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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로 권한 행사‥이 시각 대통령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로 권한 행사‥이 시각 대통령실
입력 2024-12-13 14:08 | 수정 2024-12-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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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어제 담화로 2선 퇴진을 번복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잇따라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후임 국방장관 물색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연결해보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윤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에 대한 합리화와 야당을 향한 적개심으로 가득 찬 어제 담화로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어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사실이 하루 뒤인 오늘 확인됐는데요.

    국방부 장관 후보 재지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 직을 고사하자, 후임 물색에 나서면서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의원은 '누가 이 상황에서 장관을 하겠냐'며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했다고 MBC에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실행한 군에 대한 통수권을 다시 행사하려는 시도여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여당 국방위원은 "안보 공백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내일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만약 탄핵안이 통과되면, 신속히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는 '선전포고'라며 "탄핵만이 혼란을 끝낼 방법"이라고 얘기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한 만큼, 입장을 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정국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칩거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담화로 '조기 퇴진·하야'는 없다고 입장을 굳힌 윤 대통령은 법리 다툼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을 멈출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근거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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