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전원책 "격변, 내년 봄까지 야권발 정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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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전원책 > 글쎄요. 시장 때 성남시장 때 내가 김문기를 몰랐다, 그 부분만 떼내서 이건 무죄판단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이상해요. 예컨대 공직선거법에 된 재산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가득 나열된 그런 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무죄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결문을 못 읽어봤어요.

◎ 진행자 > 일부 유죄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원책 > 일부 유죄란 말이에요. 그게. 골프 치는 거는 유죄로 봤지만 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인지 영역으로 봐서 무죄로 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요. 김문기를 몰랐다고 모 방송국 뉴스브리핑 시간에 앵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아주 의도적인 하나의 저는 행위로 봅니다. 뭔가 하면 자신의 대장동 사기극 게이트에 직접 설계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 만약에 김문기를 안다고 하면 총 실무자잖아요. 개발1처장이니까 이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죄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제 생각인데 아마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예상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잖아요. 길거리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박찬대 원내대표죠. 이건 사법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사법 살인 글쎄요. 지나친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나는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의 선동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재명 1극 체제, 언론에서는 1극 체제라고 하는데 그 1극 체제를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동이 아닙니다. 환호하고 박수를 칠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내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이재명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우리나라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다 지지자보다는 반대자가 2배보다도 더 많다. 곱하기 2 플러스알파다. 그만큼 대중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금 이재명의 유죄판결은요. 많은 법률가들이 당연히 유죄로 예상을 했고 그리고 적어도 자유형, 자유형이라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 징역형에 집행유예형도 자유형입니다. 이 자유형을 거의 다 예상을 많이 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 진행자 > 생각보다 높았다라는 게 대체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 전원책 >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 소리고 우리 진보좌파 신문들의 사설이고 사실은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왜 그런가 하면요. 백현동 사건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를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100% 임대아파트로 계획했던 것을 90% 일반 분양, 그리고 10%만 임대아파트로 해서 엄청난 차익을 챙겼단 말이에요.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 배경은 김인섭이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처음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재명이 뒷배였는데 이 사람의 로비로 그것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4단계 상향한 것이 토지 용도를 상향한 것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국정감사장에서. 대선 후보가 이미 된 뒤에 그런데 이 사건이 왜 그 부분이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해졌는가 하면 앞으로 합의 33부에 있을 백현동 게이트 재판 있잖아요. 본 재판에서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다 연관이 돼 있고 그 배경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럼요.

◎ 진행자 > 이 하나의 재판이 아니라.

◎ 전원책 > 백현동 게이트는 배임만 해도 최고 무기징역이에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게 만약에 유죄판결이 나고 한다면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자기의 성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코언 변호사를 통해서 돈 1억 몇 천만 원을 제공했다 이런 정도의 범죄가 아니에요. 이게.

◎ 진행자 > 그러면 항소심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세요?

◎ 전원책 > 이 사건은요.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느냐고 신문에 기사들이 나왔는데 보면 참 웃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년 2개월 동안 원래는 6개월 안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해야 되는데 2년 2개월 동안 피고인이 원하는 모든 증인들 다 부르고 모든 심리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더 심리를 할 것이 없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더 다툴 게 없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항소심에서 아마 검찰의 항소 부분, 아까 말한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도 일부 무죄로 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사가 다른 증거를 제출해서 심리하겠지만 글쎄 나머지 부분은 더 심리할 게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감형 사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그럼요. 감경 사유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중 사유는 많죠. 왜 가중 사유가 많은가 하면 이미 동종 전과도 있는데다가 개전의 정이 전혀 없잖아요. 판결문을 쓰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동종전과 두 번째가 개전의 정입니다. 근데 개전의 정이 전혀 없잖아요. 모든 것을 끝까지 다투고 지금 검찰 독재로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이게 이재명 피고인의 입에서 곧장 나온 얘기입니다. 기자들 앞에.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반대로 본 거란 말이에요. 증거를 거꾸로 설명을 한 쪽은 피고인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 사유는 많은데 감경 사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2심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늘 강조를 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법에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강행 규정을 서울고등법원이 아마 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에는 이 사건 결론이 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합의 33부에서 하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한꺼번에 묶어놓은 사건 있잖아요. 위례신도시하고 성남FC 사건 이 사건이 워낙 방대하니까 이 사건은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한 아마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수원지법에서 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12월 초에 한 번 더 공판 준비기일을 거치면 곧장 심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사건은 속전속결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화영 때 중요한 증거를 거의 다 증거조사를 다 마쳐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새로 증거 조사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건 또 1심은 아마 4~5월경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경우에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얼마를 선고할 것이냐, 중형이 선고가 된다면 그 경우는 법정 구속 안 시킬 도리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 월요일 날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어떻습니까?

