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윤, 내란죄 수사 안 받는다?‥"강제로 끌어내야" "지금까지도 많이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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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연일 정치 국정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던 민주당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습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더군다나 야당은 한덕수 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을 하는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의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장난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발언을 쭉 들어보셨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서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적절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표결 처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부로 이송이 되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표결 처리까지 끝났는데 다시 합의해라?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특검법안들이 과연 합의 대상이 되냐고요.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계속 하겠다라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덕수 총리의 얘기는 뭐냐 하면 나 결정 안 하고 싶어, 나 결정 안 할래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민주당에서는 이거 안 하면 탄핵시킬 거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결정 안 한 거는 차라리 나 탄핵시켜줘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상당히 비겁하고 어떤 국회의 표결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두 가지잖아요. 법리 해석, 정치적 견해, 이게 충돌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거는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위법 위헌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견해가 충돌하는 것 같고요. 근데 법리 해석이 충돌한다 이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야가 정치적 견해가 충돌했는데 통과된 법이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 날치기 처리한 법안들이 한두 개입니까? 그게 법적 효력을 못 가졌나요? 위헌적이라고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돼야 되고 위헌적이라고 이야기되어 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이 있을 때 윤 대통령의 지휘 하에 그런 얘기를 해왔다면 그건 그나마 그래 입장이 그런가 보다라고 조금 생각해줄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법리 해석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를 얘기해야 되고 과거에 그런 법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건 뭐냐 내가 지금 곤란해 곤란하니까 시간을 끌거나 다른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를 찾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신속한 규명과 처리가 늦춰지잖아요. 그러면 그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방법과 시간 이런 거에도 불확실성이 또 이중으로 생겨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경제 관료 출신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커져요. 지금 환율 뛰는 거 보세요. 물론 강달러, 지금 달러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2% 정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불확실성과 상승 작용할 때 이게 어떻게 상황이 치달을지 알 수가 없는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곤란 때문에 그런 걸 다 무시하는 사람이 그 권한 그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감당하라고 그 자리를 준 거예요. 근데 지금 곤란하니까 감당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기적이다. 국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국가와 경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거면 스스로 사임하고 내려오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결정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그것도 웃겨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그럴 때 탄핵하는 거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으니까 탄핵할 거야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한 열흘 전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단 탄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것부터 정치적인 스텝이 좀 꼬였다. 본인의 법률적인 심판 재판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내가 대선 후보로서 우뚝 서겠네, 내가 대선 후보로서 어떠한 행동을 행보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약간 꼬였던 것 같아요. 탄핵을 하려고 했으면 그때 아니 내란을 방조한 거 아니야 이거 동조한 거 아니야 이런 걸 갖고 탄핵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어쨌든 헌법과 법률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거야라는 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탄핵한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가 논리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저는 논리 모순은 아니고 전략 미스 같아요. 전략 미스. 그러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사후 처리와 내란 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규명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결국은 본인도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상황 변경을 의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이 강한 사람을 구속 수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대행이라는 자리가 그런 것들을 의도한다면 얼마든지 그 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지금까지는 이걸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안 했다면 앞으로는 반성하는 모습의 태도가 아니면 오히려 이거를 뭐라까 증거를 인멸하거나 상황을 변경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직무 정지시켜야 돼요.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직무 정지시킨 거예요. 탄핵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직무 정지인 거예요. 탄핵이라는 이름이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거지 직무 정지는 조금 더 드라이하게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직무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한 큰 국민적인 의심을 살 수 있는 거다. 그 국민적 의심의 의거해서 탄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전략 미스는 뭐냐. 이거를 24일로 못 박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감정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조금 더 본인이 명분을 가진 상태에서 이걸 하고 싶다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아직 31일까지는 안 나오는 상태잖아요. 결과가 안 나오는 상태는 비난과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결과가 없이 탄핵을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 사법 처리는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지 예상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24일을 하면 탄핵안을 발의하잖아요. 탄핵안이 국회의장 재량이 없습니다. 탄핵안은 다음 본회의에 바로 보고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보고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잘했다고 제가 해드릴 텐데 그렇지 않으면 27, 28일 날 이거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헌재 재판관 27, 28일 날 통과시켜가지고 임명 하라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1일 근방에 했으면 이 명분도 더 31일 거부권이 행사된 후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돼서 더 명분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은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막 쓴다 내가 쓰고 싶으면 쓴다, 이렇게 보일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약간 시기나 이런 거에서 전략 미스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탄핵을 남발해서 국가 기능을 좀 마비시킨다라는 거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탄핵시키는 것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역풍이 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외신인도도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한덕수 체제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탄핵시켜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체제로 바뀐다라면 대한민국 정국에 대한 불안정성을 대내외 공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핵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탄핵했어요라고 탄핵 사유에는 못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란에 동조하고 방조하고 헌법을 이거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했어요라고 적을 텐데 그런 사유라면 진작 열흘 전에 탄핵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에 대한 명분을 스스로 자기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 김상일 >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라고 저는 보는 게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전까지는 계엄 처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계엄에 지금 연루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꿔먹으면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수사에 진행이나 사법 방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있던 부분을 지금 국정이 안정된 이후에 단죄하겠다는 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요 종사자들 먼저 하고 단순 가담자는 나중에 하겠다는 것을 아니네. 이건 지금 이렇게 방조하면 거의 주요 종사자 수준으로 오는 거네라고 판단하고 탄핵할 수 있는 거죠.

