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윤-한 '빈손 회담' 되면? "특검 정국으로" "이판사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소식으로 오늘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4시 반이고요. 차담회 즉 티타임 형식입니다.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독대를 요구했는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2:1 형식의 면담이 진행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불편한 관계가 된 두 사람 사이에 정 실장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엇갈려요.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저는 후자에도 비중을 뒀다고 보고요.

◎ 진행자 > 후자다.

◎ 윤희석 >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른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 5선에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어서 정무적인 감각은 어디 내놓아도 부족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담 과정에서 생산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중간에서 잘 역할을 하시리라고 보고 또 비서실장이 입회한다는 것은 이 회담을 단순한 면담 차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식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한 대표는 독대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 윤희석 > 형식은 독대, 결론은 대통령과 직접 만나겠다는 거였으니까 회담의 형식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비서관님.

◎ 박성민 > 저는 이 두 분 사이에 오가는 여전한 기싸움의 기류 이런 걸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독대를 계속 요구했는데 굳이 배석자를 대통령실에서 추가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배석자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인데 또 그런 형식은 허용되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건 한동훈 대표를 향한 견제구를 날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한동훈 대표라는 여당 대표를 국민에 의해서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여당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심정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비서관님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친한계에서 그럼 우리도 당대표 비서실장 같이 갈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거절했다 이렇게 전해져요.

◎ 윤희석 > 거절이라기보다는 불편해한다. 그래서 그럼 정진석 비서실장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것을 과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장 나온다고 해서 당에서도 누가 간다는 것은 대통령 안 믿는 거냐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인정 안 하는 거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한 분 오시니까 그러면 당에서도 한 분 더 추가로 참석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지 그거 가지고 또 기싸움의 영역으로 넓혀서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과하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검찰에 있을 때 상하관계라든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과한 해석입니까?

◎ 윤희석 > 글쎄요. 당대표로 인정을 안 한다면 굳이 만나실 이유가 없을 거예요. 이미 독대에 대해서, 면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도 있지만 이번 면담은 요구한 것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또 오셔서 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홍철호 수석을 통해서 제안을 해서 만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까지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존재를 과거의 어떤 상하관계로 인식하고 있어서 이렇게 대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 또한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과합니까?

◎ 박성민 > 글쎄요. 근데 한동훈 대표를 대해왔던 그 대통령실의 기조를 보면 일단 여전히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강하게 대통령실을 향해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다라는 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이었고, 심지어는 조폭을 운운하면서 2인자가 등에 칼을 꽂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이런 식의 비유까지 하면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발 메시지도 너무나 거칠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인 위상을 인정 안 할뿐더러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둘 사이에 남아 있는 신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마치 평화의 비둘기처럼 정진석 비서실장을 굳이 배석을 시켜서 2대1 만남, 독대도 아닌 면담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주시는 것이다, 이 부분을 대통령실에서는 강조하려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좋지 않은 형국으로 가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나날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발등에 불 떨어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독대든 뭐든 하다못해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독대를 요청한 지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한 달 가까이 됐죠.

