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관저 부실감사' 어땠길래‥사상 초유 감사원장 탄핵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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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예산안 얘기부터해볼까요. 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4조 1천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지난주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감액 예산안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여야 입장 차이는 극명합니다. 먼저 정부 입장 여야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최상목/경제부총리>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갑니다.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횡포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의 핵심을 보면요.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 절반을 깎은 겁니다. 우선 전체 예산이 삭감된 특수활동비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 김진욱 > 일단 민주당에서 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 일단 정부여당의 4무, 무책임․무성의․무능력․무대책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부가 정말로 이번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했는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얼마나 많이 진정성 있게 설명하려고 했는가 하는 부분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 주시는데 677조 원의 예산 중에 673조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불과 4조 원 정도를 저희가 감액한 건데 그중에서 2조 4천억 정도의 예비비 삭감했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특활비라든가 특경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국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부분인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건 없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국회에다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같은 특경비나 특활비를 가지고도 설명한 부처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는 저희가 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다 예산에 반영했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검찰, 대통령실 등의 특경비 특활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저희 민주당 야당을 설득하는데 너무 무성의 무대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윤희석 > 우리나라가 신생독립국도 아니고요. 헌법 제정해서 헌정을 한 지가 75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무수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쭉 지나왔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의 특활비 같은 경우에 그럼 낱낱이 국민들께 다 공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문재인 정부 때도 살펴보시면 2022년도 한 2년 한 반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대신 박수현 당시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자랑을 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96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특활비를 이번에 예산으로 통과시켰다, 상당히 적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계상해서 올려놓은 예산은 82억 원이에요. 훨씬 더 적어요. 그거를 전액 삭감을 해요. 논리는 이거 안 밝혀서라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정권 한 번도 안 잡은 당이었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적어도 세 번 잡았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일 있었느냐, 그럼 그때 검찰 경찰 감사원 여기서 특활비 특경비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삭감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왜 없었을까요. 공개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을 다 인식하고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뭔가 검찰 경찰 감사원 등등 동원해서 민주당을 압박한다. 이 정치 논리 딱 하나 가지고 특활비 특경비 이거를 전액 삭감을 하고 국회 특활비 특경비는 합쳐서 195억 원인데 하나도 손을 안 대고 핑계 대는 게 2018년도에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특활비 유용 이것 때문에 그때 많이 깎았기 때문에 깎을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논리를 만들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서 방어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사정기관만 콕 집어서 한 것은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진욱 >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경비나 특활비의 필요성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특활비 특경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것이 야당이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과 확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금 특활비 특경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저희가 봤잖아요. 공기청정기 렌털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휴대폰 요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회식비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성을 먼저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가 특활비에 대해서 특경비 특히 검찰의 특수활동경비에 대해서 특경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떻게 그동안 사용되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만 해줘라,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주겠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죠. 지금 이 정부나 혹은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이번 특경비나 특활비를 살리고자 하는 의욕만큼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정말 생각했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실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과연 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가 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사용 내역을 일정 부분 설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특활비는.

◎ 윤희석 >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특활비 특경비 이런 특자가 들어가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공개하면 공개할 이익보다 공개하지 않아서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클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라 ‘특’자가 붙어서 우리 예산에 이제 반영된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완벽하게 공개하지 않아도 예산에 계상되어 왔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 그건 무수히 많아요. 그거를 일일이 뭐다 뭐다 뭐다 밝힌다는 것 자체가 정보수집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다 생각한다면 민주당에서 물론 어느 정도 삭감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전략상의 소홀함 이런 것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산 담당자라면 정부의, 아예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때까지 소급해서 특활비 그럼 다 하면 어떻겠느냐고 민주당에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운용됐는데 정부 운용을 어떻게 했길래 그럼 예산을 이렇게 썼습니까. 그 얘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정부 수립 이후에 보수우파만의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관행과 그런 어떠한 전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만 봐서 이 정권이 너무 밉고 이 정권이 본인들을 압박하는 것 같으니 그 손과 발을 묶겠다. 이러한 태도는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 글쎄요. 국민들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엄청 커집니다.

◎ 진행자 > 너무 미워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김진욱 > 정부가 미워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관행에 기대서 잘못했다고 저희도 비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야당 시절에 저희 비판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야당이 제대로 된 견제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예전에 당신들이 견제 안 받았으면서 왜 견제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는 지나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는 지금 똑같은 정부 기관인데 특히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특활비 특경비 저희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왜냐 저희가 다 일일이 10원 한 장까지 보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과연 이 경비들이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정상적으로 써야 할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확인을 해보려고 했더니 검찰에서 저희한테 갖다 준 자료가 다 지워지고 도대체 뭘 한 자료인지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자료 가져오고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염치없는 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윤희석 > 염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비도 포함됐을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데 써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혈세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되겠다고 하시잖아요.

