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거부하면 범인"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듭 "사법절차를 어긴 나쁜 선례가 될 거"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해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걸로 믿는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사법절차에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법안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방침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습니다.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밀어붙이신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도 '채상병 특검'은 시기상조라며 대통령실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세워진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고 특검을 하는 건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민주당을 향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난한 발언을 두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말에 도가 지나쳤다,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출신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특검법안에 찬성 표결한 사실을 거론하며,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신투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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