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상속세‥잇따른 감세에 '총선용' 논란

◀ 앵커 ▶

새해 개장식에 이어 2주 만에 다시 증권거래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주주 관련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또 다른 증시부양책을 내놓은 건데, 또다시 부자 감세와 세수 부족 논란이 제기됩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생토론 네 번째,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점은 세금감면·자본시장 부양에 있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주주들이 직면한 상속세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상속을 할 경우,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가 어려운 만큼, 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배로 늘리고, 증권 거래세 인한, 앞서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를 비롯한 현행 세제가 증시의 저평가로 이어지고,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경우 기업들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국민들은 증시를 통해 자산을 축적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 대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야당과의 협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이나, 각종 세제완화 등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이 4월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여전하고, 세수공백을 부추기는 감세 정책과 정부가 내세운 '건전 재정'이 양립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가뜩이나 윤 정부 이후에 재정수지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깎아주면 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욱더 크게 만들 것은 명약관화하죠."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올 한해 나라 살림살이 계획 규모는 -44조원.

감세 정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미 나랏빚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김경배/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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