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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 윤석열 대통령 (어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 진행자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일단 MBC 기자 분이 질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결국에 기자회견도 사진 한 장 또 이런 것들이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는 것인데 MBC 기자의 질문을 받았더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시그널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 진행자 > 한 번도 질문 기회를 안 주셨어요. 대통령실에서.
◎ 김용태 > 꼭 MBC 기자라서 안 시킨 건 아니고 워낙 많은 기자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 진행자 >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용태 > 몰랐던 것 같은데 의도적이라도 한번 받으셨더라면 제 말씀은 그거 자체가 좋은 시그널이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당의 일원이다 보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두고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을 당내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신 거에 대해서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저는 지엽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신 점은 좋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위라든지 품격이라든지 이런 걸 더 신경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몇몇 주위 분들이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있지만 주변에 친근한 분이 말씀하신 느낌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것이 장점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단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한테 나서서 하는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다음번에 할 기회가 있다면 품격과 품위를 지켜주시면서 솔직함을 드러내신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총평부터, 어떠셨어요?
◎ 전용기 > 민주당에서는 대국민 잡담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사실 1시간에 59분을 혼자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촌평도 돌고 있었는데 그 59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십니다. 사실 총평을 하기 전에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좌우지간 우리는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국이 시끄럽고 우리가 괜히 논란의 중심이 돼 있으니까 사과할 테니까 그것은 넘어가자 이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과를 할 때에는 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도 삼아야 되는데 그냥 좌우지간 사과한다라는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혹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의 대국민 담화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기자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거냐라는 질문이 그래서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 어제 2시간 넘게 진행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오셨어요? 김 의원님.
◎ 김용태 >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사과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을 때 담화문에 그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그 사과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대통령께서 어제 발표에 어쨌든 사과라는 표현을 하셨고 또 국민들께 고개를 숙이셨고 또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는 말씀하신 거, 도의적인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는 그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 전용기 > 저는 그 사과가 그냥 적혀 있는 거 읽은 것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사과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뒤에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 정도는 말씀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여사 간의 문제, 그리고 여사가 실제로 대통령의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새벽 5시까지 문자를 남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여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두루뭉술한 답변도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혀 있는 내용을 읽은 정도의 사과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고 속마음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여사께서 빨리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사가 직접 해도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본인은 사실 진정으로 무엇을 사과해야 될지 아직까지 깨우치고 있지 못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순방도 따라가지 않겠다. 한 번 정도 안 가실 것 같기는 한데 어떠한 처세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반성이 담보된 사과였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뒤에 행동거지를 어떻게 할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은 사과라는 말 말고 이 부분이 귀에 들어오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 전용기 > 어떤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냐라고 했을 때 휴대폰 안 바꿔서 그렇다라는 것이 저는 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일부러 혹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국정농단 의혹 같은 것들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대응을 잘못했던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 의혹까지 번졌던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를 국민들께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오히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담보로써 반성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 빼놓고 휴대폰 안 바꿔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라는 대화로 귀결됐기 때문에 참으로 충격적이었고 반성하는 모습은 안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쓰던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보안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 개인전화로 통화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더 큰 문제라고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보안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건강도 보안이고 대통령의 말씀 자료조차 보안입니다. 그런데 그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일반 휴대폰 전화로 장·차관들하고 개인적인 통화를 한다? 이거 북한에서 도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과거에 미국의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쉬쉬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법원의 판결조차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질 것은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보안의 취약적인 부분들이 전부 복합적인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는 병폐들로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의 도청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안보 의식이 굉장히 조금 약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가 하고 2년 반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 김용태 > 말씀드리려다가 지엽적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대통령께서 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휴대전화 얘기를 해서 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휴대전화만 바꾼 거 아니냐 이것만 남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전용기 의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으로서 개인 휴대폰 쓰고 한 거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을 때 발신자 표시 제한 오고 이러한 일화도 얘기하시면서 그게 어쨌든 싫었다보니까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간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유지했던 거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지적은 아마 전용기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됐을 때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다 끊고 딱 안보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아쉽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이게 하나하나 아쉬운 걸 짚고 들어가면 아쉬운 게 많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국정의 전환점을 도는 거고 남은 임기 동안 3년의 임기 동안 앞으로 대한민국과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 때문에 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시는 비판들 또 주시는 지적들 잘 저희가 수용해서 대통령실이 바뀌는 모습 보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실에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래도 현장의 분위기는 되게 좋았다라는 평가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내각 쇄신, 한동훈 대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2부속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나오고 있지만 이런 여러 현안들이 사실상 대통령의 말씀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말씀으로 움직이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 반 동안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이 없었고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에는 분명한 문제점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대통령의 비서실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조차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야당을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야당이 왜 이런 비판을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 분석은 다 내 팽개쳐버리고 국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야당이 야유해서 안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느꼈을 때는 삐져서 안 오는 건가,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을 준비할 때도 최소한으로 대통령께 대통령님 이런 말씀은 최대한 서로를 존중해서 해주셔야만 우리도 존중받을 수 있어 있습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준다든가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통령실에 있는 그 비서진들도 참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그럼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제는 반응이 없었어요.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김 의원님은.
