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정식 발효‥상호 통보

오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오늘 정식 발효되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방위비분담협정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오른 1조 5천억여 원으로 정하고,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한미가 합의한 협정이 이미 발효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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