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중대본 모두발언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잠시 후에,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제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2천 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고, 이외에도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함을 설명하는 여러 근거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면허)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에 전체 대학 정원은 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5배 늘었습니다.

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비중도 2.3%에서 0.7%로 2/3 이상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변호사 수는 연간 58명(사법연수원 수료생)에서 1,725명(변호사 시험 합격생)으로 30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속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천 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에 건보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의료, 필수 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각 대학으로부터 내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작년 말 수요조사 결과를 훨씬 상회하는 총 3,4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입니다.

의과대학 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77명인데 반해,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입니다.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의대 교수님들도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현재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정원을 보더라도,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울산대 의대의 경우, 한 학년에 정원 40명, 총 정원이 240명이고, 전임교원이 650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입니다.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한 학년 정원 40명, 총 정원이 240명이고, 전임교원이 490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5명입니다.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이어서 전임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의대 정원에 대한 고민과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우리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원의 인력구조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3,284명 중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또한, 실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긴데,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습니다.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구급대를 통한 환자 이송과 다른 병원 전원 환자 중심으로 수용하여 중증 응급환자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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