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공천 개입' 대통령 부부도 수사?‥"성역 없어" "정상적 검찰일 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공천개입 의혹 수사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2022년 재보선 당시에 공천관리위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고 현역 의원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또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보고 계세요? 대변인님은.

◎ 박상수 > 아무래도 이때 이제 녹취죠. 대통령 목소리 녹취가 지금 나왔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제대로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혹여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술이 엇갈리는 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러한 수사가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방위로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박상수 >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정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많이 곤혹스러운 것이 민주당과 이준석 대표보다 우리 당이 몰라요.

◎ 진행자 > 모르십니까?

◎ 박상수 > 우리 당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민주당과 이준석 대표보다 이 상황과 명태균 씨의 이러한 상황을 모릅니다. 솔직히 김소연 변호사보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당이 지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어서 어떠한 점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당의 입장에서는 약간 조마조마한 면이 있고 그렇긴 한데 원칙대로 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더 많이 압니까?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는 있으나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대표가 이 사실을 알아야죠. 알아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 다음에 플랜A․B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공천개입이 밝혀질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로 끝날지 그랬을 때는 국민의힘은 어떤 대처를 할지 이 정도의 대응 방안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창원지검 검찰 수사 자체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원래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매개체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고 공천개입을 했다는 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시작이고 큰 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이 본인은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고 의견만 개진했고 그 모든 책임은 이준석 대표와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위원장에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갑자기 창원지검의 수사 자체가 명태균 씨를 데려가서 수사하는데 김소연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이준석 당시 대표 지금 오늘 데려가잖아요. 수사 자체를 결국에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두 축에서 명태균 씨와 이준석 당시 대표로 압축시켜버리거나 축소시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사를 지켜봐야겠으나,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지금 조사해서 과연 이 공천개입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고 지방선거 공천, 그 다음에 그 기타 등등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어디까지인지 밝혀진다면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가는 것이고 만에 하나 우려가 현실이 되듯이 그냥 이준석 의원이 당시 대표였으니까 그래 이번 공천개입은 대통령이 단지 의견을 줬고 그 모든 책임은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있다라고 결론을 짓는다면 창원지검의 이 검찰 수사 명태균 씨의 정말 놀랄 만한 공천개입의 문제들, 이거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사안이 된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대표님이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어요.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이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김영선이 좀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요 내용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다 증거다 지금 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의원이 전면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부르면 가서 내가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근데 검찰이 과연 대통령 부부까지 조사할지 의문이다라고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 박상수 > 보는 눈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고 사실 관련된 사람 중에서 지금 보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당이 아니죠. 별도의 다른 당에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혐의가 나왔는데 성역을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검찰수사라는 것이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검찰 수사라는 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요. 그렇게 여당에게 유리한 그러한 수사를 그렇게 한 건 없어요. 사실 할 건 다 했습니다. 압수수색할 것도 하고 밝힐 건 밝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또 정치인이잖아요. 밖에 나와서 어떤 수사를 받았고 어떠한 질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또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란 말이죠.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 그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감시가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성역을 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혐의도 없는데 그냥 막 들어가서 수사를 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틈만 나면 특검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수사에 대한 어떤 미진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아닌 지금 수사 시작 단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특검을 얘기를 하는 건 그거는 앞으로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될 생각이 없는가.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 때 계속 특검 만들고 검찰을 거의 마비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과연 민주당은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일 것인가 저는 지켜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창원지검이 수사를 시작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차근차근 밝혀져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의혹 단계 검찰 수사 단계 그리고 재판 단계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처럼 판결 단계 이렇게 될수록 쟁점은 명확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혹 단계나 수사 단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준석 의원 얘기가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좀 맥락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 서용주 >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대변인께서 얘기한 거는 정상적인 검찰일 때 그렇게 수사를 하죠. 