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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여 명 미복귀 증거 확보‥책임 묻겠다"

"7천여 명 미복귀 증거 확보‥책임 묻겠다"
입력 2024-03-05 09:36 | 수정 2024-03-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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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어제에 이어 미복귀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마친 정부는 이르면 오늘, 전체 규모를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부재 여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50곳 현장에 실사를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백 곳의 전공의 7천 854명은,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기록상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돼 명령 불이행 확인서가 발급된 상황입니다.

    복지당국은 경찰을 동행한 현장 방문으로 전공의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파악해 행정 처분을 진행하겠단 방침입니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면허 정지 등을 위한 사전 처분을 진행하는 데만 5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형사고발 같은 법적 조치도 의사단체 지도부와 관계자를 상대로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공의들 전체를 무리하게 처벌하려다 자칫 의료현장에 남아 있는 교수진 반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응급실 뺑뻉이'를 막기 위해 어제부터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의대 증원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교육부는, 오늘 최종 규모를 발표한 후 대학별 정원 배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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