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가입 유도"‥고소득·정규직 아니면?

◀ 앵커 ▶

'개혁'이라곤 하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적 소득대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다층적 연금제도'란 개념을 제시하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 보장을 두텁게 하겠단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결국, 사적 연금 시장만 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개인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기자회견)]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여러 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하는 것이라..."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보장 체계에서 사적연금의 비중을 키우는 쪽으로, 이른바 '다층적 연금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고소득층과 정규직 위주로 가입된 만큼, 계층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입니다.

[김연명/중앙대 교수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 공동위원장)]
"(개인·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중산 계층에 다 편중이 되어 있어요. 조세 혜택을 많이 주면 줄수록 결국은 부자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좀 커지는 거죠."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민대표단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교수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 공동위원장, 지난 4월)]
"우리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소득 보장도 중요하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층연금제도로 실질 소득 강화와 구조개혁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에선 "정부가 국민적 협의를 무시하고 재정안정성만 중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