보는 눈이 많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설마,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는 눈, 본 눈이 많았던 사건 무혐의한 게 하루 이틀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영상을 통해서 온 국민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무혐의를 줍니다. 조사 자체도 출장조사를 하죠. 그런 걸 우리는 국민이 보고 있었고 검찰은 국민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았죠. 두 번째, 설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릴까, 그럴 수 없을 거야. 이미 재판에서 여러 가지 관련자들이 유죄를 인정받았고 재판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통정거래에 대한 부분 주가조작범들에 대해서 계좌가 활용된 것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그래도 기소는 하겠지. 불구속 기소는 하겠지. 무혐의를 내렸어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창원지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자체가 이거를 왜 어렵게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준석 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나눴던 많은 증거와 정황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카카오톡 내용이나 텔레그램, 그 다음에 대통령과의 육성 녹취, 이런 게 존재하는데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바로 공천개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사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살짝 이쪽에 밀어놓고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갖가지 오세훈 서울시장 등등의 당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된 사람들을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이쪽으로 시선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수사할 쯤 되면 또 뭉개거나 아니면 또 무혐의를 주기 위한 어떠한 장치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창원지검이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참고인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휴대폰 정도는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면 명태균 씨의 발언들과 많은 궁금증들이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손을 못 댄다.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이 결국에는 검찰에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어디까지 공개할 건지 주목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 박상수 > 이제 명태균 씨의 휴대폰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복원됐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검찰발 뉴스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에서 만약에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검찰발 뉴스로 나올 그런 것이 없겠죠.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오늘 MBC에 출연했지만 MBC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더라고요. 검찰발로 이렇게 나왔다 뭐해서 뭐가 이렇게 있었다 존재했다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저게 민주당발이 아니라 검찰발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검찰발로 나오는데 왜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는 눈도 많고. 그리고 원래부터 수사는 제일 헤드가 되는 분에 대한 수사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부터 해자를 메우듯이 들어가서 가장 어찌 보면 혐의에 있어서 꼭대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맨 마지막에 수사하는 게 원래 모든 수사의 절차고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지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명품백 같은 경우도 정말 민주당이 개정 안한 부정청탁금지법 이 법에 의해서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알선수재로 가져간다. 그래도 이게 직무관련성이랑 이런 것들까지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한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따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검찰이 봐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민주당이야말로 1심 판결 나왔는데 무조건 판결 나온 대로 가야죠. 그럼 그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세세하게 이것은 저기 골프를 안 쳤다에 대한 말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법원 판결 나왔는데 바로 존중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법리적으로 열심히 따지시면서 이쪽에서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봐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우리나라를 낮게 보는 거다. 우리나라는 이미 법치주의가 굉장히 성숙해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서용주 > 우리나라는 성숙이 돼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재판에 불복한다는 얘기는 안 했죠. 아쉬움과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뭔가 주관적인 재판이 된 게 아니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재판을 부인한다고 그 형 집행이 정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검찰의 기소는 뭐냐, 기소 독점 아닙니까. 검찰이 범죄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소재량권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에 대해서 최소한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예 기소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주가조작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그냥 기소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다 이거를 유죄판결 무죄판결을 받는 재판정에 세우는데 검찰이 세우지 않아요. 심지어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기도지사 시절의 예산 유용, 쥐어 짜내서 재판에 보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검찰이 상식선을 지키려고 그러면 기소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권력 속에서 숨을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이번 공천개입 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 판단으로는 세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명품백 주가조작, 근데 공천개입까지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음이 의혹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하려고 허투루 수사한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특검이요 피곤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좋아서 특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수사 초기니까 조금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까요? 저희가 뉴스데스크에서 조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선 당시에 김해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이렇게 함께 등장을 하죠. 명 씨의 소개로 윤 후보가 사람들하고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검찰 수사 대상자 2명이 포함돼 있는 이런 영상입니다. 강혜경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명 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독립자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요.