◎ 김진욱 >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까.

◎ 윤희석 > 제 얘기는 확정 안 됐어요. 저희도 공개하면 어느 정도 논리가 설득이 되겠죠. 근데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부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논리의 선상은 똑같은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 염치 얘기하셔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염치를 민주당이 갖고 있느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 김진욱 > 저희에게 그런 정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정말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에서 충분하게 설명할 기회도 드렸고,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이겠다라는 사인도 여러 차례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뭘 가지고 와서 어떤 설명을 어떻게 저희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는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가 더 야당을 찾아가서 설득하려는 노력을 좀 해봐라. 오죽했으면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과연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시킬 생각이 전혀 없구나, 왜냐하면 이 특경비에만 몰입되어 있어요. 예비비 특경비 두 가지 빼고 과연 이 정부가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정말 민생을 챙기려고 하는 건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준비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실 거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변인님께서 정부예비비 말씀을 하셨어요. 예비비 같은 경우 지금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를 1조 5천억 원 이상 사용한 예가 없다고 하면서 과도한 편성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 김진욱 > 작년에도 4조 2천억 편성했었는데 1조 5천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용된 거죠. 올해 4조 8천억을 지금 정부가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과연 6천억이라는 돈을 더 세웠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금 정부에서는 재난 재해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동안 감안돼서 집행한 것이 결국 1조 5천억 정도 됐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올해 예산이나 작년 예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내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청와대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수백억 책정된 예산 외에 예비비를 수백억 갖다 썼습니다. 또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도 책정된 기존의 예산 외에도 또 수백억 갖다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예비비가 정부의 쌈짓돈인 것처럼 이렇게 쓰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문제 있다. 오히려 정말로 재해 예산이 필요하다면 재해 예산을 별도로 정부 예산 단계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해외순방에서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 2기 체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외교부에서 정식 예산으로 그 부분을 수립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언제까지 무작정 예비비만 갖다가 끌어다 쓰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재해 예산 어제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재해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재해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 1조 5천억 정도를 평균적으로 썼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비 2조 4천억 편성했습니다. 9천억을 더 편성해놨어요. 만약에 이것으로도 재해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로 어떤 재해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때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소위 외상 같은 거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열려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 재원은 1조 5천억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예비비 2조 4천억 원 삭감 때문에 민생경제 특히 재해 예산이 완전히 삭감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국민에 대한 오도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희석 > 예비비라는 이름을 잘 보시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그거 많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면 그건 국고 귀속하면 되는 거예요. 안 쓰면 되는 거니까. 미리 쓸 돈을 계상을 해놨다고 해서 다 쓰는 거 아니니까, 말씀하셨잖아요. 1조 5천억밖에 안 쓰고 6천억 남았었다. 작년에도 얼마 남았었다. 남은 건 남는 대로 있는 겁니다. 그거 계상했다고 해서 이거를 삭감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드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잡아놓은 그 저의를 다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 안 써요. 근데 굳이 삭감을 미리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예비비 나중에 많이 썼다 그러면 사후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논리라면 작년 예비비보다 훨씬 넘게 썼다든지 이러면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남았다면서요. 6천억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삭감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 진행자 > 과다 계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 윤희석 > 왜 제가 이 말씀드리려면 깎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민생경제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정말 민생경제를 생각하면요. 호남선 고속철도 관련한 예산도 깎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깎았어요. 막 하다가 보니까 정교하지 않게 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 깎았고, 동해 시추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우리나라에 큰 도움 된다고 그러면서 윤 정부에서 추진할 때 그것도 깎았어요. 거의 10%도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원자로 수출 관련한 그런 예산들도 다 깎아버렸어요. 딱 거기만 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민생을 얘기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 김진욱 > 저희가 일부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삭감,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부터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비비 말씀드리니까 다 안 썼다 그래서 국고에 남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남아서 다 안 쓸 수 있는데 왜 예비비 삭감했다고 이렇게 난리 치시는 겁니까. 마치 어제 대통령실의 반응도 그렇고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반응도 예비비 삭감했다고 해서 저희가 마치 이 나라의 민생을 무너뜨리고 정부를 전복시키는 그런 것처럼 과도하게 말씀 주시고 공격하시는 부분은 지금의 예산안을 수정하고 또 협의해서 타협하는 과정 중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들 민주당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더 증액시키고 싶어서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해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포기하면서 저희들도 민생 예산 챙기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챙기지 못하면서도 포기하고 이번 예산의 원칙을 들이댄 건 얼마든지 저희도 여전히 정부 여당이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여지도 남겨놓은 것이고요. 오늘까지 예산안을 부의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가 사실 그거 하나 믿고 야당과의 예산 협의에 무성의하게 나온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갑자기 예산 삭감한 내용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부의하겠다라고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야 지금 협상하자 아니면 이게 민생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또 특히 여당정부에서 야당에게 얼마나 많은 예결위 차원에서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했는지 반성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이기는 했어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예산안 상정을 안 했습니다. 여야가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정기국회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협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진욱 >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발 벗고 나설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아니신가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 당에서 국가 정부에서 만들어온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하고 회동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일언지하에 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시더라고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과연 정부가 혹은 국민의힘이 이번 예산안을 제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마치 통과가 안 되게 하고 이것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원식 의장께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 한 8~9일 정도의 시간을 더 벌어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만 지금의 여당의 자세라면 또 대통령실의 자세라면 아마도 협상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 윤희석 > 저희가 민주당과의 협상이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지금 이 순간까지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태도가 집권 야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칠기 때문이에요. 2022년 3월 달에 우리 국민은 임기 5년의 정부를 출범시키는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그럼 5년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건데, 지금 2년 넘게 2년 반 넘게 민주당이 지금 해오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거 일하라고 하는 건지 물론 여소야대라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도의 미비라고 저는 보는데 어찌 되었건 예산 단계까지 발목을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탄핵을 남발해서 탄핵소추에 관련한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식물정부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까지 합쳐지니까 저희 입장에서 소수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 정부여당 입장에서 이 사태를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도 오늘 안 된다고 하신 말뜻은 물론 저희를 질책하는 것도 있겠지만 민주당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전액 삭감이 뭡니까?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거의 다 삭감하고 사정기관에 대해서만 특수활동비를 다 전액 삭감하고 국회 특경비 특활비는 그대로 남겨두고 이거 국민들께서 모르시지 않아요.

