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망 사용료 법안들 반경쟁적"

미국 정부기구인 무역대표부가 한국 국회에 계류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 경쟁적"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29일 공개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의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면서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 사업자들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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