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쇠퇴' 말하면 처벌?‥주중대사관 주의 당부

◀ 앵커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가, 경제와 관련해 '민감한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여론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 정보 공유를 할 때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 이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주중 한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입니다.

중국의 경제 쇠퇴와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탑압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재외국민들에게 경제·외교 관련 민감한 의견을 온라인에 올리는 걸 자제하라고 전했습니다.

'민감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 같은 단순한 의견 표현까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 국가안보부는 공지문을 통해 "경제 안보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위법,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만 명시했을 분, 처벌 기준이나 수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위험하다면서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우리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습니다.

[중국 현지 기업 관계자]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정보 공유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면서 시장에 대처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면서 기업 활동이 많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중국은 지난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했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구조적 한계를 보였습니다.

최근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까지 했는데, 중국이 여론 통제까지 나서면서 실제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김승우 / 영상편집: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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