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골든타임"‥의대는 지역 인재 뽑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앵커 ▶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서 떠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소아과에 줄을 서는 현상 등으로 드러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의료 취약 지역,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지역 필수 의사를 뽑아서 지원하고, 의대에서 지역 인재 선발을 늘리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발표 내용을 유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다, 제8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른바, 지역필수의사제가 도입됩니다.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 지역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 비용을 주고, 지역의 필수 의료진에겐 충분한 수입과 거주 여건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또 비수도권 의대에서 정원의 40% 이상을 뽑게끔 돼 있는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대폭 끌어올립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상당수를 여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당장 취약 지역에 의사 5천 명이 필요하고, 10년 뒤인 2035년엔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 사고와 관련해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자 동의와 의학적 근거가 있고, 의료분쟁 조정 중재에 참여한 경우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형사처벌 불안 없이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수술과 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 기금을 만들고 오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료행위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 인력 쏠림'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용 의료에 대해서는 피부 시술의 자격 개선을 검토하고, 도수치료같은 비급여에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앞으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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