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장한 각오" 엄포‥증원 발표는 설 전에?

◀ 앵커 ▶

필수 분야와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죠?

결국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 건지에 대해서는 오늘도 밝히지 않았는데요.

보건복지부 취재하는 박소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의대 정원, 올해 입시부터 확실히 늘릴 거라는 메시지만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건가요?

◀ 기자 ▶

복지부 2차관이 앞서 기자들에게 강조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

복지부도 오늘 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확대하겠다고 또다시 못을 박았죠.

증원 규모 발표는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증원에 반대해온 의사협회가 내세운 논리가 있거든요.

문제의 의료 공백이 의대 정원 늘린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건데, 여기에 정부가 먼저 대응책을 낸 셈입니다.

또 의사들의 관심사인 '수가 문제'나 의료사고 때 처벌 완화하는 문제까지, 먼저 방안을 제시한 거죠.

이제 남은 발표는 의대 증원 숫자뿐입니다.

◀ 앵커 ▶

그런 수순이라면 증원 규모에 대한 발표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설 전후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잖아요?

◀ 기자 ▶

대통령실과 복지부, 여러 경로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주 초가 유력해보입니다.

설 전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의대 증원 문제는 확실하게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의료계에선 내심 의약분업 때 줄어든 정원, 3백 명대 이상 증원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정부가 최소 1천 명에서 2천 명 정도 규모로 정원확대를 추진한다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양측이 구상하는 증원 규모가 차이가 꽤 큰 상황인데, 최종 규모가 발표가 되면 의료계 반발도 상당히 크겠어요?

◀ 기자 ▶

의사협회는 이미 총파업을 예고했고요.

관건은 의료현장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협의회의 움직임인데요.

병원의 인턴-레지턴트 인력들이죠.

수천 명 수준의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임시총회를 열어 파업 돌입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대로 2025년 입시에 의대 증원 확대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4월 말까지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수정해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복지부는 최소한 4월 초까지 증원 규모를 교육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의료계의 강경한 반발이 예상되잖아요.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주 정부안이 나온 뒤에 4월 초까지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들어 추가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관련 소식 나오면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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