◎ 진행자 > 그럼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일단 협상 시작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윤희석 >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간 소통 과정을 통해서 해결될 일이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의 입장이 그렇다.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일단 분노가 앞선다. 물론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거칠다,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대변인님이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활비요. 국회 특활비 특경비는 안 깎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나름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활비 제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특활비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이죠. 지금 국회에서 특활비 특경비 해서 한 190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이 안에서 평가받은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아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국회도 다 없애자 이런 식의 감정적 대응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저희 발목 잡고 도와줘야 된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희들 민주당이 집권여당 대통령의 거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지만 거대 야당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민의도 저희도 선출된 권력이니까 저희의 권력에 대해서 삼권분립 좋아하시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최대한 협조를 구하시고 지금 국정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있다라고 야당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잘못된 방향에 속도를 더 붙이겠다고 예산을 쓰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는 받아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희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진행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전에 12월 10일까지 협상하라고 했는데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런 비판도 있어요. 세금 깎아주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더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자라는 정부여당 안에 민주당이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환영했는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우려하는 목소리 있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어느 정도 형성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시기상조인 거 아니냐. 또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는 그런 곳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중에서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 외에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그럼 정말 지금 단계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또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정비한 이후에 과세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정부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동의를 하신 거에는 환영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가상화폐 관련한 긍정적인 정책을 많이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과 함께 이런 정책의 근간을 만드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과세 관련한 부분은 과세 대상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 바뀌는 거라 늘 찬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 상속세 인하, 그 다음에 인적 공제 관련 부분 증액하는 거 민주당이 말을 바꿨어요.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속세 관련해서는 97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세율도 2000년 이후로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2000년이면 24년 전인데 그 사이에 화폐가치가 얼마나 떨어졌고 물가가 얼마가 늘어났냐 올랐냐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지금 그때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기준으로는 전혀 지금 국민들로부터 공감받기 어렵다. 2017년도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7천 명이 안 됐는데 작년 2023년도에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세액은 훨씬 늘어나요. 이런 것에 맞춰서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민주당은 감정적인 대응으로 예산까지도 지금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 진행자 > 이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한 동의도 많이 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전향적으로 나와라 이런 말씀 같은데요.