◎ 김용태 > 대표께서야 그동안 꾸준하게 본인께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바들이 있다 보니까 어제 대통령 담화와 연결해서 또 대통령실의 그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당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마다의 의원들이 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으시겠습니까? 다들 대통령실에 원하시는 바도 있고 변화에 대한 그런 요구들도 있고 한데 또 저도 여기 나와서 언론에서 말 한마디씩 보태고 시작하면 당이 정말 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대통령실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고 또 결과적으로 그것이 또 국민한테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 한마디가 어려운데요. 대표는 아무래도 당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그동안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너무 추상적이에요.
◎ 김용태 > 제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친윤이냐 친한이냐 규정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 진행자 > 당내에선 뭐라고들 하세요?
◎ 김용태 >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죠. 사실 친윤이라고 언론에서 평가받는 분들이야 긍정적인 말씀들 많이 받고 또 친한이라고 평가되는 분들이 언론에도 소개됐지만 많은 비판 또 저희가 바뀌어야 될 지점들 많이 또 지적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 스펙트럼이 넓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의견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 김용태 > 아까 총평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 전용기 > 저는 한동훈 대표의 완패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완패입니까?
◎ 전용기 > 한동훈 대표가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 그리고 세 가지 요구조건 얘기했을 때 본인이 정국을 주도하고자 했던 그런 욕심이 담겨 있다고 매번 평가를 했거든요. 실제로 언론 구도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쓴소리하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은 다르다라고 어필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췄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대국민 담화로 나 건재하기 때문에 따라와라라고 하는 존재감을 명확하게 중간에 흔들리는 의원들께 보여줬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첫날에 말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가미돼 있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충분히 흔들렸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이라든지 3대 요구안 자체가 굉장히 국민적인 열망들이 있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나와서 이거 문제가 없고 내가 사과까지 했으니까 당신들 똑바로 줄 서라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설 자리가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일제히 많은 언론들도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안보다는 대통령의 사과를 초점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언론플레이를 잘하셨던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완패를 하셨고 중도에 흔들리는 그런 의원님들도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한 번 의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SNS 마지막에 보면 계속 얘기했던 특별감찰관은 추진하겠다 이렇게도 덧붙이기도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 김용태 >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저마다 특별감찰관제도에 대한 목적과 의의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의원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어제 대통령 담화문 기자회견 끝에서도 대통령께서도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특별감찰관은 근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전용기 > 특별감찰관 선 그으면서 한동훈 대표가 완패 당하신 게 된 거죠. 결국에는. 실제로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여당의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필요에 의해서는 충분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직접 국회가 추천하면,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국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여당 내에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을 설득해가지고 올리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것이 특검이 필요한 것이지 특별감찰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특별감찰관이 국회에서 추천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싸울 필요조차 없다. 국회에서 합의를 먼저 이끌어와라라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석해 봤을 때는 특별감찰관이 되기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인 거고 거기에서 완패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 김용태 > 그건 조금 야당의 프레임으로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특별감찰관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법원에서 북한인권재단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추천하고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을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원이 이건 부작위위법 판결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안을 개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북한인권 이사는 이사대로 추천이 될 거고요. 민주당이 추천 안 해도 국민의힘 추천을 통해서 아마 임명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요.
특별감찰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랑 같이 연계하든 안 하든 많은 의원님들이 이 특별감찰관의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반대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민주당하고 이건 또 특검하고 특감하고 또 다른 문제인 거고 이걸 왜 자꾸 특검하고 연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감은 앞으로 권력을 견제, 스스로 견제하는 측면에서 또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또 중요한 장치인 거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저는 반대할 명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볼 게 아니기 때문에.