◎ 장성철 >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을 때, 과거형이거든요. 당신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탄핵을 할 거야. 지금 계엄 처리에 대해서 반성을 하니까 탄핵을 안 하고 반성을 안 할 것 같으니까 탄핵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헌법과 법률을 명확하게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탄핵하는 거지 본인들의 생각과 추측과 판단만으로 탄핵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김상일 > 제가 설명력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라 탄핵 사유는 이미 있다 있는데 이거를 큰 우선순위로 먼저 해결할 일이 있어서 미뤄놓은 것이다.

◎ 진행자 > 일단 보류 했던 거다.

◎ 김상일 > 보류 했던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 진행자 > 민주당도 보면 지금 탄핵을 총리 재직 당시의 일을 가지고 지금 탄핵하겠다는 거거든요.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의결정족수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아니다 논란이 이니까 민주당에서는 총리 재직 당시의 일을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반 찬성으로만으로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권행사하려고 하니까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총리 당시에 있었던 평론가님도 같은 말씀이신데 그때 그런 내란 혐의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 장성철 > 그러려면 진작 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것이 지금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탄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탄핵의 명분에 맞지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입법조사처라든지 아니면 수석 전문위원들도 다르게 판단하더라고요. 입법조사처에서는 과반수 이상 151석이면 탄핵 가능해요라고 하고 수석전문위원은 아니에요. 200석 이상은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직위는 국무총리지만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탄핵은 직위에 대한 것이지 권한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당연히 국무총리라는 직위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저는 151석 과반수이상이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 김상일 >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유권해석 권한은 사무처에 있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관법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처에서 1차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회법은 국회 사무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1차 유권해석에 의해서 집행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장이나 법사위원장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일단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장 산하에 있는데 이런 거를 국회의장한테 보고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그럼 하자고 하는 거지 사무처가 유권해석상 안 된다는 거를 나는 유권해석상 안 돼도 할 거야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151석으로 일단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집행기관이 유권을 해석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한 그러면은 옳으냐 그르냐 판단은 어떻게 가야 되냐 권한쟁의 심판이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됐다는 위헌 심판이 됐든 헌재로 가서 최종 결정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단 집행은 할 수 있는 건 국회 사무처에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이 또한 법적 논란이 일 소지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 김상일 >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논란이 해소되기 어려운 게 우리가 대통령을 3분의 2 탄핵하는 이유가 뭡니까?

◎ 진행자 > 국민들이 뽑아서.

◎ 김상일 > 그렇죠. 선출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민주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뽑았는데 국민의 대표는 2차 한 번 걸러진 사람들이잖아요. 한 번 걸러진 사람들이 과반으로 뽑는 거는 안 된다. 여기에서 조금 더 권한이 제한적이어야 된다. 엄격해야 된다.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출직도 아닌 총리에 대해서 3분의 2로 탄핵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민주적인 논리의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두 분 다 이것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탄핵소추안을 추진을 한다고 해도 본회의에 보고도 해야 되고 표결 절차도 있어요. 그리고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나 거부권 시한이 내년 1월 1일입니다. 연말까지 원래 한 권한대행이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그 사이에 혹시 타협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장성철 > 타협 못한다니까요. 아까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특검법이잖아요. 여야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타협을 하겠어요.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과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과 결정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결국은 한 총리가 결단해야 됩니까?

◎ 장성철 > 한 총회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민주당에서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 그것을 정치적인 타협과 조정으로 해결하기에는 넘어갔다. 선을 넘었다 그렇게 보여져요.