◎ 박상수 > 이러한 부분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이 검찰만 분리해서 계속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거의 절벽으로 몰아넣은 건 법원이에요. 검찰이 아니라.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기소가 된 것 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때 당시 보도 나오고 의혹이 나온 것 중에 전부 기소된 게 아닙니다.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빠졌어요. 일부는 또 수사를 통해서 포함된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라는 게 이게 뭐냐면 처음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죠. 수사를 하고 추린 다음 그중에 이제 남은 게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딱 두 개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 중에서도 일부는 또 무죄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점점 추려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태균 씨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명태균 씨의 주장이 있는데 과연 금원이 간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금원이 이렇게 사용이 된 것이 맞는지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계좌를 추적해 나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증거가 충분히 없어요. 그러면 혐의는 정말 심증은 있는 것 같은데 증거가 충분히 없으면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무죄추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소가 되질 못합니다.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소유지라 그래요. 기소를 유지시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소유지 시키지 못할 기소하는 거는 검찰도 그거는 안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공소유지를 넘어서 법원이 그렇게 강한 판단을 할 것까지 기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근데 기소 안 한 거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수사를 통해서 이것들이 정리되어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이러한 면에 있어서 헤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조각을 맞춰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혐의가 있으면 수사가 될 거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그냥 거기서 될 건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 벌써 봐주기가 있을 거다, 지금부터 특검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법치주의 근간부터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민주당이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판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겠죠. 근데 일단은 지켜보고 하는 게 공당으로서의 자세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셨던 말씀이라서 주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명태균 씨가 김해공항에 당시 2021년 9월 18일 대선 당시입니다. 대선, 대선 경선 후보가 아니라 대선 후보 당시요. 이 영상이 함의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들한테 그동안 계속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대선 경선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 만나고 있네요, 거짓말. 그 다음에 두 번 만났다. 그러면 두 번 이상 만나게 되네요. 또 거짓말. 그 다음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고 5월 9일 취임식 전날 김영선 좀 해줘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5월 9일 취임식 전날입니다. 근데 단순한 덕담을 했다. 기억에는 없으나,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부인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지 않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저 영상이 그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명태균 씨를 보십시오. 거의 당시 대선 후보를 끌고 다니죠. 김해공항에서. 이 사람 인사하세요, 그냥 리드를 합니다. 저건 뭐냐면 명태균 씨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인데, 우리가 통상 선거를 많이 해보면 대선 후보의 일정은요. 거의 30초 1분 단위로요. 못 끼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식 일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얼추 영상으로 봐서는 명태균 씨가 캠프와 통보 없이 중간에 잘라먹고 들어온 일정일 공산이 커요. 왜 그러냐면 당시 본인이 관리했던 그 지방선거 예비후보들 2명을 세워서 인사를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저건 뭐냐 하면 갑작스럽게 이 일정을 이 캠프와 상의 없이 밀어 넣었을 공산 크다. 그러면서 아마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에 우려를 표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관계 저는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저는 조금 속임이 있다. 저는 그런 함의를 두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미래항공연구소가 했던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지금 이름이 나온 상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리한 미공개 여론조사해주고 제3자가 돈을 줬다, 이런 주장이에요. 오 시장 측에서는 아니라고 얘기 했는데 당시에 단일화했던 안철수 의원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당 안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 박상수 >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저희 당이 많이 곤란한 상황이고 정말 당 안에서 오세훈 시장이랑 모두가 알고 있죠. 그때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격렬하게 경선에서 부딪힌 상황인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도 우리 당의 분이시지만 안철수 의원도 또 우리 당의 분이시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돈을 만약에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모두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보가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만약에 있었다면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막 뭐랄까 우리 여당이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엮여 있고 너무나 많은 그들 간 관계에서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민주당이 보기에 여당이 어떻게 편파적으로 할 것이다? 아니요.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위기 상황이라고 요즘에 저는 민주당이 많이 위기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저희가 가장 위기라고 느꼈던 그 순간이 민주당이 육성의 녹취를 틀 때였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하면서 털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나 국민들 여러 국민 분들도 너무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엮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일단 오세훈 시장까지 나온 걸 보면은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를 앞서 제가 우려했듯이 이 수사 범위를 이준석 당시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오세훈 시장 가장 주목도가 높은 사람으로 시선을 돌려놓은 거예요. 앵글을. 저는 여기에 국민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주목하는 거는 이 모든 명태균 씨의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명태균 씨가 정치적 이득을 본인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얻었던 건 이준석 당시 대표를 통한 한 축,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도우면서 본인의 어떤 친밀도를 통해서 얻은 한 축 이 두 축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집합은 있을 수 있으나 여기가 수사가 이준석 의원 쪽이 수사가 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수사가 털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원지검이 어디까지 연결고리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오세훈 시장까지 나온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관련된 것만 이준석 의원 입으로만 8건의 지역이 있었고요. 당시에 오세훈 지금 시장이나 그 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명태균 씨와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나올 때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는 것들은 그 여의도 정가에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도 멀지 않고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사람의 여러 가지의 여론조사 논란은 명태균 씨와 엮여 있는 함수관계를 따졌을 때는 개연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만큼 파괴력이 있는 그리고 매우 불법적인 일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지켜볼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방향을 돌리는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윤한홍 의원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를 회유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윤 의원이 명태균 씨 측 인사에게 전화를 해서 윤 대통령이 명 씨와 관계를 끊으려 했던 그 녹취는 왜 공개 안 하냐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다는 건데 일부 언론이 거래 조건이 있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뒷거래 시도다라면서 윤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윤 의원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께 명태균 씨는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사이도 안 좋은 제가 회유한다고 통하겠습니까?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 녹음이 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고 있을 텐데 회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회유할 이유도, 거래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해명이 됐습니까?