◎ 전원책 > 위증교사 혐의 그것도 만만치 않죠. 이 위증교사라는 것이 지금 동종전과에 걸려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동종전과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역시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위증교사는 테이프를 녹음 현출이 한 30분 동안 법정에서 현출이 됐습니다. 모두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교묘합니다. 故 김병량 씨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라는 사람에게 언뜻 들으면 있는 그대로만 진술을 해달라 이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묘하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의견서를 보내준 겁니까? 그렇죠. 아마. 그래서 교묘하게 유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김진성 씨가 내가 이 교사를 받은 대로 그대로 내가 위증을 했습니다 하고 진술을 또 했거든요. 이러니까 못 빠져나와요. 위증교사가 만약에 유죄가 되면요. 최근 위증교사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새 우리는 인터넷 체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 실형 선고된 게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는 다 실형 선고예요. 징역 9월 징역 1년 징역 2년 이런 실형 선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아마 합의 33부의 김동현 부장판사가 실형을 결심하지 않겠느냐, 물론 배석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사건을 두고 유죄판단을 했을 때 실형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을 만났을 때 아마 실형 선고를 할 사건은 정말 찾기 힘들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로도요. 아주 계획적인 위증교사예요.

◎ 진행자 >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가 장외집회에 참석을 해서 나는 죽지 않는다,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조금 신중한 모습이에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세요?

◎ 전원책 > 아니 글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언론은 1극 체제다 이런 아주 이상한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요. 사당이죠. 이재명 사당입니다. 말은 바로 해야죠. 지난 총선 공천 때 원내대표 출신들 목을 다 쳤잖아요. 홍영표도 치고 박광온도 치고 그 박광온 같은 분이 지금 가령 의정 활동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목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경쟁자로 볼 수 있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두 번 죽였다 세 번 죽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른바 비명횡사를 다 시켰는데 나는 이것 자체를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핵심 장치가 바로 선거라는 제도예요. 이 선거에 있어서 공천은 문자 그대로 핵심 프로세스인데 이걸 두 프로세스 제대로 된 적법 구조 적정 구조로 나가지 않고 여기에 일방적으로 어떤 불법이 개입해서 공천을 받아야 될 사람의 목을 쳤다면 그건 하나의 범죄죠. 범죄 아주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사당화 소리가 당시 신문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사당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당화 사당화 사당화 수없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도 검찰은 사법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누군가가 당권을 장악한 다음에 공천권을 마음대로 임의로 행사해도 그건 무죄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난 그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이런 짓은 정말 없애야 된다. 그래야만 공천관리위원회죠. 공천 심사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공천관리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일방적인 사당화의 길을 걷는데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비명계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저께 판결 나오고 나서 최민희 의원입니까? 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오늘 현재 어느 수준인데 국회에서 명색이 위원장까지 하시는 분이 표현을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느냐, 비명계가 움직인다. 그건 당의 내분으로 봐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물론 속이 상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더라도 그런 반민주적인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가령 광화문 집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사법 살인이다. 검찰 독재다. 사법 살인이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까지 완전히 지배를 해서 문자 그대로 이것이 이 판결 자체가 윤석열의 영향력을 받은 판사가 아부를 하는 바람에 나온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판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건.

◎ 진행자 > 그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비명계, 비명계가 지금은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움직일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도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도 플랜B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플랜B가 없어요. 한 사람을 위한 사당화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무너져버리면 그 뒤를 이어서 가령 우리 진보좌파 아니면 야당 범야당이라고 합시다. 야당의 중심에 설 기둥 같은 그런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깡그리 목을 다 쳐버렸잖아요. 이러니까 플랜B가 없으니까 당장 지금 말은 합니다. 3K다, 4K다. 김경수 그리고 김동연 이분은 독일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글쎄요. 거기다가 김부겸 그런데 그런 분들 역시 전부 다 마찬가지고 야당이 그동안에 자양분을 주어서 키우지를 못했어요. 키우지 못한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과연 그분들이 느닷없이 플랜B의 대안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야당은 앞으로 내년 봄까지 격변의 시기를 보낼 것이다. 야당발 정계개편이 올 건데 그것이 그냥 정계개편이 아니라 격변의 정계개편이 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증교사에서 유죄판단이 나고 만에 하나라도 실형 1년 선고가 나고 다만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글쎄요. 아마 문제는 심각할 겁니다. 길거리 시위에 이번에도 시민들의 호응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민주당은 실망을 많이 했겠지만 자기들은 20만 30만 소리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자기들이 먼저 압니다. 저는 두 번째 현장은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 진행자 > 정부여당에서는 이번에 반전의 기회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여야 대립이 더욱 극심해질 걸로 보세요.

