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전원책, 시정연설 불참 "尹, 일 터지면 입 다물어‥해명은 엉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시정연설 얘기부터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전원책 > 글쎄요. 시정연설뿐 아니라 가령 어떤 문제가 터지면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스스로 기자실로 갑니다. 가서 얘기를 하죠. 아마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올 거예요. 느닷없는 기자회견, 그리고 또 대통령이 가령 헬기장으로 갈 때 마이크가 들어오면 그냥 서서 심지어 10분 이상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문제가 터져도, 아니 터질수록 얘기를 하지 않아요. 숨는단 말이에요. 말하기 어렵다. 혹은 또 말해서 남들로부터 듣기 싫은 어떤 말들이 돌아온다 이러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가지 않는 것도 지금 야당이 솔직히 말해서 야당이 길거리에서 탄핵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라도 가기 싫을 거예요. 왜 가 내가. 저놈들 말이야 나를 두고 지금 당장 내려오라 하야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내가 왜 국회에 가서 내년 예산 677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앉아서 박수 칠 놈이 누가 있겠어.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하나의 의무란 말이에요. 설명하고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갑자기 예산이 600조 확 늘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출 경정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예산을 짠 거예요. 그러면 국민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이 예산의 총책임자잖아요.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내가 가지 않고 총리를 내보내겠다. 저는 우리 헌법 공부를 했을 때 그리고 지금 헌법책을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제도 없애야 된다 그래야 우리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된다. 대통령이 각 부 장관을 참모로 거느리고 직접적으로 행정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그런 진정한 행정부 수장 행정 수반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제도 없애자 이 주장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총리가 왜 필요한가 이럴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가기 싫은 자리에 가서 대독을 하는 그런 역할, 이 대독총리로 또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한동훈 대표하고 중진의원들이 시정연설 가셔야 한다라고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안 간 이유가 뭘까요?

◎ 전원책 > 나는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워낙 내가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오늘 또 얘기를 했죠. 대통령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앞으로 행동하지 마라. 글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정부여당과 일심동체라는 것을 일단 국민에게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리고 서로 싸우더라도 하나의 통일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언제부턴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나는 차별화하겠다. 이 차별화라는 단어가 신문과 방송에 공공연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윤석열 정권이 실패하더라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지 않고 한동훈의 미래는 없다. 어떻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갤럽여론조사 지난주에 20%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전원책 >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엠브레인 조사에서도 이번에 나왔지만 약간 더 떨어졌거든요. 내가 참 드릴 말씀은 아닌데 신문에 쭉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보수 신문이든 진보 좌파 신문은 더 크게 더 굵게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날개 없는 추락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날개 없는 추락을 왜 할까요? 날개가 없으면 내려오다가 반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다가 다시 날개를 펄럭거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추락해서 추락사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다들 알고 있어요. 한동훈도 알고 있고 그리고 친윤계 수장들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총리도 알고 있고.

◎ 진행자 > 뭡니까?

◎ 전원책 > 어쩌면 대통령도 알고 있을지 몰라요. 첫째 일방적 통행이라는 것, 이게 가장 내가 보기로는요.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정책적 잘못을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책에 대해서 늘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일방통행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 참 저게 고뇌에 찬 결단이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경박한 결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컨대 의과대학 정원을 3천 명에서 5천 명으로 2천 명으로 확 늘려버리잖아요. 만약에 2천 명을 늘려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미리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가령 500명 늘리는 것이고 700명 늘리는 것이 아니라 2천명을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요 사이 한 학년 숫자가 확 적잖아요. 우리 때처럼 120만 125만이 아니더라. 지금은 30만 시대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판에 의과대학만 확 늘린다. 그러면 공과대학은 어떻게 되느냐 당장 이런 문제가 신문에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충분히 그 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미래 AI시대가 오지만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의사들 더 필요하다. 특히 꼭 필수의료 흉부외과도 의사가 없고 소아과 산부인과 시골에는 병원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료는 진짜 우리 인간 생활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브리핑이 있고 설명이 있고 설득력 있고 타운 홀 미팅을 하면서 질문이 들어오면 답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3천 명을 5천 명으로 늘려버린다. 국민이 보면 그건 아주 경박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 귀엣말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 귀엣말을 하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좀 모자라지만 특권층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기에 너무 족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늘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거 다 했나, 다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상한 눈으로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대통령 옆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인데 나는 인수위 전에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위 전에 어느 방송에서 아마 KBS였을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레드팀이 필요하다. 하나는 인수위에서 적어도 대통령 5년은 아니라도 3년을 어떻게 움직인다는 로드맵을 만들어라. 근데 그거 두 개 다 없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큰소리 칠 입장이 못 돼요. 윤석열 정권에 만들어줘야 될 로드맵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가령 윤 대통령이 공약을 했잖아요.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을 하겠다. 그럼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을 어떻게 한다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갖다 놓아야죠. 책상 위에. 그래야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들이 전부 다 그 로드맵을 보면서 일을 진척을 해 나가죠. 잘하나 못하나 간에.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나는 인수위가 도대체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윤 대통령 측근에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인적 풀이 좁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문 방송에 공공연하게 나오잖아요. 대통령 옆에 인재들이 없다 뭐 이러는데, 특히 듣기 싫은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시중의 의견을 전해주고 아니면 우리가 원칙론으로 딱 갖고 봤을 때 이건 오버하는 겁니다라든지 이건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라든지 이대로 가면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라든지 이대로 가면 격차가 커지고 중산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무너진다 안 된다. 이 정책을 쓰지 마십시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 진행자 > 혹시 안 듣는 건 아니고요?

