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양곡법 본회의 표결‥여야 충돌 임박

◀ 앵커 ▶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선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 특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표결에 부칩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의 경우, 7명의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추천 2명을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급변할 경우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는데, 지난해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상설특검 규칙을 오늘 통과시킨 뒤 다음 달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 법안들의 취지를 십분 감안해서 처리에 협조해주기를 바라고, 또 이번만큼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민생과 공존의 정치를 강조하면서도 또다시 보복과 탄핵의 정치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위법적인 무리한 꼼수입니다."

한편, 검찰이 태양광 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오늘 표결에 부쳐지는데, 국민의힘은 "'범죄 방탄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체포에 동의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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