◎ 박상수 > 이 부분도 사실 결국에는 제보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보만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참 저기한 게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수없이 많은 통화들을 다 녹취를 했어요. 그리고 그 녹취파일은 지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표현이라는 것이 그렇죠. 누가 듣기에는 그냥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것이 누가 듣기에는 회유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듣기에는 협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해석적인 면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윤한홍 의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당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명태균 씨가 하는 모든 대화가 통화가 대부분 거의 녹취가 되고 있고 그것이 여기저기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저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와 같은 제보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혹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윤한홍 의원 기자회견도 괜찮은 대응이죠. 이러한 대응. 더 나아가서 필요하면 고소 고발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당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접촉을 해서 이런 녹취 틀어주세요. 특정 녹취 틀어달라고 말하는 건 괜찮습니까?

◎ 박상수 >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듣기에 따라서, 듣기에 따라서인 거죠. 사람에 따라서 듣기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고 그게 회유로 들릴 수도 있고 그게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고 진짜 이 변호사들은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게 다 결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수사 대상이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심지어 만약에 기소까지 되면 그거는 재판의 과정에서 밝혀지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나온 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앞서 앵커께서 얘기하신 특정 녹취를 틀어달라고 하는 것은 여론 공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녹취는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명태균 씨에게 그것이 있다면 틀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여론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겠다는 시도죠. 부적절하고 법적인 검토도 필요한 부분은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오늘 윤한홍 의원의 이 해명은 참 ABC가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제가 직접 회유와 거래를 했겠습니까? 친하지도 않은, 친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끼었잖아요. 직접 했다며 명 씨와 직접 명 씨를 회유했고 친하진 않은데 명 씨와 직접 거래의 내용은 있었다. 그러면 윤한홍 의원의 오늘 해명이 맞아요. 친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본인과 중학교 동창인 후배인 10년 지기인 경남도 전직 의원한테 명 씨랑 친한 걸 알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틀어달라 있으면, 그러면 좋겠다 좀 말해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공개된 겁니다. 안 친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경남도의원 전직 이분이 끼어 있고 이 도의원을 통해서 사실들이 양쪽 것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윤한홍 의원의 녹취와 또 전직 도의원과 명태균 씨의 녹취, 종합적으로 들어보니 윤한홍 씨가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 육성에 굉장히 충격 받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섰구나.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뭐냐, 우리가 보통 범죄 드라마를 보면 범인은 늘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나죠. 근데 범인은 아니지만 범인의 대리인은 다시 범죄 현장에 나타난다. 뭐냐면 그동안에 밝혀진 건 대통령 육성은 공천해줘, 외에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다 명태균 씨 3자와의 이야기의 녹취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하는 말이 증거 있어, 3자와 얘기잖아, 전언이잖아, 직접 육성이 아니잖아 하는데 윤한홍 의원이 이걸 확인해준 거예요.

