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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주요 발언]
헌재 탄핵심판서류 송달 인정‥"재판지연 좌절된 것"
"변호인단 구성 어려워"‥"변호도 쉽지 않을 것"
헌재재판관 3명 국회몫‥"여야 합의없이 임명불가" "법에 따라 즉시 임명해야"
특검 거부하면?‥"한총리 책임 물을 것" "탄핵하면 헌재재판관 임명은 누가?"
◎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뉴스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맞수다>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난 14일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 헌재가 16일부터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가 서류가 전달된 걸로 볼 거냐 아닐 거냐 논의했는데요. 브리핑하고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서류송달 입장발표]
-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심판절차 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에 관해서 천재현 부공보관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이 간단하게 있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도달한 걸로 볼 거냐 아닐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일단 12월 19일에 도달을 했다, 도달한 때에 발송 송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된 걸로 본다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일단 헌재는 헌재 스케줄대로 진행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 헌재 스케줄대로 진행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원용 해서 서류를 받지 않아도 받은 걸로 간주하고 예고했었던 27일 날 첫 변론기일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헌재의 입장은 들으신바 그대로입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첫 변론기일에 응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 헌재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헌재 심판 절차는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헌재가 이렇게 본 것은 대통령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적으로 판단을 했을까요?
◎ 한민수 > 그렇게 봐야죠. 지금 공보관이 나오셔서 설명했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들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침대 축구죠. 계속 수사도 안 받고 탄핵 절차도 지연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가면 아예 문을 닫아놓고 안 만나주고 관저로 가면 대통령실로 가라고 경호처에서 계속 그렇게 뺑뺑이를 돌렸던 거예요. 수사기관도 그렇고 헌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 결정으로 확실하게 침대 축구는 성공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속 또 죄가만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 결정으로 윤석열 씨 측에서 노렸던 건 이미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미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인이 받지 않든 수취인 불명이든 거부든 이건 이미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헌재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19일 날 이미 발송을 했고 송달의 효력은 다 생겼다 발생했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7일이면 바로 내일 모레 글피 아닙니까. 그때 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날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도 바로 1시간 뒤에 받았습니다. 근데 오로지 법과 정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서서 대국민 선전 포고를 했던 윤석열 씨만 저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본인이 당당하게 수사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받아야죠. 수사도 안 받고 헌재 재판도 자꾸 미루고 있는 건데 오늘 헌재의 막 결정으로 헌법재판 탄핵 심판 절차죠. 이걸 지연시키려는 윤석열 씨의 작전이라고 할까요. 의도는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헌재에서 예정대로 지금 27일 날 하겠다고 한 건 사안의 중대성 신속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걸까요?
◎ 한민수 > 전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헌재가 됐든 재판부가 됐든 서류가 송달 요건을 갖추는 거는 그 사람이 집이 없거나 무슨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거 숨어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그마저도 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수사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는 이거를 개시를 안 할 이유가 없고 절차대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목도를 했잖아요. 목격했듯이 내란의 현장이 있었고 계엄군이 들어와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고 선관위에 들어가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건을 씌우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지연시키거나 무슨 해산할 의도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명확하고 저는 오늘의 헌재 결정이 하는 것들이 차질 없이 저는 속도감을 더 낼 거라고 봅니다. 그게 맞죠.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결정이 날 걸 저는 기대합니다.
◎ 진행자 > 비슷하게 생각을 하세요?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 이런 것을 헌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윤희석 > 그럼요. 그건 중대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니까 이 절차는 빨리 해야 국정 안정에 기여한다 그런 판단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왜 서류 접수를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은 변호인 구성이 안 돼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다. 아마 그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인이 왜 구성이 안 되느냐 대통령이 뭔가 법률적 쟁송을 하는데 있어서 변호인을 구성을 못해? 다 의아해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좀 그런 게 있었고 헌재 심판 그리고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란죄 관련한 것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아무나 할 수는 또 없는 거고요. 믿을 수 있는 분 실력 있는 분 해야 되는데 주로 로펌에 속해 있는 변호인이 그 로펌을 그만두고 나와서 개인 자격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 로펌 전체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그 결정, 대단히 어렵겠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변호인 구성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언론 보도에도 그런 게 있기는 했어요.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 지난번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할 때도 머지않아서 변호인단 구성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별 얘기는 없습니다.