◎ 전원책 > 안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레드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로는 대통령 측근은 대통령실 안부터 그리고 주변에 좋은 그룹까지 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레드팀을 가까이 하십시오. 꼴 보기 싫은 놈 옆에 앉혀놓고 밥 한 끼 사고 술 한 잔 따라주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으면 그 사람이 하기 싫더라도 그 밥값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갈 텐데 그러면 그게 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언론인들 혹은 법조인들 중에도 레드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언론인들 늘 평생을 언론계에 종사를 하면요. 보는 시각에 자기 나름대로 잣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불러서 나한테 이걸 자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바람을 해주지 않겠어요. 여기 MBC 방송국이 아무리 정권에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MBC 부장도 불러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나 듣기 싫은 소리 좀 해봐, 이러면 슬리퍼 끌고 가면서 고함지르던 그런 기자들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 진행자 > 최근에 보면 대통령실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잖아요. 근데 해명을 하고 나면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팀도 없고 제대로 기능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세요?

◎ 전원책 > 대통령실이 아주 재밌는 패턴을 보입니다. 답변하기 어렵거나 해명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침묵모드로 들어가요.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다가 얘기할 기회가 딱 생기고 어떤 계기가 포인트가 마련되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주 엉뚱한 해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엉뚱한 얘기가 가령 김건희 여사가 우리 오빠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다. 친오빠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해명은 천 번 만 번 안 해야 될 해명이죠. 그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몰려버렸습니다. 나는 그래서 대통령실에 보면 지난번에 있잖아요. 마포대교 위에 하얀 블라우스 입고 가셔서 손짓하면서 뒤에 경찰관들을 대동했잖아요. 그 사진을 난 누가 배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사회수석실인지 정무수석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을 자진해서 언론사에 배포를 한 겁니다. 난 그거 보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감각은 문자 그대로 이 스핀닥터적인 감각이 아니라 완전히 어디 삼류 뭐라고 해야 됩니까? 1984 소설에 나온다고 해야 되나 홍보를 잘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나 보면 기가 막혀요. 그냥. 대통령이 받아야 될 점수가 가령 한 70~80점이 된다면 70~80점에서 한 10점 깎이는 게 아니라 몇 십 점을 깎이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건의를 한 세 가지 요구 중에 마지막 하나가 대통령실 사람 좀 바꾸자 그랬잖아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실 뿐 아니라 내각 자체도 나는 바꿔야 돼요.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장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장관 이름 몇 분 알아요. 지금 앵커하시면서. 다 모르죠. 앵커를 하면 장관들 옛날에는 다 자동적으로 외우게 되는데 그게 묘하게 알고 있는 사람 뻔하단 말이에요. 늘 뉴스에 떠오르는 행안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그리고 기재부 장관 이 정도예요. 보면.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이 정도예요. 나머지 장관도 이름을 몰라요. 국무위원이 17, 18명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장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역할을 하면 신문에 늘 보도가 되고 우리 귀에 늘 들리고 우리 눈에 늘 보이겠죠. 대신에 장관 대신에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비서관들, 심지어 행정관들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경상도에서 하는 말로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꼭 그런 형국입니다.

◎ 진행자 > 그럼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전원책 > 늦었죠. 이 문제가 가령 대통령실과 명태균이라는 맑은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등장을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이 공개가 돼 버렸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녹음 사실을 왕창 갖고 있다. 그걸 가지고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너희들이 다 갖고 있어. 알았어. 그럼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 얘기를 해야죠. 내가 명태균이하고 언제 언제 이렇게 만났고 지금까지 대화를 어느 정도로 했는데 사실 나도 깜빡 속아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안하다. 대신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이런 것은 명태균에게 내가 청취만 했지 정책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하니까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극히 조심하겠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해버려야죠. 바로 한 층만 내려오면 기자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지 않아요? 나는 그게 정말 이상해요. 옛날에는 도어스테핑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거 하지 않으면 기자실에 가서 즉문즉답으로 나 같으면 편하게 서서 그냥 1, 2시간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APEC 정상회의도 있고 G20 주요국 회의도 있어서 다녀온 다음에 이달 하순쯤 여론을 봐가면서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 전원책 > 그렇죠. 여론이 잠잠해지고 특히 APEC이나 G20 회의에서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있겠죠. 특히 APEC에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 문제 그게 등장을 할 거고 그리고 G20에서는 우리가 G10 안에 확실히 들어왔으니까 어떤 국가의 위상이 확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국민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조금 반등하면 말씀을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기 전에 이번 10일이 아마 임기의 정확히 절반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10일 날 밤 한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제한 없이 한 2시간 3시간 프리하게 질의응답 다 하고 물을 거 다 물어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한 번 싹 해소를 하면요. 잠잠해집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대통령 사과는 어떻습니까?

◎ 전원책 > 그래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죠. 대통령 사과 주장을 사실은 저도 며칠 전에 다른 방송에서 했어요.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문제를 일으켜 확대를 시키고 일단 논란이 되고 그리고 정규 어떤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틀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고 의사가 공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국가 의사가 결정이 된다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국정농단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명태균이라는 자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가 또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물고 들어가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인맥이 대통령실 안에 별도로 있다. 이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보다 늦었다는 생각을 해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질의응답 무한정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욕 들을 각오도 해야죠. 그리고 옛날에는 석고대죄도 하는데 90도, 대통령은 폴더 인사 못 합니까? 정말 잘못했다. 이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폴더 인사할 수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전원책 > 사과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원책 > 준비되게 많이 해 와서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 진행자 > 다음 시간에 또 모시겠습니다.

◎ 전원책 > 제가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오늘 중앙일보에서 갤럽 여론조사를 또 하나 한 게 언급이 됐어요. 대통령이 잘한 게 뭔가 이러니까 국민들 74%가 잘한 게 없다, 생각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또 온라인에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원책 >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4년 10월 31일~11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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