◎ 박성민 > 그때 사실은 급하게 만났어야 되는 저는 형국이라고 보는데 이제 와서 굳이 면담의 형식을 차용하면서 차담을 하면서 만나겠다 하는 게 대통령실이 아직도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모종의 서열 정리를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말씀을 하실 때 형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만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형식을 가지고 여러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독대하는 게 더 나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결론은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두 분이 만나시잖아요. 어떠한 합의를 하냐 그 내용 나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다 잊혀진다. 그래서 결론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 박성민 > 형식을 보면 기류가 느껴지는 거죠. 이게 한동훈 대표를 존중하고 한동훈 대표의 의견과 제안을 수용할 어떤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독대가 아닌 면담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차용할 필요가 없었다. 한동훈 대표를 존중하고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 온도차가 큰 건 분명해 보여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는 인적쇄신해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제2부속실만 만들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현실에 있어서의 간극이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의제가 뭐가 될까 한번 짚어보면 지금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국정의 블랙홀이 돼버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법을 강하게 요구할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지난주 재보선 이튿날 한 대표의
강한 발언이 있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대표 (지난 17일)>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 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진행자 > 발언이 셉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에 대한 설명과 규명 협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한계에서는 공은 이제 용산으로 넘어갔다.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만남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윤희석 > 이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객관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요구 조건 거기에만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각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또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정도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주관식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도 주관식 답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인적 쇄신 같은 경우에 어느 선까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수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원에 대한 각각에 대한 조치도 다를 수 있는 거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조합이 예상이 되는데 결국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면담 끝나고 나왔을 때 브리핑을 직접 하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때 기자 분들 앞에 뭔가 이런 것을 갖고 왔다라고 할 정도의 생산적인 결과일 것이냐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도 조금 기대할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글쎄요. 의견차만 좀 확인하고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인데 그럼에도 야당이지만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합의점이 있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그것이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이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한동훈 대표의 공개 발언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함과 동시에 대통령실에는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라인만 있는 것이다라고 선을 한번 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은 이미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사실상의 답변을 한동훈 대표에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들을 저는 뒤집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유감 표명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아니면 제2부속실 설치 이 정도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다. 근데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야당의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가는 걸 느끼고 있고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특검법을 저희가 다시 재차 발의를 했고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이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실제로 피부로 와닿고 있는 느끼고 있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막아줘야 되는 게 여당의 역할이다라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는 객관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앞으로 남아 있는 큰 선거들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블랙홀처럼 떠안고 가다가 우리 다 공멸이다 이 생각이 분명한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호위무사의 역할을 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식차가 좁혀지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재보선을 겪으면서 한동훈 대표는 그 위기감을 좀 더 느낀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얘기를 그 측근들에게도 많이 얘기하고 아마 선거를 하면서 민심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한 대표가 가십성 의혹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약간 불쾌해하는 기류가 읽히거든요. 인식차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 윤희석 >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한동훈 대표가 지난 10월 16일에 끝난 재보궐 과정,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아마 밑바닥 민심이 어떤지를 충분히 실감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민심을 모른다 이런 것보다 그 민심을 체감하는 정도가 직접 선거에서 선거전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느끼는 강도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당대표로서 이 상황을 대통령 대통령실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당대표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동안 쭉 발언 수위도 조금씩 높아졌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불편하게 느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보셨지만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고 단어 선택도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것은 한동훈 대표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면담 과정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이 괜찮은 것들이 나온다면 이 모든 우려나 여러 논란들은 잠재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인식 차이가 이번 재보선에서 물론 한동훈 대표가 더 많이 느꼈기 때문일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다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보세요?

◎ 박성민 >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 진행자 > 기본 전제가.

◎ 박성민 >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할까요?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문제 제기도 그렇고 언론의 문제 제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과도하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감정적 비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아주 지극한 대통령실의 개인적 사정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은 저는 이미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당과 혹은 언론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지율이 떨어질 이유가 없죠. 오히려 더 올라가야죠. 김건희 여사 문제로 만약에 대통령실이 과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통령에게 더 힘을 실어주시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전광판을 안 보신다고 하셨었는데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 성적을 좀 보시고 일희일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또 말씀에서 오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당 야당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다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빈손 회동이 진짜 된다 이런 가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 윤희석 > 너무 섣부른 얘기라고 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거나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거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저희가 여당인데 여당에서 대통령 탈당을 그게 가시화되면 그게 현실이 되면 여당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여당이 없는 상태로 남은 2년 반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또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퇴를 해야 되느냐. 사퇴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는 얘기고 다들 저희 정부 여당관계를 조금 더 균열이 있어 보이게 그렇게 하기 위한 질문 수위가 높은 질문들이라고 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오늘 정말로 성과가 없다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국으로 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저희의 논리인데 이 앞에 있어서의 선제적 조치가 없는 가운데서 이 특검법 정국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거기서는 여러 또 많은 논란이 있겠죠.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면담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 진행자 > 빈손 회동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 박성민 > 근데 그때 되면 정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 글자로 이판사판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됩니까?

◎ 박성민 >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검법 재차 발의는 벌어진 일이에요. 민주당은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명확한 시그널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겠죠. 근데 지난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여당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탈표가 4표나 있었습니다. 4표만 더 있으면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심상치 않다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못 만들고 돌아왔을 때 물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저는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것보다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언제까지 우리가 품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여당 내부의 불만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여당 안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특검법 얘기를 하는 야당과 점점 떨어지는 지지율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다 정치인들이시잖아요. 지역구에서 듣는 얘기도 있으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국회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라는 모종의 암묵적인 결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 재표결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속출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지금 특검법 얘기를 하셨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면담을 앞두고 이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께서는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특검을 전면 수용하라고 적극 요청하십시오. 인적 쇄신이나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는 미래의 죄를 막기 위한 것이지, 과거의 죄를 덮는 수단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를 옹호하면서 나라를 진창으로 끌고 갈 작정이십니까?

