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2.2% 목표‥물가·내수 정책 상반기 집중

◀ 앵커 ▶

정부가, 어제 일부 공개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고물가로 소비와 투자가 침체된 상황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더 낮춰 잡았는데요.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 반대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먼저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2.2%로 설정했습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곤 있지만, 물가 안정 속도가 더디고 내수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특히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그리고 3%대 물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목표를 '민생경제 활력'으로 정하고,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 10조 8천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물가를 올린 주범으로 지목된 과일값을 잡기 위해 21개 수입과일 등의 관세를 면제하거나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도 상반기에는 동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은 2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노후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물가안정과 내수 회복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혜미/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여러 가지 바우처 같은 거 뿌려서 이제 내수 진작하겠다고 하고, 사실 물가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반기 정책 기조하고 약간 상충되는 측면이…"

또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시키는 게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총선용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의 체감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저희가 경제 흐름만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10%p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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