◎ 한민수 >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변호인단 구성이라는 게 이 사건이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우선 어느 로펌이 됐든 어느 변호인이 됐든 저명하거나 실력 있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항변 할 수 있겠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시간 중계를 다 봤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침탈했고 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사진을 찍고 그걸 다 봤는데 아니다. 지금 체포의 ‘체’자도 보내지 않았다. 일선 사령관들이 6번 전화 받았다. 이미 그전에 만나서 체포 관련된 문건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술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워낙에 내란죄가 명확하기 때문에 또 제가 듣는 건 또 두 번째가 피고인의 여러 가지 성정이나 이런 걸 볼 때 변호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 윤석열 씨가 그동안 보였던 모습들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참 변호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저도 변호사들로부터 들리기 때문에 구성을 지금 신중하게 한다 그런 것보다는 이미 너무 명확한 내란죄를 항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 사실 입만 열면 거짓말하잖아요. 본인이 민주당 경고하고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났죠. 전 세계가 다 압니다. 그런 걸 어떻게 변호할지 저는 제가 변호사라도 참 변호하기 힘들 거예요. 결국은 30년 40년 지기 한두 명 모이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본다면 저는 만약에 제가 윤석열 씨처럼 평소 큰소리치던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임할 것 같아요.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비겁하게 숨어서 변호인단 구성 안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하면서 국민들 더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이라도 오늘 헌재 결정 보면서 저는 윤석열 씨나 그 주변 분들이 마음도 고쳐먹고 빨리 신속하게 하고 오늘 아침에도 논평도 발표했습니다만 이 내란 사태가 빨리 안정되고 우리 국민이 일상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파면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또 덧붙여서 윤 대통령이 빨리 수사를 받고 체포돼서 구속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까 한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서류를 다 수령을 했고 또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서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의도적 지연이냐 아니면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여론을 바꾸려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 윤 대통령이 뱉어놓은 말이랄까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당당하지 않잖아요. 12.12 날 예전에 45년 전에 쿠데타 있었던 날이죠. 그날 대국민 담화를 보면 말 그대로 저는 대국민 선전포고 같았습니다. 소수의 아주 열성적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선동하는 듯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극우 유튜버나 할 수 있는 얘기들 부정선거, 그것도 되게 편리해요. 본인들이 이긴 선거는 부정선거 범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야당이 누구와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선동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된 다음에 내놓은 입장문도 봐도 끝까지 하겠다. 보통의 경우는요. 정상적이라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께 사죄부터 합니다. 본인을 뽑아준 국민들은 국민들 아닙니까? 사죄해야죠. 근데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득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루고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될 때 그것도 가중됐거든요. 다 기억하는 것처럼. 그럼 지금처럼 간다면 지금 발표도 봤습니다만 헌재에서 아마 윤석열 씨는 더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진짜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또 선동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말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또 이상한 분 하나가 유튜브를 통해서 3개월만 참으면 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얘기를 믿고 계신 건지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확인되지 않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까지 공중파에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입장을 저는 얘기해야 되겠죠. 지연해서 윤 대통령한테 이득될 거 전혀 없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인용 주문을 보면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응했느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그런 것도 인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심판 과정에 임하는 자세도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게 징계 재판이잖아요. 형사 재판하고 달리 증거의 어떤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여론 재판이나 이런 거까지 가면 과하겠지만 아무래도 징계라는 거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심판 과정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 한민수 >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는 많이 의심이 가지만 이는 공중파뿐만 아니고 전 언론이 전 정보사령관이 점집에서 같이 일을 했다. 수첩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유리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미룰 때는 여러 국민들이 많이 의심합니다. 그게 지금 보도가 안 됐습니까? 진짜 많이 보도됐죠. 천공이라는 분 유튜브 최근에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거 의심 안 갑니까? 사실. 저는 이 정도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모든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국민들 많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라도 이번 수사는 검찰도 그렇고 공조본도 합니다만 결국은 특검에서 저는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제 주변 우리 지역 분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걱정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걱정스럽다. 수사 결과 나올 때마다 놀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노 모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 보셨습니까? 아주 경악스럽잖아요. 북한 NLL 얘기까지 나옵니다. 유도하자는 얘기까지, 이거 수사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막 보니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 공수처 2차 출석 요구서까지 수취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이제는 저는 즉각적인 체포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브리핑에 보면. 근데 헌법재판관 구성을 두고 지금 계속 대립 중이잖아요, 여야가. 오늘 내일 국회에서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있습니다. 오전에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 한민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관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 한민수 > 하지 않겠습니까? 거부권을 쓰는데 그러면 그 거부권을 쓴 것도 사실 국민들에 대한 질타가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지만 아주 소수 학설마저도 권한대행이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황교안 전 대행 얘기도 합니다. 