◎ 전용기 > 북한인권 이사의 딜은 야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당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북한인권 이사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감찰관 이야기하면서 북한인권 이사랑 같이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한동훈 대표 측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 김용태 > 과거에 김기현 대표 때부터 여야가 계속 협의를 해왔던 한동훈 대표랑 상관없습니다.
◎ 전용기 > 전혀 관련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북한인권 이사는 계속 비판하십시오. 저희가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달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북한의 인권,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챙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 민주당에 있다면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특감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얘기를 할 때는 특별감찰관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 전용기 > 정확합니다.
◎ 진행자 >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특검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11월을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달로 지금 보고 있는데 상황이 달라지는 면이 있겠습니까?
◎ 김용태 >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대통령실과
◎ 진행자 > 안 된다고 하신 게 아닙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 위헌적인 요소인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고요. 제가 이 MBC 뉴스외전에 나오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권분립 차원에서 보면 정치권이 수사권에 개입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여야 합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검을 받는 쪽에서 수용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 특검들이 수용 받는 쪽에서 또 여야 합의로 다 통과됐던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합의가 안 됐을 때 힘으로 밀어붙인 특검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어제 대통령께서 설명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씀드리면 이건 여야와 대통령실 어느 정도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야당하고 또 여당도 너무 정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라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는데 그 기대치에 지금 못 미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하고 충분히 이제는 대화를 하고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그것이 필요한 거라면 야당도 대통령실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은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대통령이 저 얘기만 한마디만 들어줘도 설득의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너무 안 들어주시니까 오히려 여당에서 조금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좋다 이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특검에 관련해서 한 발 물러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채상병 특검 3자 추천안도 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안도 우리 안이 위헌적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위헌적이지 않다고 하는 안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당이 경쟁 구도가 됐을 때에는 하나의 안과 A안과 B안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A안만 가지고 왔는데 A안이 위헌적이라고 하면서 B안을 내지 않는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안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올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정말로 당위성이 있다면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만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안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냐라는 것인데 과거에 많은 특검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당하는 쪽에서는 그런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야가 공히 함께 합의해서 그것을 이뤄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고 김건희 여사를 특검한다라는 안은 말도 안 되는 안이기 때문에 그것만 빼놓고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안들 수용할 준비가 됐으니까 국민의힘 안으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제출하시라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중요한 건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오늘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로 나왔어요.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지금 갈아치운 수치거든요. 조사기간이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회견은 하루만 이렇게 반영된 수치거든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김용태 > 사실 저는 대통령 기자회견이 오로지 반영됐다라기보다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더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아마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다음번에 있을 여론조사에 보다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다음 주면은 조금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용태 > 글쎄요. 그건 아무래도 여론조사라는 것이 아마 지지층 입장에서는 또 단결되는 측면들이 있을 거고 또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또 여러 가지의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과거에 대통령께서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했다면 역시 뚝심 있는 검사 윤석열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텐데요. 지금은 그냥 마이웨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광판도 좀 보시고 국민 눈치 좀 보시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맞다라고 내가 하는 의견만 맞다라고 달려가다 보면 분명히 국민이 심판할 날이 올 것이고 이미 그 한 번의 심판을 지난 총선에서 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혼자 달려가시는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도 방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뉴스외전이 뽑은 두 번째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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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씨>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명태균 씨의 사과입니다. 오늘 명태균 씨가 처음으로 검찰에 나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고 나와서 입장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 대가성 질문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다라고 했어요. 김 의원님 수사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으세요?
◎ 김용태 >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많은 국민들께서 그 녹취록을 통해서 의혹을 접했던 공천개입 의혹, 세 번째는 창원산단과 관련된 개입 의혹 이 세 가지일 것 같은데요. 세 가지 모두 다 중한 의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명태균 씨의 말 한마디에 정말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설마하면서 보셨던 거고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정말 이 민주공화정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밝혀내고요. 만약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명태균 씨가 이런 언론플레이를 통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킨 거라면 또 여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여당의 입장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디를 주목하세요? 지금.
