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재편에 연 3조 3천억 건보재정 투입"

입력 | 2024-09-27 16:57   수정 | 2024-09-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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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형 종합병원의 역할을 전문의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정부는 매년 3조 3천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증 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안에 70%까지 올리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반대로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일반 병상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감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8백여 개 중증 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중환자실 수가도 50%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간 3조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어디까지 중증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증′을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나이와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해 판단하도록 ′중증환자 분류체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9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올렸던 응급실 진찰료와 수술비는 오는 11월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정과 베클루리주는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현재의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