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채상병 국조특위' 정동영 "법치주의 파괴한 검찰, 탄핵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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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5선)

◎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마침 딱 맞춰서 오신 것 같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맡으셨습니다. 당초 여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어제 입장을 바꿨어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요?

◎ 정동영 > 다행이죠.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다행입니다.

◎ 진행자 > 특위위원장으로서 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 정동영 > 사실은 짐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고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세 번이나 했고 국정감사도 했고 국방위원회에서도 다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집중적으로 두 달이든 석 달이든 한 문제를 파고들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야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요.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게 혹시 야당 단독으로 하면 뭔가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동영 >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한 대로 야당 단독으로 하면 기형적이 될 거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핵심이 권력의 심장부를 겨누는 거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게 작용했겠죠.

◎ 진행자 > 민주당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론몰이를 할 거다 약간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동영 > 여론몰이가 아니라 진실몰이죠. 진실을 어떻게 캐내느냐 하는 건데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의 벽을 어떻게 뚫어낼 건가가 국정조사의 과제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 있었느냐, 이거를 밝히는 거잖아요.

◎ 정동영 > 그렇죠. 작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7월 20일 새벽 2시에 채상병 사망을 확인 진단합니다, 병원에서. 그때 수사단장이 젊은 청년의 시신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본인의 얘기입니다. 너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실을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각오를 밝히고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죽음이 억울하다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인재라는 얘기거든요. 막을 수 있었던 채해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막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막았는가, 왜 그 억울한 죽음을 막지 못했는가, 이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부여당에서는 경찰 수사도 하고 공수처에서도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 정동영 > 지금 수사 외압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데 6개월 동안 손 놓고 있었고요. 대상이 대통령실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고 차관이고 법무관리관이고 검찰단장이고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관이고 대통령 자신이고 이러기 때문에 공수처는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답은 사실은 특검입니다.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달라붙어서 해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건데 지금 무려 세 번씩이나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그런 거부권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는요.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법 위에 지금 있는 형국이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조사권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국회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도 강제 수사권은 없는 거 아니에요.

◎ 정동영 > 그렇죠.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이 돼야 하는데 세 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냥 이러고 말거냐.

◎ 진행자 >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 정동영 > 국회라도 자구책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아무튼 최대한 진실 규명을 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보자라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함으로써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동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동영 > 두고 봐야죠. 국정조사가 또 헛바퀴를 돌면 역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할 거고, 오히려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진다면 특검에 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겠죠.

◎ 진행자 > 정부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참여하는 걸로 입장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채상병 특검법을 하지 않으려는 명분을 쌓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정동영 > 의도가 어쨌든 간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아마 국민의힘도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진실규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말이 저는 허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국정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시기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되는 겁니까?

◎ 정동영 > 국민의힘이 일곱 분을 특위위원으로 임명해서 의장에게 명단을 냈으니까요. 10일 날 다음 주네요. 오늘이 3일이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라는 걸 의결합니다. 조사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하고 기간은 어떻게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10일 날 의결하면 바로 착수를 할 텐데 그전에 내일모레 5일 날 대전 현충원에 있는 채수근 상병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하고 시작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 과정에서 이견은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 정동영 > 아마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겁니다만 핵심은 정쟁의 마당이 아니라 진실의 마당이 돼야 된다, 진실규명을 위해서 아무튼 책임이 무겁습니다.

◎ 진행자 >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정동영 >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예산안 얘기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단독으로. 근데 감액 예산안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영 > 할 수 있죠. 왜냐면요. 국회는 지금 헌법에 증액은 못하게 돼 있어요.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이라는 건 국민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이 헌법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국가 헌법이에요. 행정이 모든 것을 사실은 예산은 국회의 몫입니다. 미국 의회는요. 예산 편성권 예산법안을 국회가 처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출권, 지출 승인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100만 불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 그 위원장의 사인이 없으면 지출을 못합니다. 그런 정도로 예산 통제를 강력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 의회의 출발이 세금 있는 곳에 대표 있다, 세금 감시를 위해서 국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는 지금 예산권에 관한한 반쪼가리입니다. 반쪽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낸 정부가 편성을 해요. 정부라지만 대통령이 편성하는 거죠.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 보내면 그 문제가 있는 건 깎을 권한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다. 지역화폐가 필요하다, AI인프라를 위해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국회가 당연히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갖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예산권은 반쪽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증액 없이 감액 4조 2천억, 4조 1천억 감액해서 677조 중에서 673조 안 일단 예결위에서 본회의로 넘겨놓은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보복성 예산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정동영 > 볼멘소리인데요. 이제부터 협상을 해야죠. 왜냐하면 증액해야 할 것 중에는 지역 예산을 포함해서 지역 민원 예산도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야 합의 처리하는 게, 그러나 12월 10일이 시한이긴 한데 10일까지는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안 된다고 보세요.

◎ 정동영 > 예.

◎ 진행자 > 아니 근데 정부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을 철회,

◎ 정동영 > 사과할 일이 있어야 사과를 하죠.

◎ 진행자 > 사과할 일 없는 겁니까?