◎ 전원책 >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입니까? 조선일보 1면 헤드라인 그거 보고 안도를 했습니다. 이걸 마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가 되고 민주당에서 플랜B가 없이 앞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것을 엄청난 윤석열 정권이 코너에 몰린 하나의 반전의 기회로 본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망하죠. 그건 100% 망합니다. 그건 더 망합니다. 어쩌면 민주당보다 더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발 지금이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그동안에 있었던 리스크를 지금 솔직히 해소하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문제 뭘 해소해야 됩니까, 김건희 리스크 해소해야 됩니다. 말이 김건희 리스크지, 오늘 진보좌파 어느 신문을 좀 비꼬았더라고요. 거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눈치를 계속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아마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야당 쪽이겠지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특히 친윤에서 이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친한 쪽을 보고 왜 자꾸 윤 대통령 공격하느냐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친윤도 반성을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를 앞으로 집에 있고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이 취지의 말씀을 하면서도 끝내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앞으로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마포대교에 가서 흰 옷 입고 경찰관 대동하고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사진, 그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뿌렸잖아요. 그것이 아마 내가 보기로는 지지율이 5%이상 까먹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을. 그래서 나는 아부 아첨만 하는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 내각에 있어서 장관들 제대로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발언을 말씀을 못 드렸잖아요. 그러면 장관들 목 쳐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사실은 더 많죠. 장관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비서가 제대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물론 비서는 입이 없어야 됩니다만 대통령에 그래도 보고 하잖아요. 제대로 보고를 못 한다는 말은 대통령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늘 귀를 열어야 돼요. 대통령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처럼 검찰 수사 부분은 빠삭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분이 귀를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내가 가장 갑갑한 것은요. 내년 예산이 677조잖아요. 윤 대통령 들어와서 계속해서 600조 원 넘는 예산을 쓰면서 과연 지출 경쟁을 하고 있느냐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지금 기재부 장관 얘기만 듣고 이런 식의 예산 운용을 하고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국가 채무를 늘린 것이 그 못지않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400조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는데 벌써 윤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200조 이상 국가 채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진보 좌파에게 야 우리 재정 제대로 하자 이런 공격을 못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 진행자 > 야당 리스크에 기댈 게 아니라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도 하고 국정 쇄신해야 된다라고 말씀 하시는 거네요.

◎ 전원책 > 국정 쇄신 반드시 해야 되죠. 이번에 이번 기회에 국정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정 쇄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압니다. 국민들이 가령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고 그리고 가령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대통령이 아직까지 노동개혁 전혀 못했잖아요. 어떻게 움직인다. 그리고 교육개혁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그건 피부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령 연금개혁을 어떻게 한다 그걸 직접 보여줘야만 2030이 호응을 합니다. 그 호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겸허하게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말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설명하고 그리고 제발 내가 부탁드리는데 기자회견을 자주 하십시오. 기자회견을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필요할 때마다 가령 이번에 APEC G20 마치고 돌아오면 곧장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을 하십시오. 내가 이번에 G20 가서 시진핑을 만났는데 이러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이별 회담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미국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겠다. 이런 식의 브리핑을 하면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이 소통하려 하는구나. 우리에게 알려 주는구나 설명을 해 주는구나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합니다. 꼭 사건이 터져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국정브리핑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요. 정말 대통령을 왜소하게 보이거든요. 통 크게 가령 김건희 여사 문제 같으면 야당이 특검을 하겠다. 특검만 객관적인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특검 받겠습니다. 특검 받겠습니다. 무엇이 겁이 납니까.

◎ 진행자 > 대통령실이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원책 > 그렇게 하면 나는 윤 대통령에게 아직까지도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직 2년 반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 성공할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역시 소통하지 않고 늘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런 말만 계속 듣게 되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또다시 터져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감당하지 못하죠.

◎ 진행자 > 여권에 이 상황이 호재만은 아니다.

◎ 전원책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원책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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