◎ 진행자 > 그 녹취가 있다.

◎ 서용주 > 대통령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마누라하고 장모 얘기하지 마, 이 부분 얘기하셨습니까? 했어, 그러면 있겠네. 근데 없는 녹취에 대해서 틀어달라고 하겠어요? 윤한홍 의원이 바보입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없으면, 없으면 그냥 명태균 씨 또 허풍이고 허세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여론에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하려고 했고 그러면 이거를 아는 사람은 통화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는 안 친하니까 못 물어볼 것이고,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친윤인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님 마누라 장모 그 얘기하셨어요? 응 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라는 것인데, 이 녹취가 있다는 어떤 확증적인 행위가 된다면 그 앞뒤로 붙은 말들 있잖아요. 비서실장의 개입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던 대통령의 구구절절한 한 시간에 공개되지 않은 녹취, 이게 존재하구나. 그래서 저는 윤한홍 의원이 이 일을 불을 끄려고 물을 부었는데 알고 보니 기름을 부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해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윤 의원은 국회에서 비서실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나는 했다라고 주장은 하십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논란이 있었어요. 홍철호 정무수석의 발언인데 지난 7일에 윤 대통령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사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을 향해서 부산일보 기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홍철호 정무수석이 무례하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일)>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 박석호/부산일보 기자 (지난 7일)>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하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 (그제)>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오전에 홍 수석이 사과했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홍철호 수석이 사과한 걸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이 부산일보 기자죠. 부산일 보 기자의 질문이 그렇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궁금증을 담은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대통령께서 그때 명확하게 답을 하기 어려운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런 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했겠지만 약간 지금 와서 보면 조금 아쉬웠던 게 예를 들어 이때 담화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연말까지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에 있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분리하고 바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행동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같이 이 담화 현장에서 어차피 할 거였으니까 얘기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나 이러한 비판도 최소화됐을 텐데 어차피 나중에 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왜 그때 말로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주셔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철호 수석이 아마 국회에서 질의응답이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거칠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홍철호 정무수석께서 오늘 아침에 사과할 건 제대로 사과를 한 거니까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물론 애초 사과하지 않고 다 부드럽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면은 좀 있지만 그래도 사과까지 한 이상은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서용주 >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왕정국가로 대통령실에 있는 분은 대통령을 모시는 것 같아요. 왕이다. 어디서 감히 늘 대통령이 얘기하고 사과까지 해주는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해야 돼도 모자랄 판에 무례하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무슨 시과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일보 기자 분 박 기자께서 얘기한 게 다 듣고 마지막에 한 겁니다. 다 들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다 들어봤더니 아무리 기자의 오랜 경험상 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태도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그러면 정곡을 찔렀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기자에 대한 태도들은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찬양 일색이 안 되면 무례한 거예요. 다 비판하는 언론은 무례한 언론이라고 지금 다 단정 짓고 대처하고 제재하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라서 홍철호 수석께서는 마음에 담아야 될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한 꼴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다루듯이 했다. 그래서 무례하다. 근데 저는요. 친구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꾸짖으면 물론 창피하고 조금 민망하긴 하나 그냥 그래요 고치면 되죠, 하는데 저는 우리 자식이나 밑에 있는 조카들이 아저씨 왜 그러게 살아, 아빠가 왜 그렇게 살아 하면 저는 너무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이건 무례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고 왜 그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그것부터 돌아보는 게 정상적인 사고지 않았을까. 홍철호 수석께서는 그런 사고를 아직까지는 못하신 게 아닌가, 뒤늦게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윤 정부의 언론관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요즘 최대 화제가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 명태균 씨도 아니고 당원게시판입니다. 장예찬 최고는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을.

