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거부권 신중해야"‥헌재연구원까지 제언

출연: 김성훈 변호사, 문소현 기자

Q. 헌법재판연구원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네요?

Q.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면 입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된다는 우려인데요. 3권 분립과 관련해 헌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특검법 중에 본인이라든지 가족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Q. 연구원에서 신중한 거부권 행사를 위해서 재헌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Q. 토요일에 치러진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어요?

Q. 그런데 어떻게 1시간 전에 문제를 알 수가 있었어요?

Q.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문제 전체가 유출이 되지 않았으니까 시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아니, 시험 관리 감독이 이렇게 부실한데 어떻게 유출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론하고 있거든요. 대학 측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Q. 문제 유출 논란 말고 문제 오류도 있었습니까?

Q. 아까 변호사님이 대학 측에서 일단 판단할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세대는 일단 재시험은 없다. 필요하면 경찰 조사 의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수사로 이어지거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법적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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