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사설구급차 '불법 택시 영업'의 진실

◀ 기자 ▶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입니다.

얼마 전 연예인이 사설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다 적발되는 일이 있었죠.

사설 구급차는 119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응급 환자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런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현장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전북 전주의 한 주택가.

'응급 출동'이라고 적힌 사설 구급차가 길가에 주차돼 있습니다.

구급차 기준 규칙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구급차들은 대기하거나 업무를 종료했을 때 허가받은 차고에 주차해야 합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차인 만큼 일상적인 정비와 점검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자, 곳곳에 불법 주차돼 있는 사설 구급차가 눈에 띕니다.

[주민 (음성변조)]
"와서 내 차도 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내 차를 못 대고 그냥 빈 차 빈 군데 찾아다니는 거지."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단지.

역시 곳곳에서 지정된 차고에 있어야 할 사설 구급차가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법 주차된 사설 구급차 중에는 '불법 영업'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는 자본금 2억에 구급차 5대 이상, 사무실과 주차장, 응급구조사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업체에 돈을 주고 이름만 빌려서 자기 차로 구급차 영업을 하는 겁니다.

업체에 보증금과 함께 매달 사납금을 내고, 4대 보험료는 스스로 부담하는 식입니다.

[사설구급차 기사 (음성변조)]
"(업체와) 보증금 1천만 원씩, 월 1백만 원씩 해서, 보증금 2천에 월 2백만 원씩 두 대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죠."

정식업체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기사들에 비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택시 영업 같은 불법 운영에 뛰어들거나, 환자들에게 법정 요금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설구급차 기사 (음성변조)]
"일반 요금만 받아서는 남는 게 없다 보니까요. 자기 통장으로도 (돈을) 받고‥그게 (기본요금보다)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사이 정도는 보호자들이 부담이 좀 더 되죠."

불법 영업 기사들이 병원과 저가에 계약을 맺으면서, 정식 업체들이 밀려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설구급차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불법 영업 기사들이) 처음에 와서 너무 덤핑을 치고 엉망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는) 막 논다시피하고 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급차 운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박남수/사설구급대 대표]
"본사 대표는 명의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송을 위해서는 관심도 없다고 봅니다."

자칫 환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속도, 감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수/사설구급대 대표]
"정부 당국에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우리 경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처벌할 거 처벌하고 이렇게 하셔야만 이게 끊긴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권한이 없어 현장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사설 구급차에 '실시간 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재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검증 김태윤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김승우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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