◎ 정동영 > 국회가 감액 권한이 있는데 국회에서 저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위원장 소위원장이에요. 거기서 논의하고 표결해서 처리해서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또 표결해서 또 예결위에서 표결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증액분은 정부가 동의를 안 하니까 감액분만 해서 본회의에 넘긴 것, 전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사과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정동영 > 사과하라는 것도 어거지고요. 그러나 정치는 협상입니다. 그래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해서 대화를 해야죠.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지역경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가 중요하거든요. 2조를 지금 올려놨는데 그것도 반영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과방위에서 주도한 겁니다만 여야 정부가 함께 이거는 정부도 동의했어요. 과기부 과학기술정통부도 동의하고 여당도 야당도 함께 만든 게 지금 세계는 AI 혁명 중이거든요. 각국이 AI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가 너무 지금 느슨해요. 국가AI위원회라는 걸 출범시켰는데 사실 예산 뒷받침이 돼야 이게 힘이 있는데 예산이 1조 8천억인데 너무 부족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동안 35조를 넣겠다고 마크롱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라도 도와서 4조 감액했잖아요. 그중에 한 1조 원은 AI에 넣자 이게 이재명 대표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당도 동의합니다. 이런 것들 협상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표 예산 예를 들면 지역화폐 이 예산 얻어내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 정동영 > 여당 표 예산도 있죠. 대통령 표 예산도 있는 거고 대화를 해야죠.

◎ 진행자 > 대화를 하면 일단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동영 > 올 연말은 시간은 가는 거고 또 내년도 살림살이는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되겠지만

◎ 진행자 > 10일까지는 그 과정이

◎ 정동영 > 치열하겠죠.

◎ 진행자 > 치열할 거다. 근데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지금 특활비잖아요. 대통령실 검찰 경찰 특활비입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민생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쌈짓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정동영 > 내역이, 영수증도 붙고 내역이 투명하게 소명된 것 설명된 것들은 다 복원시켜줬어요. 근데 불투명하게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못 밝히는 그런 예산들은 깎아야죠. 국민들이 피땀 어린 세금인데 그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도 안 밝히는 그런 특활비 특수활동비 전 그건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3500억, 검찰에 편성된 예산이 수사 지원 공판 재판 지원 활동 등을 포함해서 3500억인데 그중에 특별활동비 80억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 3500억에서 80억 삭감, 3%예요. 그런다고 해서 검찰이 마비되는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아니 거기서는 보완 수사할 것도 많고 과거 정부에서도 그런 거는 일일이 밝히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에서 이번에 깎으려고 하느냐, 이거는 사정기관에 대한 보복 아니냐 이렇게 보잖아요.

◎ 정동영 > 지난 2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정말 법의 지배에 의해서 해온 거냐. 정말 정권의 도구로써 정적 죽이기에 최일선에 서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만 해도 검사 70~80명을 2년 3년 동원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그게 지금 국가 운영 방식으로 합당한 민주주의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권을 당연히 견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 탄핵안도 발의된 거고 검찰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도 깎아버리는 거고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고요.

◎ 진행자 > 갑자기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이렇게 한 거다. 정부예비비도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은.

◎ 정동영 > 통상 4조 8천억인가 예비비가 큰데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한 절반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남아서 불용액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2조 깎았으니까 특별히 지장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아까 탄핵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 내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 정동영 > 헌법에요.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검사, 판사, 탄핵 대상이 돼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삼권분립이 지금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권력이 대한민국을 지금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법치주의라는 측면에서 법치주의가 황폐화됐습니다. 법치주의는 뭐냐면요. 사람에 의한 지배나 폭력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인치 또는 독재 권력 군사독재 이런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말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2년 반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치주의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지배 인치와 동시에 자의적인 지배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지배예요. 내 편은 그냥 죄가 있어도 없는 거고 상대방은 죄가 없어도 만드는 거고 이건 민주주의 파괴예요. 법치주의 파괴예요. 그래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데 선봉에 선 게 검찰이에요. 그래서 그 검사 탄핵을 하는 거고 감사원장도 국회에 나와서 감사원은 뭐 하는 데냐 물으니까 감사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아니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 감사원입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의혹들 감사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제대로. 명백한 탄핵 대상입니다. 민주당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부여당에서는 탄핵 남발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 정동영 > 그만큼 자의적인 지배가 일상화돼 있다 이거죠. 멋대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거죠. 멋대로 정부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잖아요. 지금 25번이나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렇게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쓰라는 게 아닙니다. 특히 그중에 20%를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를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그거는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 진행자 > 아니 예산안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 정동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정동영 > 지난 2년 반 동안 정치가 있었습니까? 정치는요 상대방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고. 정치가 없는 거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지금 입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민주당 내부 분위기 잠깐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유예하는 거에 동의를 했고,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했고, 상법개정안에 있어서도 재계에서 얘기하는 입장을 들어보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뀐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우클릭이라는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바뀌는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 정동영 > 우클릭 좌클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민생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경제발전 경제성장 70년 역사에서 내년 1.9% 예상됩니다. 내후년 1.8% 예상됩니다. 1% 시대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이제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10년 20년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 초점이 어떤 이념이나 그 추이가 아니라 사실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또 민생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기준으로 저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심과 민생을 따른 것이지 민주당이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이런 걸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다.

◎ 정동영 >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상자산, 저는 코인을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건 원칙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들은 과거 세대에 비해서 기회가 막혔습니다.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청년들이 코인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에게 그래도 한 2년 정도 일단 과세 유예를 하면서 시장 동향을 보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안 중에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즈음해서 선거법 개정안 발의된 거라든지 공소시효 6개월로 줄이는 정당법 개정안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동영 > 공교로운데요. 선후는요. 선은 허위사실 유포 그거에 대한 개정안이 먼저 나왔는데요. 미국은 이런 게 없습니다. 수정헌법 1조 헌법의 제일 핵심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충돌, 상충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법이 경직돼 있다 그런 취지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압니다.

◎ 진행자 > 시점이 공교롭다. 정당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돈봉투 의혹이 있는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정동영 >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법은 소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거는 연관이 없는 거다.

◎ 정동영 > 소급이 안 되면 효력이 없는 거죠.

◎ 진행자 > 일부러 구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안을 발의한 건 아니다라는 설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정동영 > 전 그렇게 이해합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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