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낮춘다 "자동차 빼고, 1억까지 공제"

◀ 앵커 ▶

정부 여당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본공제를 1억 원까지 올리고,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0만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이 1조 원 가까이 줄어서 이걸 어떻게 메울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 5억 원대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험료는 매달 9만 6천 원 정도.

그런데 정부 여당은 기본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6만 6천 원으로 3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330만 세대에서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2만 4천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기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은퇴한 어르신 등 여전히 실제 부담 능력에 맞지 않은 보험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는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6천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했을 경우 매달 4만 5천 원씩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9만 6천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 9천 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겁니다.

다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수입이 연간 9,830여억 원씩 줄어 추가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원 마련 방안이 동반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피부양자로 숨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사람들을 조금 더 찾아낸다든지…"

이번 조치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해 건강보험 재정의 90% 가까이 감당하는 직장가입자에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국장]
"봉급 생활자들이, 노동자들이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상대적으로 이제 고가의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부유층에 대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그런 효과를…"

정부는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해서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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