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대폭' 인상‥"세대별 차등 인상"

◀ 앵커 ▶

정부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 효과'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보험료율은 4%포인트 올리겠다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고령층은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하고, 어릴수록 천천히 올려받아 세대 간 갈등을 피하겠다는 건데, 또 다른 차원의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매달 소득에서 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현행 9%에서 13%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입니다.

한달 소득이 286만 원인 경우 지금은 26만 원 정도이지만, 앞으론 11만 4천 원 더 내야 합니다.

반면 노후 평균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소득대체율은 현 42%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속도는 세대마다 다릅니다.

50대는 내년부터 해마다 1%포인트씩 오르지만 40대는 0.5%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시기가 50대는 4년 뒤, 40대는 8년 뒤, 20대는 16년 뒤인 2040년이 됩니다.

'오래, 많이 내고 늦게 받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같은 세대 안에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다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지적됩니다.

[이스란/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저희가 개개인의 가입이력까지는 사실 고려하지는 못했고요.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을 받았던 세대였느냐, 과거에 낮은 보험료를 냈었던 세대였느냐만 고려를 했던 거고요"

정부는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올려서 기금 고갈 시점을 현 2056년에서 2072년으로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의무 가입 기간을 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등 노동 개혁 과제와 병행돼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물가상승률 외에 기대 수명이나 가입자 수 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격론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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