황교안 대행 얘기하고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랬고 이번에 헌재 재판관 세 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오늘 두 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또 내일 또 한 분 합니다. 국민의힘 추천하신 분인데 세 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저희들이 일정대로 하면 한 26일쯤 본회의에서 헌재 재판관 같은 경우는 임명동의가 처리돼야 되거든요. 찬성표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인준 표결을 하게 되면 우리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모두 참석을 하면 저는 인준 표결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찬성해서 대통령실에 원래 대통령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 얘기는 국회에서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다 끝내고 이분이 헌법재판관의 소양을 갖고 있는지 다 검증한 다음에 표결까지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는 사실 형식적인 절차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아홉 분 중에 세 분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세 분은 대법관이 하시는 거고 세 분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번 세 분은 국회의 몫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마 거부할 수가 없을 텐데 쉽지 않을 텐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한다? 저는 그거는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여당이라고 본인들이 아직도 주장하잖아요. 여당의원들이 모두 불참하고 하는 모습들은 저런 모습들이 당장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분들에게는 잘하고 있어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큰 부메랑이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이런 정말 내란 사태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다 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일까지 세 분 인사청문회 마치고 26일 날 본회의에서 인준할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입장이세요?
◎ 윤희석 > 일단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했었어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대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해야 되느냐 여야가 본인들 유리할 때는 행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고 다 뒤섞여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반대의 논리를 서로 들면서 저희 쪽은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고 그랬고 민주당에서는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은 양당이 합의해서 문제없이 더 이상 논란 없이 만드는 작업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의 학설을 가지고 행정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명을 한다 안 한다를 학계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결론은 정치적 책임을 맡은 여당, 그리고 국회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이렇게 양당에서 뭔가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야 합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부터 청문회가 진행이 되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참여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어찌 되었건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은 이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하냐 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탄핵이라는 압박 수단을 가지고 내일까지 결정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비극입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바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상황 저희 입장에서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저희가 반박할 게 별로 없습니다만 이렇게 거칠게 몰아붙이는 모습 또한 결국 심판이신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실 것이다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 한민수 > 여야가 서로 의견을 모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년 전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는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헌재 재판관이란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학계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헌법재판소 자체가 충분히 권한대행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보자들 민주당 후보로 올라오신 분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추천하신 분까지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맞고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맡고 있는데 뭘 고민할 게 있습니까. 법적 절차대로 하면 되고 국민의 뜻에 따르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거칠게 몰아붙인 것도 아니고요. 딱 하나만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하나 말씀드리면 내란 상설특검 한번 보십시오. 본인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은 뒤로부터도 지금 1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 분명히 돼 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에. 근데 10일이 넘도록 지금 한덕수 대행 뭐하고 있습니까. 그 추천 의뢰가 어렵습니까? 의뢰받으면 국회 추천위원회 이미 구성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임명하면 됩니다. 절차가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다른 꿍꿍이가 없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라면 모르겠습니다. 일반 정책 법안 같은 경우 고민의 여지가 있다. 거부권 쓰지 않았습니까? 상설특검을 왜 고민 안 합니까? 지체 없이 요구만 하면 되는 건데요. 그 요구 자체를 10일 넘도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내란 사태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거 다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런 행보를 보이니까 국민들 볼 때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래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하라고 얘기를 했죠. 오전에. 그러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 한민수 > 국회의장이 공식적인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빨리 지체 없이 법에 돼 있습니다.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에요. 법 의무 조항입니다. 근데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총리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는 국회의장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3대 요구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오늘 바로 해도 됩니다. 빨리 이행해서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공범이 아니다. 아니면 공범으로 의심은 받지만 정확히 일은 처리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윤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해야 될 게 특검법에 대한 결정 이것도 내려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내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국무총리의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 진행자 >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라 이런 입장이신 거죠?
