의견을 같이 조율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에 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대화체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하나 시각차가 드러났던 게 경제예요.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할 때 경제 살아난다,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당도 공격하고 민생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대통령하고 총리가 말씀드린 바는 저희가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또 대한민국도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나라 못지않게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하지만 총리께서도 인정하셨지만 거시적인 지표와는 다르게 또 실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러한 물가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도 인정하셨고요. 앞으로 정부가 이 국민들이 처해져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들 민생을 더 집중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요. 그걸 야당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야당이다 보니까 권력 구조상 계속 비판하고 또 때로는 딴지도 걸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정치적인 언어와 정치적 메시지인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도 당연히 민생 안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정부 질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외전이 뽑은 또 다른 한 장면입니다. 함께 사진을 보실까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에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마포대교 일대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영부인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에서는 맹공격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저도 어제랑 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이고 또 여사고 하다 보니까 공개적인 행보를 할 측면이 있고 또 대통령이 바쁘다 보면 사실 챙기지 못하는 것들, 과거에 역대 영부인들께서 해오셨던 것들 있잖아요.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같이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서 노력해오신 부분들 당연히 김건희 여사도 하실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선 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약속드린 바가 있고 또 최근에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사께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긴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먼저 표명하는 게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내조에서 적극적인 내조로 바뀌는 그 배경에 대해서 여사의 입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요.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한 이 법적인 판단들은 법적인 판단들에 맡겨두면 되고요. 저희는 정치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여사께서도 정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실도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고요. 앞으로 여사께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거면 제2부속실 설치를 연내에는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되면 국회에서 여사라든지 또 대통령실을 통제하고 또 감시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감 때 운영위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안전망들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여사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순리와 상식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제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전주 손 씨가 유죄가 확정이 되면서 2심에서 김건희 여사로 또 시선이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복잡하고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에서 과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여사에 대한 이른바 방어 논리를 펼 때 전주라고 불렸던 손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 손 모 씨가 여사보다 더 적극적인 행위를 보였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평가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당연히 여사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무죄일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왔었는데, 어제 2심에서 방조 혐의로 관련 혐의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방어 논리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복잡해진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검찰에서 판단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해서 어제 손 씨라든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방조 혐의라든지 어떤 분들은 공동정범이라는 표현들 많이 쓰시는데 그런 의혹들이 있지만 가담 정도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 행위 정도가 다 다를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검찰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어제 또 하나 있었어요.

◎ 김용태 > 또 있습니까?

◎ 진행자 > 대통령 관저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었잖아요. 위법 행위가 드러났고 무자격 업체가 시공한 사실도 확인이 됐어요. 또 공사를 주도한 업체가 공교롭게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와 함께 일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또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본 국민들 입장에서 의혹이 다 해소됐다 이렇게 안 보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 김용태 > 제가 하도 요즘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어가지고 그 감사 결과를 제대로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코바나컨텐츠와 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의혹을 삼기는 그렇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자격 업체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정감사 때 많은 의원들이 더 많은 의혹이라든지 또 감사를 진행하실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10월 국감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저희 국정감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감사원에서 7차례나 연장해가면서 1년 8개월 동안 했는데 현장 감사는 한 번도 안 했고 대통령실에는 어떠한 질의도 안 했다, 이 부분 때문에 더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아무래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야당의원들이 특히 더 매서운 송곳 감사를 10월 달에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많이 매서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 밥상에서 어떤 이슈가 오를까 여야 모두 다 관심이고 신경전이잖아요. 뭐가 제일 관심일 것 같으세요?

◎ 김용태 > 아무래도 제일 물가가 먼저 올라올 거고 추석 밥상을 준비하는데 사실 녹록치 못한 상황들이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고, 여기에 대한 어려움들을 공유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추석이 끝나면 야당이 또 본회의를 소집해서 여사 특검이라든지 여러 현안들을 또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가족 분들이 모이셔서 관심 갖고 이야기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역에서 민심 들으실 거잖아요. 많은 얘기 듣고 여기 와서 또 전해주세요.

◎ 김용태 > 예, 알겠습니다. 저희 포천·가평 분들 많이 이야기 듣고요.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 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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