◎ 김상일 > 근데 타협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타협을 위한 노력은 해야 최소한 조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고민이라도 한다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계엄 이후에 내란 혐의가 속속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뭘 했죠? 이걸 신속하게 뭘 하려고 하는 사후 처리를 비상계엄에 대한 사후 처리를 책임 있게 하려는 자세나 태도나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란 혐의 굉장히 엄중한 범죄인데 그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자꾸 말꼬리 잡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절차에 합당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안은 우리 안에 비해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논쟁의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말꼬리 잡고 사법 방해하듯이 민주당 방해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소리하는 건 전혀 얘기가 안 된다. 적어도 저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안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도 의지가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죄송하게 책임 있는 행동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런 자세로 뭔가 들고 나와야죠. 특검법을 진즉에 발의해서 들고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지금은 민주당 안이 무조건 안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딴 맘 먹고 있구나. 윤석열 대통령 보호에만 방탄에만 열을 올리고 있구나.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의심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 장성철 > 민주당도 타협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내란죄는 받아들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우리가 철회할게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많은 국민들은 이것은 내란이다 이것은 분명히 처벌받고 조사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도 이 내란죄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사는 안 해봤지만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과 당원들 지지층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타협을 한다, 하나 주고받기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같아요.

◎ 진행자 > 타협 안 되겠네요.

◎ 김상일 > 타협이 어렵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와 국가 경제가 너무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많은 결단을 했잖아요. 제3자 추천도 결단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만큼도 노력을 안 하면서 그런 걸 비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다. 그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저 정당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도 결단을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해요. 어제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안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 불완전하다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성철 > 몇 가지 따져볼 게 있는데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가능할까 이 부분은 한덕수 체제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추천 절차 마치기 전에 탄핵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지금의 모습을 보면 국회에서 넘어오는 표결된 여러 가지 안건들을 그냥 안 하겠다 그냥 뭉개고 가겠다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인 것도 참 말이 안 돼요. 비상계엄 이전까지는 빨리 지금 헌법재판관 우리 임명합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빨리 해서 처리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죠. 비상계엄 이전에 자기네들은 국민의힘이 하자고 그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 추천 3명 같은 경우에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야당이 2명 하고 여당이 1명 하는 꼴이 돼버렸거든요. 이것도 과거의 추천 전례와는 다른 부분이라서 민주당이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석동현 변호사가 6인 체제가 불완전하다고 하면 불완전한 건가요? 이것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문제예요.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의 이런 말씀도 상당히 모순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탄핵 심판을 피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저는 한덕수 총리가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기 입장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크게 크게 보셔야 된다. 제가 지난주 이 자리인가요? 지지난주인가 국가재정법 얘기를 하면서 거부권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여야 합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조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20석짜리 정당이 합의 안 해주면 그러면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저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자기 입장 때문에 억지로 지금 짜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의 압박과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희망 섞인 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란 특검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은 고민 끝에 결단하는 모습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거 안 하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으로 죄인이 되고 그 많은 공직을 하신 분이 공직의 마지막을 국민의 지탄을 두고두고 그것도, 한 순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모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모르실까요? 저는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희망 섞인 추론을 해본다면 지금은 국민의힘이 그래도 여당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 정도는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으로 가선 안 된다.

◎ 진행자 > 지금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
- 우원식 국회의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도를 평가하는 나라 밖 시선도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입니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첫째,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입니까?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입니다.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헌법재판관 추천 몫의 배분 이견을 해소하고자 11월 22일 자로 지정해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되었고 어제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 뿐입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탄핵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의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재판관 임명을 여야에 합의하라고 넘긴 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성철 >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국회의 결정 사항을 정부로 이송했으니까 정부도 그러면 거부할 건지 받아들일 건지 그걸 결정해서 다시 국회로 보내라 이런 거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다해라. 그냥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타협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읽혀졌어요.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상일 > 그렇죠. 책임 회피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의견 충돌을 이유로 다시 협의하라고 하는 권한이 한덕수 총리에게 있지 않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물론 소수 존중하는 하에서의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민주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총리가 지금 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국가재정법 얘기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앞으로는 소수정당 20석짜리 정당이 나와도 아무것도 국회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할 테니까 쓸데없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일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수사 성실하게 임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하도 안 받으니까 받은 걸로 간주해서 27일 날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장성철 > 본인들이 법적 절차에 맞는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방금 전에 속보 나온 것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6일 날 재판관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시송달을 받든 안 받든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는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 김상일 > 헌재가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정말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가는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국민에 대한 책임이 지금 뭡니까. 지금 국가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경제 외교 안보 다 그렇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지금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등급을 AA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사실은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는 평가라고 늘 이야기들을 하세요. 신용평가사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정도의 국가적 불확실성, 그리고 국가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과 절차 결론으로 가는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또 예측 가능성의 불확실성 이것까지 더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신용등급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주려고 헌재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게 국민을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선출직은 아니지만 그걸 대행하려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 생각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만을 자기의 안위만을 자기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건 정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안 받으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를 해요.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순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속내는 뭡니까?