◎ 진행자 > 근데 그동안 한동훈 대표 발언을 보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나 이런 데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된다는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오늘 만나요. 이 자리에서 특검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 윤희석 >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은 방금 여론이 악화돼서 이탈표가 더 늘어나서 재표결을 하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정말 특검법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특검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또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1차 2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주장해 왔던 바예요. 바뀐 게 하나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범위에 넣었는데 그 의혹 중에는 저희 당 공천 과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냐 이것까지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특검이 통과된다고 볼 때 특검을 저희가 통과시켰다고 볼 때 저희 당에 대해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용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를 계속 민주당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안 되는 거를 내놨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전략이 있는 정당인지 정말 원한다면 특검 통과를 원한다면 이건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과 별개의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은 그동안 있었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것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도드라지게 강조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지난번 재표결 때 최소 4표의 이탈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친한계가 아니라 중도성향의 의원들이었다, 소신투표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 윤희석 > 아무도 모르는 얘기죠.

◎ 진행자 > 아무도 모르는 겁니까? 그거는.

◎ 윤희석 > 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특검 얘기도 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하겠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마셔야 합니다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하시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근데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것은 한동훈 대표도 요구만 하지 말고 수동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한계 의원들 이탈표를 조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특검법을 민주당안은 싫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협상안을 들고 오시던가요.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민주당은 발의하고 거부권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재표결해서 또 부결시키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늘 만남에서 어떤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방금 앞서서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나왔던 세 가지 요구조건 그거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적 쇄신해야 된다 그랬는데 쇄신할 인적 자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오늘 가서 이 요구 조건들에 대한 답을 대통령으로부터 얻지 못한다면 본인도 또 다른 답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민주당안만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에서 그칠 수 있겠느냐. 한동훈 대표가 정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민주당과의 협상테이블에 앉으시든지 민주당의 특검법에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정말 빼야 된다. 대신 이것은 해보자라고 하는 일단 절충안이든 대안이든 뭐라도 내놓아야 하지 않나. 채해병 특검법에서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얘기를 해놓고 민주당이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 안 받겠다라고까지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못 주셨잖아요. 그것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도 또다시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 박성민 > 성과를 보여주셔야죠.

◎ 진행자 > 이번에도 뭔가 실행을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아까 대변인도 말씀하셨는데 특검 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여당 내에서도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대통령실에서도 선제적으로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가 오늘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윤희석 > 그러려고 만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도 결론은 특검 정국으로 바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선제 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면담 결과에 대응한 면담 결과에 따른 대통령실의 조치가 어느 정도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 만약 아무것도 없을 때는 민주당의 공세가 세질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은 더 안 되는 법률안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대통령실이 내놓을 조치 이런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하고 공적으로 활동 관리하면 이런 문제들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일단. 그게 너무 늦었고 그리고 그게 해답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제2부속실 만들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여러 가지 우려가 섞인 그 과정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본인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인사를 약간 이렇게 쓴다라는 의혹도 있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전용기에 민간인을 태운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활동이 공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겠다 정도였는데 지금 나오는 어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은 사실 사법적인 영역에서 김건희 여사가 계속 피해간다라는 문제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수사 절차뿐만 아니라 어떤 법의 심판대 위에 서는 것과 공적으로 활동을 관리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보니 이제는 사실 사과를 한들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관리를 받든 그게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 진행자 >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늘 어떤 성과가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와 모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저로 의원들 일부가 갔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증인 채택 과정까지 저희가 막을 수도 없고 민주당이 하겠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증인이 출석 안 하니까 동행명령장 발부했다. 발부 과정도 사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된 사례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합의되지 않은 여야 합의가 없는 횡포에 가까운 행위라고 보는데 그걸 또 들고 대통령 관저까지 간다. 이거는 전형적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게 통할만한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십 년 동안 봐왔던 건데 이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음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또 공천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소위 말하는 극렬 지지자들한테 열광적인 지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크게 얻을 게 없는데 이런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다고 해서 훨씬 선명성이 강조된다.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자꾸 이런 거 반복하는 거 민주당한테 해가 된다는 말씀까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민 > 대통령께서 국회를 계속해서 무시를 하시니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거죠. 야당으로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주가조작 같은 문제는 특히 검찰도 김건희 여사 모녀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23억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의견서에 쓴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모친과 관련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상기를 시키는 야당으로서의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서는 최근에 검찰 불기소 처분들이 연달아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분노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분노를 대변하는 것도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법사위에는 주목되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인데요. 지금 오후에 출석할 예정인데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주장을 했고 또 명 씨가 지시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관련자이기도 하거든요. 야당에서 오늘 추가 폭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글쎄요. 추가 폭로할 내용이 있으면 이미 보도가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강혜경 씨 비롯한 명태균 씨 관련 당사자들 여러 명이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에 많은 자료를 이미 다 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도 나온 거 이외에 다른 게 나오기는 어렵고 아마 보도에 나온 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보도에 인용되지 않은 어떤 영상 자료가 됐든 음성 자료가 됐든 그런 것들이 노출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있을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오늘 법사위 이후에 이렇게 되면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이 또 계속 파장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의혹을 해소를 하든지 해결방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윤희석 > 의혹이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와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다 인정을 하는 바인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다는 건데, 그걸 조작을 해서 그게 공표가 돼서 정말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도 아니고요. 금전 문제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이라는 사람 또 기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인 거지 이것이 대통령 부부와 또 당시 후보였죠. 저희 캠프 이쪽과 연결된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공천 관련한 얘기도 2022년 재보궐 과정에서도 공천을 명태균 씨가 없었으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이 안 됐다. 이런 전제하에 여러 얘기를 하는데 뭘 어떻게 했길래 김영선 후보가 공천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아직 의혹이다.