◎ 전용기 > 철저하게 방어 자세로 바뀌었다라는 이 태도에서 저는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의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어의 논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본인의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저자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의 흐름이 그리고 나를 방어해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판단이 먼저 앞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숨겨질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해당 녹취록이 나오고 있고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완벽하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딱딱 맞아떨어지는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지만 김영선의 녹취록에 대한 것에서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를 회상해보면 아무도 김영선 전 의원이 복귀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김영선이라고 해가지고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도 굉장히 놀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나오는 녹취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 자세로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는 내용과 있었던 내용들을 모두 알려주시는 것이 모든 것을 털고 나가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 > 제가 보면 지금 조금 전에 공천개입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사실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내리는 것이고 당시 당대표나 공관위원장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설사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고 결과적으로 수사의 초점은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수사의 방식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조사 쪽으로 조금 더 검찰 수사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의 지금 의혹들을 밝히고 적용하는 법들을 명명백백히 봐야겠지만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치자금법도 하나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측면만 봤을 때도 실제로 정치자금법에 적용이 되려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안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죠.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만약에 대가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밝혀내기가 참 쉬운 부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충분히 의견으로서 나는 이 사람을 공천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의견은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이 얘기하는 정치적 중립은 그런 의견조차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대통령께서 의견을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정당 있을까요. 지금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한마디면 모든 것을 뒤바꿀 정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공천 과정에 대통령의 의견을 100% 묵살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풀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어저께만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그 의견을 실제적으로 주셨다면 실제로 그것을 도청 당할 수 있는 보안 유지가 안 된 개인폰으로 주셨다면 오히려 더 밝히기가 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털고 가야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가 주목을 받게 된 건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 전하고 후는 다르죠. 김영선에게 공천 주라했는데,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오늘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천개입이 아니라 미담이다. 일반 국민의 얘기를 대통령과 영부인이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수긍이 되십니까?
◎ 김용태 > 변호인 입장에서야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변호인의 입장을 평가하는 건 그렇고요. 다만 법원 판례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단순한 의견 개진을 공천개입으로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용기 의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사인 간에 이런 공천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안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더 바람직하고 그게 민주공화정에 맞지 않나에 대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미담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보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과 정치적 행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기억이 안 난다, 했더라도 의견을 말한 것이다, 대통령이 말한다고 다 되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어제 근데 오늘 변호인은 이게 미담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담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나올 줄은 몰랐던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과의 통화를 확실하게 인정을 한 것이냐, 그리고 대통령께서 실제로 받아들였다고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의혹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은 미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3자나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명태균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김영선 씨의 공천에 어떠한 의견이라도 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많은 증언들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도 보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의견을 내실 때에는 좀 전에도 공적 마인드 말씀하셨잖아요. 본인께서 당에 얘기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신다고 아마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희가 봐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부분을 간과했고 내가 얘기해도 안 되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당이 결정할 문제다, 나는 의견을 냈고 당은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라고 빠져나가기에는 국민적 의심이 굉장히 강력해진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론조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호인은 명 씨가 본인이 보기 위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를 했다라고 대답을 했고 어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금 불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 김용태 > 명태균 씨와 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감장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명태균 씨와 관련된 회사에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정치권의 선거에 활용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내용 같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 미활용된 정보라든지 거기서도 개인정보라든지 또 이것을 선거에 악용했다든지 아니면 미리 어떤 정보를 편취해서 이것을 또 다른 여론조사에 악용했을 여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는.
◎ 전용기 > 여론조사가 사실 본인들이 주장하기로는 자기 혼자 보고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2호 공익제보자로 선정했던 신용한 씨가 윤석열 캠프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때 받았던 자료가 혹시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가 하고 봤더니 그게 맞아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거를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지점에서 명백하게 털고 가려면 그때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됐는지, 실제로 윤석열 캠프에는 일절 이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전부 다 명확하다 정확한 근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수사 당국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고 그 캠프에서 활용 되지 않았고 명확하게 명태균 씨 혼자만 본 자료다라고 한다면 의구심이 없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국감에 나와서 강혜경 씨나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의혹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전용기 >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주장했던 그리고 강혜경 씨가 냈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자료와 신용한 씨의 자료가 맞아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이 소통을 해가지고 뒤에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처벌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대선 기간 중에 신용한 씨가 받았다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강혜경 씨가 줬다라는 자료와 동일한 문건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새로운 증거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용한 씨도 증인 선서를 하고 국정감사에서 이것은 대선 때 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미뤄봤을 때 저는 거짓말일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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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08 15:48
|
수정 2024-11-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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