◎ 장성철 > 말이 안 되는 게 수사 안 받겠다 이런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특검 수사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 진행자 > 혐의가 다르잖아요.

◎ 장성철 > 다르죠. 내란죄예요. 지금 내란죄는 재직 중에도 형사 소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나 아니면 경찰이나 특검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재임 중에는 기소를 못하니까 그때 수사를 안 한 거지 잘못이 없다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란죄는 분명히 조사하고 수사하고 형사 소추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석 변호사가 상당히 얘기들을 꼬아가지고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 받기 싫어 그냥 헌법재판소 심판만 받을래 그렇게 보여져요. 참 무책임한 모습이죠.

◎ 김상일 >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본인들 이익 중심으로 헤쳐가고 싶은 욕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지층 그것도 강한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서 어쨌든 본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강변함으로써 공익 다시 말해서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은 지금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인들의 존재가 굉장히 대단하다. 거의 왕 군주 하늘이 낸 사람, 천공이 그랬죠. 하늘이 낸 사람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구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국민들은 다 무시되는 존재인가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소리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공수처가 내일 원래 소환 조사 요구를 했잖아요. 내일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체포 영장이나 구속영장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상일 >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냐 국민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냐 이렇게 따진다면요. 지금은 대통령의 협조가 없다면 강제로라도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대통령 개인의 이익은 망쳐도 회복이 되실 수 있겠지만 국가 이익을 망치면요. 그걸 회복하는 기간이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회복이 진짜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국가기관은 국가의 이익 그 다음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빠르게 하는 방법을 체포가 아니라 구속 영장이라도 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대통령은 적어도 지도자고 공인이라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강제 수사까지 가겠습니까?

