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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 전망‥이 시각 국회

본회의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 전망‥이 시각 국회
입력 2024-12-10 15:34 | 수정 2024-1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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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상설 특검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지윤수 기자, 상설특검안 조금 전 통과가 됐죠?

    ◀ 기자 ▶

    네, 지금 국회 본회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내란 상설특검수사 요구안은 조금 전 가결됐습니다.

    찬성 210명, 반대 63명이었는데요.

    수사 대상으로는 비상계엄 사태의 총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함께 올랐습니다.

    상설 특검은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야권은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에 내란죄 일반 특검도 처리해 투 트랙으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보고됐는데 두 탄핵안은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감액된 내년도 예산도 곧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감액된 예비비와 검경 수사비, 유전 개발비 등 3조 4000억 원은 복귀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야당 주도로 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 기자 ▶

    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TF는 조기 대선 실시를 담은 초안을 한동훈 대표와 의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두 가지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대 범죄자를 그때까지 놔두겠다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대통령의 조기퇴진 시기와 방식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는 또 여당 주도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주말로 다가온 2번째 탄핵소추안 처리를 두고 여당 내 혼란은 여전합니다.

    김상욱 의원은 "탄핵에 적극 찬성하겠다"며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더 있다"고 밝혔고요.

    조경태 의원은 "이번 주 중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친윤계에선 반대로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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