◎ 한민수 > 이거를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도 그랬고 계속 들어보면 지금 다들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물론이고 윤석열 씨가 지금 저렇게 재판을 계속 지연하는 것 헌재의 심판 자체도 지연하려고 계속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제2의 내란 사태를 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파면하는 게 답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리는 저희가 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설특검에 대한 지체 없는 추천 요구도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까지도 공식 요구를 했죠.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한덕수 총리 측에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깊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시간 끄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많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준 다 끝내서 국회에서 또 정부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한테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될 텐데 저는 이마저도 임명 안 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저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의 대행으로서 처리하는 부분들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정말 이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의 일상을 돌려드리는데 맞는 행보를 보이는 건가, 본인이 지금 저렇게 무슨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간을 본다고 할까요. 이런 식의 행보를 볼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다음 조기대선이겠죠. 다음 과정까지 전부 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새 정부가 나올 때까지 그런 걸 다 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시급하죠. 외교 안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런 국내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법안들, 내란 특검이랄지 김건희 특검 이거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겠다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내일까지 원내대표가 시한을 줬는데요. 지금이라도 3대 요구가 있습니다만 내 상설 특검에 대한 빨리 추천 의뢰도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 오해랄지 아무튼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지 이렇게 간다면 국민에 의해서 한덕수 대행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맞지 않도록 처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굳이 연말까지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한민수 >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끌어야 됩니까? 내란 특검이라는 것들이 어떤 법적으로 뭘 따져볼 문제도 아닌 거고 이미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고요. 우리 국민들이 탄핵이 소추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국민이 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수사가 가면 갈수록 아주 치밀하게 진행됐고 국회뿐만 아니고 언론사 사법부 모두 아까 보니까 뭐라고 했죠. 처리도 아니고 뭐라고 했죠.
◎ 진행자 > 수거 대상.
◎ 한민수 > 수거, 저뿐만 아니고 윤 대변인도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수거 대상이라고. 그런 식의 아주 치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던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 판단은 끝난 상황이고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빨리 특검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총리도 왜 저렇게까지 시간 끄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어때요? 내부 분위기가.
◎ 윤희석 > 일단은 많은 시간이 남지도 않았잖아요. 시한이 1월 1일이면 한 일주일 남짓 남은 건데 그 사이에 정치 공세 할 수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 왜 빨리 안 하냐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것을 시한을 딱 정해서 안 하면 탄핵하겠다. 그럼 그 주장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럼 200명 선으로 탄핵이 되는 거냐 150명 선으로 탄핵이 되는 거냐 이 논란까지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너무 급하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탄핵 두 번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정치 행보 보이는 과정에 있어서 비상계엄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급해서 대단히 좀 거칠다. 이것이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굳이 그런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 두 가지 특검법은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 과정하고 또 달라요. 국민이 불안하다 대통령 빨리 파면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데 그거는 아까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거는. 파면은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헌재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내란죄 관련해 기소해서 정말 내란죄에 대해서 형벌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그 판단, 들어가는 거 하나에다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4차 특검법 이 두 가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번엔 15개의 수사 범위가 나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명태균 씨 의혹부터 시작해서 저희 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 그 과정에도 저희한테는 심각한 정치적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말로 조기 대선이 5월이든 6월이든 4월이든 있다고 쳤을 때 이 특검법이 가동될 경우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저희 입장에서는 불행한 건데 유력 대권주자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60일 내에 치러져요. 두 달도 안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소환된다 의혹이 있다 그런 보도로 덮일 텐데 저희가 대통령 후보 선정하고 선거전에 임하는 그 과정상에서 저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입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위헌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특검 추천 과정에서 완전히 야당 몫으로만 추천권이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 추천권을 전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추천된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걸 가지고 받아라, 왜 안 받냐 국민의 심판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만 하실 게 아니라 의석수 많으시잖아요. 그 큰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저희가 여당 입장에서 그동안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여러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이 국회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벌어졌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상황이 아니냐 민주당이 계속 공격만 하고 밀어붙이고 언제까지 안 하면 탄핵이다. 바로 내일인데 내일까지 안 하면 탄핵한다고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혹시요. 그러면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분리해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까?
