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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곧 전체회의‥'비상계엄·내란죄' 질의

법사위 곧 전체회의‥'비상계엄·내란죄' 질의
입력 2024-12-06 09:32 | 수정 2024-12-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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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박성재 법무장관와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질의를 갖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비상계엄 경위와 내란죄 수사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회의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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