◎ 김진욱 >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조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해서 2년 동안 한 80조 원이 넘는 그런 세수의 부족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정부는 부자감세를 주장하고 계시고 특히 이번에 상속세 같은 경우에 상속세 비율을 50%에서 40%로 감세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이 거의 슈퍼 부자에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세금을 감액해준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특히 저희도 지금 많은 부분들을 정부가 잘되는 것이 우리 국민이 잘되고 나라가 잘되는 길이라는 부분에 거의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순서가 있다. 지금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따지면서 하나하나 동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윤희석 > 제가 슈퍼 부자 얘기만 하나 드릴게요. 지금 배우자 상속세 관련해서 인적 공제가 5억이고요. 그리고 일괄공제 그것도 5억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1인당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 한 채가 12억 원입니다.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분들 생각해보면 가족 중에 어느 분이 그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남은 가족들이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되느냐 상속세를요. 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 세율 얘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0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냐 이거랑 연결 지어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자는 건데 지금 상속세 부담 가져야 될 사람들은 슈퍼 부자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슈퍼 리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바꾸자는 건데 이걸 마치 항상 부자 감세라는 틀에 넣으니까 민주당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이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시니까,

◎ 윤희석 > 제가 숫자로 말씀드렸잖아요.

◎ 진행자 >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도 아직까지는 차이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물가가 바뀌고 24년 동안 세율을 묶어놓고 기준선도 1997년 이후로 안 바꿔놓고 가는 게 맞냐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야당을 조금 더 설득을 하시죠.

◎ 윤희석 > 20몇 년 지난 거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 지금 와서 그럼 아이가 성장하면 몸이 커지니까 옷도 바꾸고 사이즈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안 해주고 작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라는 얘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걸 이게 설득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인지의 영역이에요.

◎ 진행자 > 민주당 안에서도 논의가 많은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진욱 > 당내에서도 저희가 민생 경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속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주식 관련된 부분도 금투세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정부여당에서 너무 하나에만 몰입되어 있고 전체적인 큰 그림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와 순서를 지금 먼저 가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제가 드린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상속세 그러면 세율만 낮추면 갑자기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지금 전체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번에 저희가 올해 초유의 1%대 성장 다시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외부의 요인 예를 들면 IMF라든지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1%대 성장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나 여당이 내놓는 어떤 정책들을 보면 너무 근시안적이다. 지금 바깥에서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안에서 계속해서 좁쌀을 줍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그걸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예산안 얘기하다가 상속세까지 왔습니다.

◎ 윤희석 > 제가 얘기를 꺼냈는데요.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경제를 걱정하고 경제 전문가인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업 활동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정당이 민주당이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금투세 관련한 논의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정책위의장이라는 분이 부자감세라고 딱 정의를 내려서 부자도 아닌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부자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민주당은 확실히 해야 될 거고 투자가 뭔지, 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진전이 안 돼서.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계시고 여야도 대립을 하는데 오늘 국회에서는 또 대립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됩니다. 민주당은 모레 4일에 통과시킬 방침인데요. 특히 감사원장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여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주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최재해/감사원장 (지난 29일)>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희들은 논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는데 왜 그 자료 제출 요구가 탄핵 사유가 됐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좀 당혹스럽습니다. 국감 때 저는 충실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뭘 위증했다고 하는지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바는 없습니다.
- 자진 사퇴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 최재해 > 그럴 생각 없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뜨겁게 얘기하는 동안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됐답니다. 이례적으로 감사원이 긴급기자회견도 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을.