◎ 박상수 > 장예찬 전 최고는 일단 우리 당 당원이 아니시고요. 우리 당 분이 아니시죠. 현재로서는. 국민의 일원이긴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의 당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예찬 전 최고의 정치 생명이 달린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박상수 > 네. 왜냐하면 전에 제가 장예찬 전 최고가 어디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당이라고 국민의힘을 표현하다가 곧 우리 당이 될, 뭐 이렇게 해서 복당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당이 굉장히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물론 본인이 공천이 그렇게 취소된 것에 대해서 억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이 어찌 보면 본인의 행동에서부터 나온 공천의 취소 결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소속으로 탈당을 하고 출마를 해서 약 한 9% 정도의 득표를 했지만 결국 우리 당이 당선이 되는 데는 그래도 당선은 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굉장히 그것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됐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복당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동훈 대표가 있는 한 자신의 복당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여기에 정치 생명을 다 걸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자신이 복당을 하려면 한동훈 대표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투영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정치 생명을 빨리 걸어라 걸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 정치 생명이 결정되니까. 장예찬 최고가 지금 민주당을 가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또 없는 지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익명게시판이라는 것의 특징은 익명게시판의 운영진이 익명게시판의 작성자를 알아보기 시작을 하면 익명게시판은 더 이상 운영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이런 익명게시판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부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가장 익명게시판도 지키면서 사실관계도 밝혀내는 것이고 그렇게 수사돼서 나온 IP가 국내냐 해외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근데 친윤계에서 얘기할 때는 한동훈 대표가 내 가족이 쓴 게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까지 끌고 가냐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 박상수 > 그거는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근거가 뭐냐라고 할 것이고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구에게 물어봤다면 그걸로 어떻게 믿느냐 하면서 나올 것이고 어차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우리 모두 다 예상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어떤 이러한 분란이라는 건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를 통해 그냥 명확히 밝혀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러한 것들이 과정에서 저희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윤-한 갈등이라는 갈등을 기반으로 조금 이익을 보려는 어떠한 그러 세력들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당게라는 익명게시판의 소통 창구죠. 당내에 이러한 소통 창구가 사라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급할 일입니까? 수사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하고 정치생명을 걸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은 이 한두 달도 못 기다리거나 아니면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무언가가 굉장히 두렵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돼서 나오는 IP가 국내인지 해외인지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가세해서 여론조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SNS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장예찬 최고도 여론조작 댓글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다른 당 얘기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용주 > 그냥 흥미롭게는 보고 있는데요. 참 낯이 부끄럽다. 대한민국의 집권여당 아닙니까? 이게 집권여당이 당원게시판을 가지고 열흘 넘게 이럴 일인가. 저는 창피해서라도 그냥 빨리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마무리를 안 하는 거 보면 역시 이 당은 민생보다는 서로 간에 권력 기득권을 누가 먼저 잡느냐 이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구나 라는 개탄스러운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당원게시판 논란을 보면서 정치의 어떤 걸음마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한 수 배웠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정치는 꼬리를 내리면 그 상대가 유화책으로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머리를 숙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 정치의 상대가 정상적이지 않을 땐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아까 부산일보 기자가 얘기했듯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답답한 사과 형식의 기자회견을 했을 때 조금 더 본인의 색깔에 맞는 변화 혁신에 맞지 않았다, 국민의 답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어떤 지적을 통해서 날을 세웠다면 감히 당원게시판 논란을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를 틈타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셨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는 더 묻어두면 정치적으로 별일이 아닌 게 아니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잦은 매에 장사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저는 이해가 돼요. 가족들을 정치에 끌어들이기 싫어하는 부분들, 가족이라고 하든 안 하든 간에 가족들이 또 논란에 들어갈 것이고 굳이 나 때문에 가족들 예를 들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장인 장모 자녀까지 굳이 들어와야 되냐 이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당원게시판에 말하자면 의견을 개진한 걸 가지고 이 와중에 들어와야 되겠냐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IP가 국내에서 들어왔는지 국외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게 과연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지금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거는 같으나 제 추측컨대는 너무 오래 끌었어요. 저는 내일 아니면 이번 주 안으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낼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음 주를 넘기면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해도 좀 믿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한동훈 대표께서 이거를 본인 입으로 정리를 하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정치권에서 논란 중에 또 하나는 선거법 개정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죠.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란이 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당 토론회 축사용으로 미리 보낸 거다, 1심 선고 전에 미리 전달한 거다 이렇게 해명은 했는데요. 이 대표 1심 선고 하루 전에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당선무효,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그 당일 날 발의했습니다.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박상수 > 저는 진짜 어제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약간 뭔가 하여튼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법률가 입장에서 상상하기 힘든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이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면소라는 판결이 있어요. 법률가들은 공부를 할 때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묶어서 무면공이라고 배워요. 처벌되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일반인들은 무죄랑 공소기각만 아는데 이 면소라는 게 면소가 뭐냐면 행위시에는 범죄였는데 이 범죄가 폐지돼가지고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면 면소 판결이 되는 겁니다. 무죄가 아니라.

