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미국행 재심리‥한국 올 수도

◀ 앵커 ▶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현지 법원이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인데요.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현지시간으로 5일,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중대한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은 "고등법원이 불법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고, 권 씨의 국적을 고려하면 국제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소법원은 권 씨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원점에서 다시 권 씨의 인도국을 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가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경제사범에 대한 양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에서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기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 검찰은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권 씨를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테라·루나 투자 피해자들은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해왔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도 권 씨가 미국으로 올 가능성에 대비해 재판 기일을 1월에서 3월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재심리 결정이 내려진 데다, 다시 미국으로 인도를 결정할 경우 권 씨 측이 재항고할 가능성이 커, 결국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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