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향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발표가 미리 예정이 돼 있었습니까?
◀ 기자 ▶
예정에 없던 발표였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는데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한 문장짜리 공지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퇴근길만 해도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는데요.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서두르는 건 물론, 국회도 상설특검을 추진 중인 상황이죠.
사안이 매우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뇌부가 특수본 구성으로 방향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 때 검찰은 태블릿PC 보도 사흘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는데요.
이번에도 계엄 사태 사흘째 되는 날 특수본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특수본 차장검사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맡고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담당하기로 했고요.
평검사와 수사관 규모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00명 넘는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엄벌 의지를 수사로 보여줘야 한다는 검찰 내부 의견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총장님, 선배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윤 대통령을 두고 "국가원수로서 자질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고 판단 능력은 과거에 검사로 근무한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며,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위헌, 위법한 계엄과 관련된 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검찰 특수본 수사,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 리포트 ▶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논의와 선포 과정, 국회 난입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태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직권을 남용해 계엄군 장병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있는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란죄 수사 대상자로는 '계엄군 투입을 지시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로 꼽힙니다.
또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계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금 전 추가 공지를 통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주요 수사 대상에는 현직 군인도 포함돼 있는데요.
결국 군검찰 인력이 특수본에 파견이 돼야 현직 군인 수사도 이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된 셈입니다.
특수본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장관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도 비상계엄 선포 전 심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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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윤 대통령 겨누나?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윤 대통령 겨누나?
입력
2024-12-06 14:39
|
수정 2024-12-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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