◎ 진행자 > 법이 새로 생겨서,

◎ 박상수 > 범죄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소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죄랑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이재명 대표가 거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폐지하잖아요. 그럼 항소심에서 재판을 할 것도 없이 면소 판결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지도 않고요. 민주당은 430억을 물어주지도 않아도 돼요. 190석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면소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가 뭐냐면 당선무효형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거죠. 이건 우리 형법에 뭐가 있냐면 유리하게 개정된, 형법에서 유리하게 개정된 거는 행위시법이 아니라 재판시법을 따른다라는 재판시법주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건 유리하게 개정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이하로만 받아버리면 그러면 역시 또 피선거권 제한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430억을 뱉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발의를 했다라는 건 약간 어떻게 보면 사법부 너네를 설득할 자신은 없으니까 우리가 입법부에서 의석을 이용해서 밀어붙여서 법을 바꿔서 면소 또는 피선거권 박탈을 막는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애초 대통령이 당연히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지난번 1심 판결을 보면서 사법부가 화가 난 게 느껴졌거든요. 사법부가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이건 특별한 실익도 없고 국민들 감정에도 아니 범죄라고 1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항소심에서 다투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힘을 이용해서 그걸 범죄가 아닌 걸로 만들어서 빠져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은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중도를 차지하는 평범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는 180석을 이용해서 무슨 범죄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절도죄에 걸리면 절도죄를 없애고 이재명 대표가 또 무슨 모욕죄에 걸리면 모욕죄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면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 행동이에요.

◎ 진행자 > 반론을 들어볼까요?

◎ 서용주 > 과도한 해석들을 계속하시니까 막말로 절도죄를 했는데 절도죄를 없애면 그게 나라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박희승 의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앤다, 2심 전에. 근데 당의 의견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는. 다만 100만 원 부분이 조금은 여러 가지 사회상황을 따졌을 때 너무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은 다 옥죄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100만 원 받아서 형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이런 조그마한 실수일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선거법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법 논의는 거의 근 10년 이상은 늘 있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관계법이라고 해서 시대상과 사회상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야가 모여서 선관위와 셋이서 정치관계법은 그 대안 개정안을 계속해서 논의해서 개정 개정 개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나 100만 원 부분을 얘기했던 건 입은 열고 돈은 묶자 라는 선거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고 입법이라는 게 개정안을 냈다고 해서 180석이라고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통과돼도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심 선고가 있으면서 이 발언 자체가 맞물려서 오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지금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 면소를 염두에 두고 이걸 한다. 국민들이 그런 분을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선거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후보자가 어디 가면 돼지머리에다가 옆에서 인사하세요 5만 원짜리 하나 꽂아도요. 그건 바로 기부행위가 돼서 처벌을 받는, 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선거법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선거에 충실하게 바꾸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많은 의석수로 본인의 선고나 이런 부분에 이득을 취하려하는 것들은 오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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