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5.18 우려먹어"‥원포인트 개헌 가능할까?

◀ 앵커 ▶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5.18을 앞두고는 올해 총선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는 야당의 제안이 있었지만,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여당의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개헌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여당이 정작 실천 의지는 없으면서, 선거에만 5.18정신을 이용하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절차를 지키는 것이 역시 같은 비중으로 중요합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선 개헌안 발의와 대국민 공고.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과정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약사안으로 제시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이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 후보(2021년 11월)]
"당연히 저는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난해 '표를 얻으려고 한 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최고위원 징계 파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작년 5.18을 앞두고는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자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주장 논박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작년 5월)]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단..."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작년 5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총선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굉장히 정략적이고.."

여당은 개헌을 할거면 5·18 정신 한 가지가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포인트 개헌하는 문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총선이 다가온다고 뻔뻔하게 5·18 정신을 우려먹으려고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장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