◎ 윤희석 > 글쎄요. 이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있지만 합의제 기관이에요. 7명 감사원장 포함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의 방향도 정하고 일을 하는 건데 감사원장이 저렇게 되면은 일단 감사위원이 6명밖에 안 되겠죠. 누가 감사원장 대리하느냐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합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성향을 보면 3대3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감사원 안 굴러가는 겁니다. 일반 행정부처가 아니에요. 일반 행정부처는 일반적인 일을 차관이 대행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감사원의 감사 기능은 대단히 예민하고 또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긴밀하고 아주 신중하게 가야 되는 건데 이 기능이 안 된다. 합의 기능이 없어지는 이 상황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라면서요. 국정 운영의 무게를 완전히 간과한 국정 운영을 마치 그냥 아무나 해도 되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탄핵 시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진욱 > 지금 감사원장의 탄핵은 오늘 보고가 됐습니다만 내일모레 처리가 되겠죠.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감사원만큼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될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하면서 일성이 감사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감사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 그리고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같은 부실 감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정말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번에도 관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무려 1년 8개월 동안 합니다. 그러고 내놓은 결과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심지어는 그 모 특정 업체에 대해서 누가 소개했는지까지도 아무런 밝힘이 없는 상황 이런 속에서 지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좀 제가 되묻고 싶고요. 감사원의 독립성 저희가 충분히 보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여 왔던 표적 감사 전 정부에 대해서 정책적 결정 사항까지도 그 부분 표적 감사해가지고 법에다가 법의 심판을 받겠노라고 다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보실 때 감사원이 진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실지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보고된 게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기소권입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임의적으로 행사했다. 예를 들면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사안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두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품백 수수 뇌물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다 검찰은 불기소 처리했어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소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볼, 물론 법에서 심판해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그것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를 원천적으로 검찰이 봉쇄했다. 이것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하지 않은 것도 직무를 유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민주당의 비난에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실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탄핵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탄핵이 되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직무에서 배제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감사원장 감사원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왜 민주당에서 자꾸만 시도하냐는 겁니다.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지금 검사 탄핵 몇 번 해보셨잖아요. 9대0 나온 것도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도 헌법재판관 숫자가 지금 6명밖에 안 되니까 7명 이상 돼야 이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결정 안 되는 상황까지 생각을 해서 이거 길어져서 윤석열 정부 마비돼서 우리한테 좋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세 분에 대한 임명에도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이러한 탄핵안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예산안도 그렇고 탄핵소추안 보고도 마찬가지고 윤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표현 마비시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 김진욱 > 저희가 탄핵했다고 해서 여기도 좀 전에 검사 탄핵 말씀 주셨는데 검사 탄핵했다고 해가지고 직무가 정지돼서 검찰이 다 직무가 마비됐습니까? 아닙니다.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 혹은 감사원장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기관이 전체가 탄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은 얼마든지 돌아갈 겁니다. 지금 대리인을 중앙지검장도 1차장검사가 대리할 것 같고요.

◎ 진행자 > 직무대행이 있다.

◎ 김진욱 > 직무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시적으로 그분이 맡았던 역할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저항이, 죄송합니다. 저항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검찰 중앙지검이 전체가 올스톱되는 것처럼 또는 감사원이 올스톱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여야가 입장이 달랐던 게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였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반대를 했던 걸로 아는데 오늘 비공개 의총이 끝난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정조사특별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 윤희석 > 채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또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을 본 다음에 가자, 저희가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차피 정쟁이 개입할 요소가 적은 부분이고 또 진실을 알고자 하는 유가족 분들의 마음과 국민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안해서 국정조사에 찬성하자 이게 저희 입장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검찰이라든지 군 검찰 이런 쪽에서 나온 여러 결과를 보면 별게 없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보고체계 관련해서 뭐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박정훈 대령이라는 분이 주장하듯이 뭘 은폐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소명이 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국정조사 받아서 이 부분을 이 논란 부분을 털고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 김진욱 >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예요. 지금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사망의 원인, 또 이 과정 속에서 외압이 작동됐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아직까지도 수사 결과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채해병 특검에 대해서 제3자 특검을 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마저 거부할 명분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번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에 대한 보호자 역할만 하려고 하지 않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 국민의힘에 하나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 당원게시판이요. 논란은 조용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어느 정도 적어도 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당 밖에서만 있습니까? 그러면.

◎ 윤희석 > 애초에 시작이 당 밖에서 시작된 거고 장예찬 씨가 저희 당 당원이 아니에요. 또 다분히 본인의 지난 총선 공천 철회 과정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대응을 할 텐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당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더 커지게 하는 발언이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추경호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는 얘기가 나온 게 다음 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잖아요. 친한계의 기류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추 원내대표의 냉각기 얘기도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 윤희석 > 공교롭게도 그것이 맞물리면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는데 적어도 김건희 여사 3차 특검법도 저희가 계속 반대해왔던 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수사 범위에 있어서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특검 추천 과정이 제3자 특검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 특검을 추천한 그분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다시 철회가 되도록 돼 있어요. 순수한 의미의 제3자 특검도 아니다.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그 사정이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당의 당론이 변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친한계가 이탈표를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윤희석 > 여러 가지 정치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이 어떤 본인 개인의 감정이 달라질 수는 있고 서로 상황이 달라서 감정이 격앙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국회 표결과 연결될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만무하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김진욱 > 만약에 정말로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와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올인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서 적절하게 평가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번 당원게시판 문제를 덮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 재표결을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과연 완전히 해결된 문제로 넘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조금 더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 김진욱 >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열흘 남았잖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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