◎ 장성철 > 지금까지 많이 봐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죄 피의자잖아요. 그러면 강제 수사 진작 했어야 되고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 소환장 1차 2차 보내고 언제 나와 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도둑질이나 폭행 정도면 조율해가지고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내란죄잖아요. 그럼 이것은 강제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곧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 장성철 > 그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비상계엄이면 그렇게 난리도 안 났고 탄핵도 안 당했죠. 근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도 한 것이고 지금 공조본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동현 변호사의 말장난 같은 소음에 일일이 듣고 대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얘기고요. 비상계엄 하나가 아니죠. 불법적 위법 위헌적 그리고 내란을 수반한 혐의가 굉장히 짙은 그런 비상계엄 하나입니다. 말장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통령이 개인이라면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 강제 수사해야 된다 주장 안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상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국가적으로 너무 큰 영향을 미쳐요. 이걸 계속 지속시키면 우리나라 진짜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단기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다 같이 노력해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 진행자 > 수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당시 정황이나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장 공관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했다. 이거에 대한 CCTV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언제냐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예요. 지금 이 그림은 4일 새벽 1시 42분으로 돼 있습니다.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이 보여요. 이 이후에 또 그림을 보면 1시 50분 그림으로 넘어가는데요. 국회의장 공관 정문으로 계엄군이 집결한 뒤에 본격적으로 감시 통제 이런 거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쭉 그림이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이 철수하는 게 새벽 4시 45분이거든요. 국무회의에서 해제된 지 15분이 지난 뒤에 계엄군이 철수하는 모습까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사무처에서 왜 계엄군이 투입이 됐냐 병력의 정체는 뭐냐 누구의 명령이냐 무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대통령 아니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아니면 계엄군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고 당시 포고령에 있었던 것처럼 정치 활동을 다 금지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장을 저 공관에 가둬 놓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 못 들어가게 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같은 거를 주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저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장성철 > 그런 것을 보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계획적으로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 활동, 언론 활동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불법적이고 반위헌적인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있었구나라는 하나의 또 다른 증거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시점이 중요하죠.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입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돌았냐면 2차 계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사실은 기업들의 정보 라인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돌아서 국회까지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 계엄 결의안이 통과 이후에 국회의장이 귀가할 것을 예상하고 2차 계엄하려고 했던 의혹이 저는 짙어 보입니다. 그런 의혹 방향으로 수사하는 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시 45분경에 물러가잖아요. 그때 보면 대부분이 국회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로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의장 공관으로 귀가하지 않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따져본다면 저는 2차 계엄의 의혹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이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2차 계엄의 의혹의 또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사람 수첩이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확보를 했는데 NLL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내란뿐 아니라 외환죄도 염두에 두고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 장성철 >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냥 노상원 전정보사령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단어 수준으로 수첩에다 기록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것인지 그게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수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손 안에 들어간 수첩이라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 정도 내용을 적어놨다면 체계화된 공식적인 문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보사령부의 정 모 대령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 조사를 통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우리 노 정보사령관의 얘기가 내 얘기야라고 부하들한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최소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체계화된 공식적인 보고서나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대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상일 > 사실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근데 다른 정황들로 보면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환 혐의로 당연히 수사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저는 사실은 설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설마 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드론 이야기라든가 오물풍선의 원점타격 이야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설마라고 하는 거에는 배제하고 설마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규명하자라는 마음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강력하게 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설마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설마.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국회 봉쇄 이건 너무 약한 표현이고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수거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에 사살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해요. 저희가 암살조 사살조 얘기 나왔을 때 평론가님 말씀처럼 설마 했는데 그럼 체포를 넘어서 사살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장성철 > 사살이라는 단어랑 수거라는 단어가 연관성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체포라는 단어를 쓰지 수거라는 단어는 안 쓰거든요. 사살해서 생명을 빼앗았을 때 물건으로 보고 수거한다라는 그런 군사적인 용어라고 보여지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해가지고 HID라든지 이런 그것을 대기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실탄을 지급해서 주요한 사람들 대통령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사살을 하려고 했을까 아직도 저는 못 믿겠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 수첩에도 나와 있고 한동훈 대표도 그런 위협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일 >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못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노상원 이 사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원망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원망, 야당에 대한 원망,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원망, 이게 원망이 커지면 이렇게 과도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감정에 사로잡히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고 자기감정에 갇혀버리고 그 갇힌 상태에서 집착이 커져버리고, 그러면 그 집착이 어떤 망상적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기에 충분하다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설마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30일에 공식 임명이 된다고 하는데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적절하냐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바뀐 반성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겠다 라는 것이 기준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상황 이대로 우리가 조용히 넘어가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한번 반전의 계기를 삼아보자. 일단 체제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적절한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권영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인수위 때 부위원장도 하시고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친윤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탄핵당한 정당에서 원내대표는 찐윤 중에 찐윤이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은 친윤이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우리들의 선택을 관심을 받는 것은 포기한 사람들이구나. 당신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과 호흡이 맞는 중진의원을 내세워서 대선준비도 하고 일단 탄핵 정국도 똘똘 뭉쳐서 돌파해 보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안 바뀌겠네요. 그러면.

◎ 장성철 > 바뀐다고 볼 수가 없죠. 사과와 반성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그러면 비상계엄 반성합니다, 탄핵해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합니다, 이런 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상일 > 저게 잘잘못 내지는 바른 방향이냐 잘못된 방향이냐를 따지려면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저 기준을 뭘로 보냐면 불법 위헌적 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 다음에 내란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여기서부터 저는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사과, 책임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라는 방식과 스케줄을 밝히지 않는다면 결국은 저거는 지금의 내란과 계엄을 옹호하거나 비호하기 위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그리고 시간을 지연해서 상황을 어떻게든 전환시켜보려는 반전시켜보려는 엉뚱한 뭔가 계략으로 내지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그 기준으로 모든 거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내놓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떤 카드를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 김상일 >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저는 영원히 탄핵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들이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 권한과 권력이 있는데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대표로 인정하겠습니까. 자기들만 생각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은 무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위기 상황인데 국민의 삶과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완전히 낙인이 찍힐 텐데 앞으로 정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장성철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과 관련해서는 한번 심판을 받아 봐도 우리가 그렇게 인용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우리도 한번 다퉈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도 설마 다음번 조기 대선을 하든 다음 번 대선이든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하겠어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체제 결속을 위한 인선이 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를 일단은 지켜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 장성철 > 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현 체제를 그냥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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