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생 위기‥국힘·민주 동시에 공약 발표

◀ 앵커 ▶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차이가 있었지만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건 같았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양당 모두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기존의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한 부총리급의 인구부, 민주당은 가칭 인구위기대응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이 주목한 저출생 대책은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 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빠에게 1개월 유급 휴가를 무조건 가게하고, 육아휴직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했습니다.

현재 150만 원이 최고인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 원까지 올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과 가족 그리고 기업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에코 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일정 규모 이상 중소기업부터 의무화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2배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한도도 상향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주거와 자산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게는 24평형 분양 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3자녀 가구에게는 33평형 주택 지원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을 저리로 빌려준 뒤 첫 자녀를 낳으면 이자를 없애주고 셋째 자녀까지 낳으면 원금을 완전 면제해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자녀 일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키움카드와 이와 별도로 월 10만 원을 정부가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자립펀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총 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야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총선 공약으로 내놨지만 발표한 정책의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논의는 선거 뒤로 미룰 수 없을 만큼 시급합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편집: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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