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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가능"‥이 시각 헌재

"권한대행,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가능"‥이 시각 헌재
입력 2024-12-26 15:17 | 수정 2024-12-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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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전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헌법재판소도 조금 전 간략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몫의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걸 다시 강조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조금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헌재가 조금 전인 오후 2시 기자회견 중 질의응답 과정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회 몫의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는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논의하는 재판관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형식·이미선 수명 재판관이 진행 사항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전원재판부는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방안을 공유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응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론준비는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보통 양측의 대리인이 출석해 계획을 밝힙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하루 전인 오늘까지 헌재가 요구한 서류와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만난 김형두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명재판관 판단으로 한 번 더 기일을 정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준비는 준비대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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