◎ 윤희석 > 그 부분은 제가 권성동 권한대행께 안 여쭤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도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일부 의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할 때 보면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혹시 당내에서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지.
◎ 윤희석 > 저희도 정치가 명분인데 저희가 두 법 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거 주고 이거 받는다는 식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 저희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명분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특검법이면 모를까 지금 이 상태로는 받기가 어렵다 받을 수 없다 이게 저희 입장이죠.
◎ 한민수 > 몇 가지 짚을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서두른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의원들은 가서 국민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분들 말고 정말 정상적인 국민들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 절대 민주당이 서두른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다.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위헌 얘기하는데 정말 대통령 윤석열은 아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지요. 근데 지금 특검법 두 가지를 놓고 위헌 얘기하는 건 정말 저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봅니다. 다 아는 것처럼 이젠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영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갔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똑같은 조항들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 브리핑 조항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때는 그분들께서 그렇게 수사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똑같이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면 그 추천권을 지금 저렇게 탄핵에 동조해서 저는 윤 대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저런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탄핵에 동조해서 탄핵을 반대한 거죠. 탄핵하면 안 된다. 내란에 동조했다고 지금 비판받지 않습니까? 저런 분들에게 그러면 특검의 추천권을 주라는 게 맞습니까? 어떤 특검을 추천하겠습니까. 저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약에 정상적인 정치집단이라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위헌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저희들 한동훈 대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혐의 13개 중에 다 뺐습니다. 두 가지로 줄였어요. 그리고 제3자 추천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받기까지 해줬어요. 또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물론 찬성 6표까지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수사 다 해야죠. 저는 만약에 우리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저런 어마어마한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저런 일을 벌였다고 하면 석고대죄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108명이 됐든 18명이 됐든 국민들께 사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 무엇을 사죄했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명태균 게이트 수사하면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불리하고 우리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이 상처를 입는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여전히 지금 알량한 기득권 붙잡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되면 우리 당이 더 피해를 본다. 더 피해 볼 게 뭐 있어요.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를 해야지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했다가 그 후폭풍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막으로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멀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어찌 보면은 최악의 피해를 막아낸 거였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께 사죄부터 시작했다고요. 지금 국민의힘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의힘 지도부나 권성동 원내대표를 저렇게 또 뽑아놓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과 같은 논리로 계속 방어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말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일반 특검 계속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시간 그렇게 지체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대행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기에 파면도 되고 조기에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윤석열 씨에 대해서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빨리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한 권한대행이 안 받아서 탄핵소추가 되는 상황이 되면 혹시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져서 탄핵 심판 절차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 한민수 > 만약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권 대행이 특검법도 받고, 저는 헌재 재판관은 특히 국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인준이 되면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마찬가지였고 그걸 준용하더라도 이건 인정하는 게 맞고 헌재나 또 재판관 후보자들이 모두 맞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학계를 떠나서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도 지금 억지를 지도부가 부리는데 그러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한 대행도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을 가정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윤희석 > 글쎄요. 민주당이 뭘 어떻게 할지 저희가 예상을 못하죠. 저희 당 원내대표 누구 뽑은 것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요. 다른 게 또 있어요. 대통령 임명권은 당시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에 그분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 이 얘기와 다르다. 지금 국회 선출이니까. 그런데 헌재소장 직무대행에서 결국은 주문을 읽었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3월 13일에 임기 만료에서 3월 10날 결정이 났거든요. 그때도 이분 임기 만료 이후에 만약 나오게 되면 그분은 어떡하냐 7명으로 갈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임명 얘기 했었는데 그때도 민주당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분은 대법원장 임명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랬으니까 지금은 이렇고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야가 상황이 바뀌니까 완전히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합의를. 그래야지 당장 오늘 내일 청문회에서 임명권이 넘어가면 또 한덕수 총리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요식행위고 권한 현상 유지에 불과한데 왜 안 하느냐 하는 거고 똑같은 논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8년 전 얘기를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 공방이 있는 게 저희 입장에서 떳떳하다는 게 아닙니다. 합의를 하셔라. 그 정치의 실종이 너무 힘들다. 저도 힘들어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합의 말씀을 하시니까 여야정협의체 합의를 하셨네요.