◎ 윤희석 > 그냥 명태균 씨가 나는 누구와 가깝고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했고 그래서 이런 캡처본이 있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공격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뭐가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을 찾아서 그걸 얘기한다면 저희도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대응하고 말고의 여부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일단 명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 윤희석 > 지금 그렇잖아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박성민 > 근데 들여다볼 부분들이 저는 꽤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 처음에 이 명태균 씨가 과시욕이 있는 인물이고 허장성세가 심하고 허풍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지만 보면 김종인 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 이런 국면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활약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김건희 여사와 직접 주고받은 이 메시지 내용까지도 사실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다. 김건희 여사와도 그렇고 대통령과도 굉장히 친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조작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공표가 됐건 공표가 되지 않았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일부 데이터를 왜곡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일단 미공표 여론조사에 조작하는 건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여론조사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결국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인 것 아니냐 그 사이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3억 원어치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재보궐 공천을 받아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불거지고 있는 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도 대통령 후보의 여론조사를 위해서 돈을 걷었고 그 돈을 나중에 달라고 요구를 받으니까 그걸 김영선 의원이 또 갚아주는 이런 굉장히 알 수 없는 관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김영선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의혹 제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공세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쨌든 명 씨가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왔던 것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가능케 했던 것에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저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어쨌든 강혜경 씨가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증언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건희 여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리가 되면서 사실 여론이 안 좋아진 거는 맞아요. 4년 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뒤늦게 인정을 하게 됐죠. 이러면서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일단 수사 과정상에 있어서 혐의의 어떤 중대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있어야 한다. 이창수 지검장이 얘기를 했죠. 아무 때나 다 휴대폰 압수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수사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제가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어찌 됐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최강욱, 황희석 이 두 분이 고발장 접수를 한 지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그 기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여권 입장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게 정치적 사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불기소 자체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사망을 했다든지 봐주기 수사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크게 공감 얻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법시스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공격해왔던 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논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걸 늦추려고 해왔었던 행동과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을 분리해서 정치에만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4시간 정도 브리핑을 하면서 본인들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입장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처럼 저는 입장을 냈던 것이 상당히 충격이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다들 하실 텐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압수수색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고서 과연 김건희 여사가 나는 몰랐다, 나는 주가조작 일어난지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도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권오수 회장이나 이런 분들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과연 그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 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내려진 처분이 아니냐라고 되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또는 일반 투자자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도 참여를 했고 전환사채를 매수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공범들 사이에 오갔던 편지를 보면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이런 이렇게 몰리는 상황이 될까봐 두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들 혹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느냐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는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을 하셨었잖아요. 사실 그때 정말 그렇게 당당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그때 충분히 종결 지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다. 근데 본인은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못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모순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는 한동훈 대표 책임론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 얘기를 하려면요. 수사 초기에 수사 실무위에서 지휘를 했었던 이성윤 의원 등등 이런 분들은 그럼 수사 초기에 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안 했고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것부터 물어야 되겠죠. 지금 수사팀은 그때 수사했던 것을 그냥 받아서 그 후속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었던 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20년 4월부터 그때 분명히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3년도 안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2년 가까이가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는데 그때 뭐하고 이제 와서 그러면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 미진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 왜 안 했냐 하는 거는 앞에를 전혀 앞부분은 전혀 얘기 안 하고 하는 거니까 제가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과 이제 고발인들은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한다는 입장이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항고한다는 얘기는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거죠. 법원에 청구를 해서 검찰로 하여금 기소하게 만드는, 재판이 있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건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될 거고,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건이면 모르겠는데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없어요. 그냥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얘기라면 그것도 성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누가 탄핵 사유로 받아들이겠어요. 민주당이 제발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치 공세를 하려고 해도 해야지 이렇게 막 하면 저희가 어떻게 수비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가능한 공격을 해달라. 그래야 저희도 대응하고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일부러 엉터리 전략을 쓰면서 본질을 흐리려는 느낌도 들어요.

