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은 '보호' 중국산·테슬라는 '견제'‥새 보조금 기준은?

◀ 앵커 ▶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가격을 5천5백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백만 원 낮췄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배터리재활용 가치를 보조금 지급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테슬라를 견제하고 국산 차량을 보호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국내 대형 업체만 우대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테슬라 모델Y는 국내 시장에서 1만 3천885대를 팔며, 수입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조금 상한선인 5천7백만 원을 넘지 않은 5천699만 원의 차값이었습니다.

[임지훈/카이즈유데이터 연구소 이사]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 등급이 전체 테슬라 판매량의 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차값 기준이 5천5백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최대 5백만 원이던 성능보조금도 4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환경부는 여기에 세 가지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배터리를 폐기했을 때 재활용 가치를 뜻하는 배터리환경성계수를 도입해 재활용 가치가 낮으면 보조금을 깎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테슬라처럼 재활용도가 낮은 중국산 리튬인산철 배터리, 즉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불리합니다.

두 번째로,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를 단 차에만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장치를 달지 않은 전기차는 사실상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또, AS센터가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개 이상 있어야 보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비망 확충이 어려운 수입업체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대 기아차는 큰 영향이 없지만 중국산 LFP 배터리를 주로 쓰는 테슬라와 수입 전기차의 보조금이 삭감될 거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테슬라와 같은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옛 쌍용차, KG모빌리티도 보조금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수/대림대 교수]
"수출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FTA가 어긋나지 않으면서 국내 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중소전기차를 제작, 수입하는 업체들은 새로운 기준이 대형 업체만 우대하는 정책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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