◎ 한민수 > 국정안정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여야 원내대표들 국회의장께서 회담을 했는데 26일 날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26일 날 그날은 합의를 했고 첫 회의에서는 당대표가 참석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원내대표 한다는데 저는 그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 있으면 여당이라고 주장하시고 여당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먼저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하자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쌍수를 받아서 환영할 줄 알았어요. 한 대행도 정부 측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고 맞는 거죠. 국회의장도 하겠다 했고 다른 정당도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다가 격을 낮춰서 원내대표 간에 하자. 아니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는 오늘도 만났잖아요. 수시로 만납니다. 수시로 식사도 하고. 그러면 그걸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은 국회의장과 총리죠. 권한대행과 여야 당대표, 정말 굵직굵직한 경제 민생 외교 안보까지 모두 협의해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이런 문제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들 일상 빨리 돌려드리자는 거 아닙니까. 경제나 외교 안보나 그래도 주도권 얘기하니까 우리 대표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경제와 민생만 얘기하자 이런 말씀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많이 우리가 수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만 당대표로 하고 그 다음 원내대표를 한 거 보니까 근데 저는 실질적인 효과나 국민들께 많은 성과를 드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정말 협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그나마 합의가 된 겁니까? 이거는.
◎ 윤희석 >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거 하나 정치가 작동을 잘 했네요. 당대표가 참석하냐 원내대표만 참석해야 되느냐 이런 건 큰 줄기가 아니죠. 다만 이 협의체 출범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굳이 저희 보고 제2당이다 여당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권성동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런 인식 하에서 같이 협의체 할 이유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당의 제안 받겠다라고 하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주도권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야정협의체가 출범하기로 됐으니까 적어도 국정 혼란을 조금이라도 더는 데 있어서는 큰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수사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속보로 나갔었잖아요. 아까. 공수처에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어요. 25일 오전 10시 성탄절 10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아까 수취 거절이라고 지금 속보가 나왔거든요. 안 나오겠다는 거네요.
◎ 한민수 > 일단은 거절한 걸로 봐서는 안 나오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짜로. 저러면 많은 우리 언론인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 공조수사본부에서 예전에 처음에 검찰에 출두해 달라고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수사기관도 많고 하니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 이첩도 받고 해서 공조본으로 공수처로 이관된 거 아닙니까? 그런 명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저렇게 수취를 거절하면 25일 날 내일모레죠. 안 나오겠다는 건데 그러면 저분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영장을 받아오면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서 말 그대로 정말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한 줌도 안 되는 극성 지지층을 상대로 어떤 선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정말로 관저에 꽁꽁 숨어서 뭔가를 새롭게 도모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법적이나 정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한 건 아닙니까? 저 모습을 보는 지지했던 분들도 이제 질릴 것 같아요. 학을 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창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취 거부한 거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나오도록 빨리 받아서 25일 날 공수처는 주차장에 비워놨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받을 수 있고. 지금 현직 유지할 때 그래도 예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하면서 진솔하게 정말로 왜 12월 3일 날 그런 결단을 했고 국민들 나라를 이렇게 풍비박산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죠. 언제까지 끌 겁니까. 관저에 언제까지 숨어 있을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 못하겠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계속 반복된 질문이잖아요. 헌재 서류도 안 받는 거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두 개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마도 준비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본인 변론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니까 정말로 없을 거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하고 있던 일이 있는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나와서 개인 자격으로 이것을 새로 떠맡아서 한다는 게 쉽게 빨리 결정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냐, 글쎄요. 그런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저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해석합니다.
◎ 진행자 >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25일까지 그때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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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23 14:52
|
수정 2024-1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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