◎ 진행자 > 민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기는 했는데 누구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 박성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랑 상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이 방침이 발표가 됐을 때도 절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내 지도부와 협의 하에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왔었고, 아마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보다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절차상의 정교함은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것과 별개로 보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가 예상이 되니까 검찰총장이 이제서야 뒤에서 따로 또 수사지휘권의 회복을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보면 검찰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상식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 이제 와서 또 수사지휘권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항고 시에는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인지 그냥 여러모로 의문스럽습니다.

◎ 윤희석 > 그건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려야 되는 게 왜 항고 단계에서 그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냐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2020년에 있었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관련한 공문에 보면 1심 관련해서만 얘기가 있어요. 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서만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공문상에 있는 지검단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지 1심에서, 1심이 아니라 첫 단계에서 불기소가 났으니까 여론이 안 좋아져서 다시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회복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 아니라는 거,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었던 공문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진행자 > 법적 절차에 따른 거지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 윤희석 > 추미애 당시 장관이 공문을 그렇게 썼어요. 그겁니다.

◎ 박성민 > 검찰도 난감할 것 같아요. 또다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가 들어오고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재차 밝혀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다라는 입장을 또다시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근데 과연 지금 검찰은 진짜 불기소 처분을 계속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묻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검찰도 정말 본인들이 양심을 걸고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든지 아니면 그동안 있었던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마냥 정치공세다, 야당의 어떤 선동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본인들도 성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정치권 안팎에서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찬반이 있어요. 어떤 입장이세요?

◎ 윤희석 > 숙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대통령 배우자에게 특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인정돼 왔었던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자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제정 여지가 있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 자녀법, 대통령 친척법, 여기까지 거론이 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관련한 분들에 대한 법적인 규율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비서관님은.

◎ 박성민 >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필요할 수는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배우자법이 마냥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거론이 되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서도 그 문제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논리였잖아요. 법의 해석을 다른 법을 적용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권익위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안 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다른 법 조항들을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직자의 배우자를 규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법 해설집에 나와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은 또 안 한 거잖아요. 적용을 못 시킨 거잖아요. 이게 저는 법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배우자법이 생겨나도 검찰에서 또다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렇게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소극적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법이 100개가 제정이 돼도 저는 못 막는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하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여요.

◎ 진행자 > 법으로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대변인이라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자신의 SNS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 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친윤계에서 김 여사에 대한 의도적인 조롱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에서 김 여사 때문에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도 못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제가 이 건 관련해서 김혜란 대변인하고 통화도 하고 소통도 많이 했는데 본인이 절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잘 알죠. 다만 이 시기에 그 괄호 열고 나온 그 문장만 없었다면 큰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오빠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불렀는데 거기에 굳이 그 설명을 붙인 것에 대해서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래도 여당의 대변인이니까 그 문장만은 안 썼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개인 SNS까지도 김건희 여사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고요. 민주당에서도 홍길동도 아니고 오빠를 오빠라고 못 부르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걸 보면 오빠 논란이 굉장히 점입가경이다 싶습니다.

◎ 진행자 > 명태균 씨 의혹에서 시작된 이 논란이 지금 오빠 논란까지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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