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수순‥"헌법 유린" "정치 술수"

◀ 앵커 ▶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거부는 "국정농단 방조행위"라며 곧장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심의합니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대통령실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으로 규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도 법적 시한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재가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행위"라며 곧장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거부권은 대통령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특검 공세"라며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또다시 특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향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여당 안에서도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의원(지난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먼저 대통령실에서 또 여사께서 여당한테 그런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두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다시 법안을 발의해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