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주민투표 총선 전 불발‥특별법 폐기 위기

◀ 앵커 ▶

지난 연말에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특별법 발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는데요.

하지만 이 건은 야당의 반대에, 여당 지도부까지 바뀌면서 뒷전으로 밀렸고 총선 전 주민투표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포시의 서울편입은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을 겨냥해 전격 발표한 승부수였습니다.

[김기현/당시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0월 30일)]
"행정구역만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서울 생활권, 서울 문화권인데‥면적을 따져봐도 런던·뉴욕·베를린·베이징을 비교해보니까 서울시 면적이 좁아요."

하지만 당 안에서조차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정복/인천광역시장 (지난해 11월 7일)]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민주당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1월15일)]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퓰리즘적인 주장이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김포시장은 행안부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절차인 주민투표를 제안까지 한 달 전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타당성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결론을 계속 미뤘고, 그 사이 김포 편입론을 주도했던 김기현 대표도 사퇴했습니다.

결국 총선까지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총선 6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진 주민투표가 불가능해 늦어도 다음 달 10일 이전엔 투표가 이뤄져야 하는데, 절차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순희/김포시 주민]
"시민들은 빨리했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게 총선 지나면 또 그렇잖아요. 느슨해지잖아. 해줄지 안 해줄지‥"

[심상학/김포시 직장인]
"총선 때야 선거 때마다 뭐 해줄게 해줄게, 그 말로만 하지 말아라, 필요성도 없다 이 말이야‥"

김포시는 "총선과 관계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총선 이후에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취재: 정지호 / 영상 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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